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1 |
제1장 서론. 이 연구는 삶의 토대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공공공간, 서로 연계되지 않는 공공공간, 지역적으로 불균형한 공공공간 등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대부분이 공공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우리의 공공공간은 이용자보다는 관리상 편의를 중심으로 조성되어 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질적인 면에서도 아주 열악한 상황이다. 이러한 공공공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수요자 중심의 공공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여건을 고려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비전 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에서는 공공공간의 계획과 운영에 관련된 현 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도시공간의 질적 향상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의 필요성과 역할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관련 행정 주체간 협력적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여기서 공공공간의 범위는 공공영역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도시 공간으로서 법적으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 녹지, 도로, 하천, 유수지 등으로 한정하였다. 제2장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과 협력적 운영체계. 이 연구에서 통합적 계획이란 하나의 기준이나 틀에 맞추어 계획한다는 의미보다는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 총체적인 접근을 통해 공통의 대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친환경적 개발과 기존 자산의 활용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공공공간의 질적 향상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하며, 사람들이 만나는 ‘사회의 장’으로서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공공간의 중요성이 커지는 등 최근의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공공공간에 대한 통합적 계획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다양한 행위를 담는 장소이며, 여러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고, 서로 다른 주체들에 의해 조성되고 이용되며 관리되는 공공공간을 본질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항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통합적인 공공공간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통합적 공공공간 계획의 기본 방향은 여러 대상들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고(물리적 대상의 통합), 공공공간 계획과정을 통합적으로 조정(계획과정의 통합)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 관련 행정 주체들 간의 원활한 협의 체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통합적 공공공간 계획의 전제조건으로 공공공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총체적인 접근, 그리고 장기적인 비전과 구체적인 실행력 확보 등을 제시하였다. 제3장 국내 공공공간의 조성방식과 협력적 운영체계. 3장에서는 국내 공공공간 조성과 운영 현황을 조사하기 위해 공공공간의 조성과 운영을 크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는 공공공간과 도시계획시설 지정과 관계없이 지자체의 개별적인 사업에 의해 조성되는 공공공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도시계획시설로 규정된 공공공간은 관련법에 의한 제도적 틀 안에서 운영되기 때문에 모든 지자체에서 같은 절차와 방식으로 추진되지만, 개별적인 사업은 서로 다른 주체에 의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행정 주체간 협력적 운영방식을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계획이나 사업간 조정을 위한 담당 부서간 협의 시스템, 개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TF팀 운영, 총괄전담부서를 중심으로 협의체계 구축, 외부 전문가 활용을 통합 지원시스템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첫 번째는 계획간 조정을 위한 담당부서간 협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인데, 사안별 검토요청을 통한 협의체계, 부서간 정기회의를 통한 협의체계, 심의를 통한 협의체계 구축의 세 가지 경우로 구분되며, 프로젝트 성격에 따라 이들 중 적합한 협의 방식을 채택한다.두번째, 개별사업에 따라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유형은 행정부처 내 관련 부서의 담당자만으로 구성되는 경우와 외부 민간전문가나 시민 등 다양한 주체로 구성되는 경우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세 번째는 총괄전담부서를 중심으로 협의 체계를 구축하는 유형으로,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서를 총괄전담부서로 지정하는 경우와 새로운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경우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각각의 유형은 서로 다른 특성과 한계가 있으며, 공공공간 관련 사업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관련 주체 사이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적극적으로 운영되기에는 아직까지 통합적 계획과 협력적 운영체계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부족, 관련 사업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총괄하는 부서 부재, 담당자의 전문성 부족과 잦은 담당자 교체 등 여러 가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제4장 해외 협력적 운영체계 구축사례. 4장에서는 성공적으로 공공공간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도시경쟁력을 강화시킨 해외 사례들을 대상으로 관련 계획 수립과 사업 운영을 위해 어떻게 행정주체간 협력 체계를 구축하였는지 분석하고 대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해외의 협력적 운영체계는 그 특성에 따라 관련 부서간 협의체계를 운영하는 경우, 도시디자인 부서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한 경우,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공공공간에 관련된 계획과 사업을 총괄 관리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독립적인 도시설계 전문조직을 운영하는 경우로 나뉜다. 첫 번째, 기존 행정조직을 유지하면서 관련 부서간 협의체계는 시애틀의 부서간 협의회(Inter-Department Team)와 포틀랜드 부서 간 상호협약(MOU)체결의 두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이들 두 도시는 부서간 정기적 회의나 디자인 샤레트 또는 워크숍 등을 통해 자유로운 협업의 장을 마련하고, 상호 협약이나 조정 목록과 같은 규칙을 제정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협업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계획 단계에서의 활발한 협의에 의해 수평적 정합성이 확보된 통합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었으며, 포틀랜드시의 경우 계획과 개발 부서간 상호협약을 통해 계획에서 실행까지 일관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도시디자인 부서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는 시애틀의 도시디자인팀(City Design Team)과 포틀랜드의 도시디자인그룹(Urban Design Group)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들 도시디자인 부서는 실무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들이 직접 공공공간에 대한 통합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다른 부서와의 협의 과정에서 근거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세 번째는 전담부서 설치를 통해 공공공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경우로, 리옹의 공공공간 전담부서(Service Espaces Publics), 밴쿠버의 그린웨이 전담부서(Greenways Branch)를 예로 들 수 있다. 리옹과 밴쿠버는 기존 행정조직 내에 공공공간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통합적 사고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공공공간을 하나의 발주 단위로 통합하였다. 공공공간 전담부서는 계획에서 실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책임 권한을 가지므로 계획 수립에서 사업 추진까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 네 번째, 독립적인 도시설계 전문조직 운영은 싱가포르의 도시재개발청(URA)과 파리의 도시설계원(APUR)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는데, 이들 두 기관은 도시설계전문가, 건축가 등 실무전문가 중심의 조직을 구성하여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진행을 모니터링한다. 