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1 |
바람직한 공공건축이란 생산주체와 사용주체 모두가 공공성을 창출한다는 목표의식에 대한 합의 형성을 전제로 지역생활문화의 거점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공공건축 조성과 관련한 사람, 시스템, 프로그램이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공공건축에 대한 일반적이고 보편타당한 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정도에 국한되었다. 또한, 연구추진과정에서 공공건축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한 DB구축의 부재, 관련 행정가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자료습득의 한계, 부처별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관련법과 지침들의 혼재 등으로 공공건축의 실태 파악에 많은 한계가 있었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일반적인 문제와 일반해로서 정책방향을 바탕으로 현재, 지역마다 공공건축의 현주소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토대로 지역별 실천적인 전략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공공건축을 시민의 생활공간으로 되돌려 주기 위한 제도개선, 전문가 참여, 행정지원 등 다양한 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결과에서 제시된 각 정책은 기본방향만을 제시한 것으로서 각 정책대안들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관련연구수행 및 사회각계의 여론수렴을 바탕으로 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향후에는 공공건축의 성과관리체계를 위한 성과지표개발 연구와 총괄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조직체계 구성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의 공공건축 품질과 품격향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건축도시지원센터의 설립과 활성화방안에 대한 연구와 제도마련도 필요하다. 시민참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민참여 디자인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설계방식 개발과 이를 위한 시범적용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