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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우리나라 신규주택공급의 장기 가격탄력성 연구 /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신규주택공급을 중심으로 / 제11 Session : 토지/주택Ⅱ
저자명 김형석 ; 이영성
발행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수록사항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2008-11)
페이지 시작페이지(869) 총페이지(9)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주택시장 ; 주택공급가격탄력성 ; 주택수요공급모형 ; 축소형방정식 ; Housing market ; Price Elasticity of housing Supply ; Reduced Form Equtation ; ordinary least square method
요약1 우리나라의 주택시장은 수요ㆍ공급 시장원리에 순응하는 주택공급 구조보다는 정부정책 방향에 근거해서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 정부가 각종 규제를 실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불안정하고 주택가격이 급등했던 이유는 주택공급이 주택수요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주택공급이 주택시장의 수요에 대한 대응 정도를 가격탄력성을 통해 살펴보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에 따른 주택공급 탄력성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우선 주택수요함수와 주택공급함수를 활용해서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을 추정한다. 공간적 범위는 우리나라 전체의 공급탄력성을 분석하고 지역별로 나누어 대도시권의 탄력성을 추정한다.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해서 주택공급 가격탄력성을 추정한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의 주택공급은 비탄력적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주택공급의 가격탄력성은 수도권에서 경기도가 가장 작았으나 서울, 인천의 결과와 대동소이 했다. 비수도권 광역시 가운데서는 광주가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공급탄력성을 보여줬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비교에서도 수도권이 비수도권 보다 상대적으로 더 비탄력적이었다.
소장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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