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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공동주택 하자보수 소송의 쟁점과 문제점 분석 / A Study on the Issue and Analysis of Defect Lawsuit Solutions of Apartment Buildings / 제 2 분과 : 시공, 재료
저자명 김민정 ; 최정현 ; 유영웅 ; 김옥규
발행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수록사항 전국 대학생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11)
페이지 시작페이지(159) 총페이지(4)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하자 ; 하자보수 소송 ; 공동주택 하자보수 소송 ; 주택하자
요약1 최근 우리나라 주택건설에 있어서 공동주택의 비율은 나날이 늘어가고 주택시장의 고급화, 다양화 등 주택품질에 대한 고객의 요구는 증가하고 있지만 건설시장의 성장과 대형화에 따라 하자보수 소송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아직도 하자의 인식이 명확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본 논문은 실제 공동주택 하자보수 소송의 분석과 판례를 분석하여 법적, 제도적, 판례적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소장처 한국건설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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