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 민간투자사업 적정수익률에 관한 연구

뒤로	원문보기 \| 미리보기 [ 원문보기시 소비되는 포인트 : 100 포인트 ]

논문명	BTO 민간투자사업 적정수익률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Fair Returns of Private Participants' Investments on BTO PPI Projects
저자명	신성환(Shin, Sunghwan)
발행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수록사항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0 No.2 (2009-03)
페이지	시작페이지(121) 총페이지(11)
ISSN	1229-7534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BTO ; 민간투자사업 ; 적정수익률 ; 최소운영수입보장//BTO ; PPI ; MRG ; fair returns
요약1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시행되었던 BTO 민간투자사업의 자료를 이용해 BTO 민간투자사업에 투자되는 민간자본에 대한 적정수익률을 추정하고자 한다. 과거 우리나라에서 진행되었던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에 제공된 실질수익률은 대략 6%~9% 수준이었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해준 과거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민간자본에게 제공되었던 수익률은 적정 수준을 상당히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민간투자사업에 있어 실제 운영수입이 실시협약 당시 예측된 운영수입에 현저히 못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민간자본에 대한 적정수익률은 더 낮아지게 되며 따라서 과거에 제공된 수익률의 적정수익률 대비 초과분은 더욱 커지게 된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BTO방식 민간투자사업을 진행할 때 정부와 민간사업자간의 실시협약조건에 민간 사업자가 부담하는 위험 대비 적정수익률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요약2	This study will estimate the fair return on private participants' investments on BTO type PPI (Private Public Infrastructure) projects using the data from past BTO projects in Korea. In the past, the real returns of 6%~9% were provided to private participa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those returns were too high compared with the estimated fair returns, especially for projects with the 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by the government. Moreover, the excess portion of the return over the fair return becomes even larger when there is a demand forecast bias. In reality, most of the BTO projects have far lower actual revenues than the initial forecasted revenue in concession agreements. This phenomenon implies that BTO projects have a tendency of overly forecasting revenues. If so, the value of the minimum revenue guarantee becomes larger, and therefore, the fair return to private participants should decrease. It is hoped that this study helps future BTO projects' concession agreements between the government and private participants to become more fair from the perspectives of risk and return profiles.
소장처	한국건설관리학회

스크랩하기

추천문헌	이 논문을 열람하신 아우릭 회원님들이 많이 열람하신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민간투자사업 혼합방식(BTO+BTL)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김도일(Kim, Do-Il) ; 김윤식(Jin, Run-Zhi) ; 현창택(Hyun, Chang-Taek)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Vol.13 No.5 (201209)
[특집] 도시재생 : 도시중심지의 종합관리와 과제 배웅규 ; 김상일 ; 김항집 ; 류영국 ; 양재섭 ; 이석환 ; 이제선 ; 임희지 ; 장경철 ; 최정우 ; 홍경구 ; 홍미영 - 도시정보(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보지) : 통권 제343호 (201010)
국내 패시브건축물 설계 및 시공사례 이명주 - 한국그린빌딩협의회 추계학술강연회 논문집 : (200911)
[특집]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과제 박용석 - 건설관리(한국건설관리학회지) : Vol.16 No.3 (201506)
SOC민간투자사업의 투자수익률에 관한 연구 박영민(Park, Young-Min) ; 김수용(Kim, Soo-Yong) ; 김기영(Kim, Ki-Young)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Vol.5 No.6 (200412)
태그기반 건축도면관리 프로토타입 방안 박현수 ; 조동현 ; 박상헌 ; 구교진 -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v.31 n.1(구조계) (201104)
[연구논문-건축·주택]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결로 방지 방안 홍석진 ; 성기철 ; 김지현 - 대우건설기술 : 통권 제32호 (201008)
[기술정보] 흙막이가시설의 종류 및 최신공법 소개 윤성필 - 건설기술ㅣ쌍용 : 2010. 가을호(v.56) (201009)
BTL사업을 위한 정부지급금 산출 시스템 개발 연구 이춘경(Lee, Chun-Kyong) ; 조봉호(Cho, Bong-Ho) ; 정영한(Jung, Young-Han) ; 박태근(Park, Tae-Keun)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Vol.10 No.2 (200903)
계층화분석법에 의한 BTO 민간투자사업 협상의 주요쟁점 특성분석에 관한 고찰 노태호(Roh, Tae-Ho) ; 김종원(Kim, Jong-Won) ; 임창식(Lim, Chang-Sik) ; 이종출(Lee, Jong-Chool)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Vol.9 No.6 (20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