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원문보기 | 미리보기 [ 원문보기시 소비되는 포인트 : 100 포인트 ] 논문명 [논문] 도시계획세의 고유성과 합목적성에 관한 연구 / Characteristics and Rationales of City Planning Tax in Korea 저자명 최막중 ; 김형민 발행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수록사항 국토계획, v.44 n.2(통권 169호) (2009-04) 페이지 시작페이지(85) 총페이지(9) ISSN 12267147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도시계획세 ; 수익자 부담금 ; 재산세 ; 도시계획사업 ; 지방재정//City Planning Tax ; Special Assessment ; Property Tax ; Urban Development and Infrastructure ; Local Public Finance 요약2 This paper investigates the characteristics and rationales of city planning tax in Korea. The city planning tax was originally introduced as a kind of special assessment to recoup the betterment resulted from infrastructure provision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s. But it is practically hard to distinguish city planning tax from property tax because both are levied to provide local public service and share the same tax base. Meanwhile the city planning tax is legally required to allocate its revenue to special accounts earmarked for infrastructure provision and urban development projects. However, in reality, most of the tax revenue is used for general purposes. As the result the paper concludes that the city planning tax is nothing but an additional property tax, calling for restructuring of Korean property tax system. 소장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스크랩하기 추천문헌 이 논문을 열람하신 아우릭 회원님들이 많이 열람하신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논문] 지역주택가격이 임차가구의 점유형태와 주거입지 이동에 미치는 영향 김준형 ; 최막중 - 국토계획 : v.44 n.4(통권 171호) (200908) [논문] 영국의 통합재생예산(SRB)에 의한 도시재생 특성 최막중 ; 윤세형 - 국토계획 : v.44 n.3(통권 170호) (200906) [논문] 서울시 50년 공공임대주택이 주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김주진 ; 최막중 - 국토계획 : v.44 n.1(통권 168호) (200902) 도시계획 분야 2009 건축·도시 연구 동향 참여 연구진 - 2009년 건축·도시 연구동향 : v.5 (201002) [논문] 도시이미지전략의 유형별 사례연구 김세용 ; 최강림 - 국토계획 : v.44 n.1(통권 168호) (200902) [논문] 기반시설연동제와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비교분석에 의한 효율적인 기반시설 설치비용 및 용량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이상윤 ; 김형복 ; 허정문 ; 최재용 - 국토계획 : v.43 n.2(통권 162호) (200804) [논문] 국토계획법상 광역도시계획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문채 ; 최막중 - 국토계획 : v.43 n.2(통권 162호) (200804) [특집] 도시정비사업에서 공공의 역할과 책임 강화 이명훈 ; 변창흠 ; 정철모 ; 유삼술 ; 조필규 - 도시정보(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보지) : 통권 제325호 (200904) 창조도시의 의의와 사례 라도삼 ; 박은실 ; 오민근 ; 우윤석 - 도시정보(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정보지) : 통권 제317호 (200808) [논문] 우리나라 신도시 계획에서 생활권 공간구조의 변화 권영상 - 국토계획 : v.46 n.2(통권 183호) (20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