그 결과 도시계획 수립에서 공공공간 관련 계획, 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장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구축방안. 5장에서는 국내 공공공간 관련 제도의 운영현황과 해외 협력적 운영체계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위한 관련 행정주체의 협력적 운영체계 구축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기존 조직 중심의 협의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협의체계와 도시디자인 부서를 중심으로 한 협의체계로 나눌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 내 실무전문가들이 필요하며, 관련 주체 공유할 수 있는 통합적 계획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관련 부서들 간 상호협약(MOU)를 체결하거나 정기적인 업무회의 운영 등을 통해 관련 부서간 협의가 지속적이고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기존 부서 중심의 협의체계를 강화라는 방안은 비교적 단시간에 협력적 운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관련부서들의 협의를 도출하는 과정에 비교적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긴급한 사안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공공공간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전담부서의 운영을 통해 공공공간을 하나의 단위로 통합하여 직접 발주를 하고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시공의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공공공간을 통합적으로 계획, 조성, 관리하에는 가장 효과적일 수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도입하기는 어렵다. 대신 전체 조직개편을 하지 않더라도 중요한 이슈나 주제에 대해 부서 내 전담팀을 구성하여 계획에서부터 사업까지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셋째, 계획에서 사업 실행까지 추진하는 실무전문가 중심의 총괄조직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조직은 행정조직의 일부가 아니라 설계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진행하는 외부의 독립된 조직으로, 공공영역에 속할 수도 있지만 이와 별개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설립될 수도 있다. 비영리 민간조직인 경우에는 공공영역 뿐 아니라 민간사업에도 개입할 수 있어 보다 공공을 위한 계획과 설계를 제안하고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독립적인 설계조직이 독점적으로 공공공간을 조성할 경우 다양한 도시환경 조성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마지막은 외부 민간전문가 활용이다. 외부 전문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강력한 단체장의 의지나 담당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동시에 공공과 전문가들 사이의 긴밀한 협력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또한 외부 전문가를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네 가지 협력적 운영체계 구축 방안들을 현 제도에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다. 따라서 관련 부서간 상호협약(MOU)제도 도입, 전문직 공무원 관련 제도 개선, 도시디자인 관련부서의 역할 강화, 비영리 법인의 활성화 방안 마련, 계약절차의 간소화, 민간전문가 활용방안 마련 등과 같은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제6장 연구의 성과와 한계. 앞에서 제시한 대안들은 우리의 공공공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공공간의 운영과 관련된 현재 시스템의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제시된 구축 방안을 국내의 실제 제도에 적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제도 개선안을 제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공공공간의 통합적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이 연구에서 제안한 네 가지 관련 주체의 협력적 운영체계 구축 방안에 대한 특성과 장, 단점을 좀 더 면밀히 분석하여 실제 적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 요약2 |
Our public spaces have been failing to play their due role as a foundation for daily life. They have been left disconnected from the surroundings while distributed regionally unbalanced. In most cases, our public spaces are supplied unilaterally by the public sector and formulated for managerial convenience rather than for the users. As a result, the public space which is closely related to our daily life is absolutely insufficient. Furthermore, our public spaces are in pitiful condition in terms of quality. In order to tackle these fundamental problems with our public spaces and create a user-oriented space, it is urgently needed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and long-range vision which takes into account urban circumstances. Under this backdrop, the study primarily intend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issues in existing systems for public space planning and operation, and explore measures to improve the operating systems. Accordingly, the study aims to review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public space planning and present measures to establish a collaborative operating system among administrative authorities, with a view to improving the quality of urban public spaces. Here, the public space is limited to crucial urban spaces dealt with by the public sector, or the legally designated urban planning facilities including parks, green space, roads, rivers and detention reservoirs. First of all, the study presents the concept of a comprehensive public space planning, which is defined to mean adopting an approach of considering all things concerned to derive common alternatives. Therefore, in the study, a comprehensive public space planning ultimately aims to consider and plan public spaces on the whole (physical integration), and comprehensively coordinate the planning process (integration of the planning process). To this end, the study is directed towards a collaborative operation of relevant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as prerequisites for the comprehensive planning, the study presents close public space network, comprehensive approach, and securing of long-range vision and specific implementation capacity. In Chapter Three, in order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formulation and operation of domestic public spaces, the study roughly categorizes public spaces into two types; one is a public space to be designated as urban planning facilities, and the other is a public space to be formulated under a separate project by local governments regardless of urban planning facility designation. The former is promoted through the same procedures and methods among local governments since they are run withi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under related laws. The latter is promot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different actors. Then, the study classifies methods for collaborative operation among administrative authorities into four types as follows: an inter-departmental collaborative system for coordination of plans and projects, task-force operation for an effective promotion of individual projects, establishment of a collaborative system primarily by a specialized department, and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based on employment of external professionals. Each type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and limitations, and is being utilized for different public space projects depending on the project characteristics. However, a close and interactive collaborative system among various actors concerned has yet to be actively operated due to the following limitations: lack of consensus on the need for a comprehensive planning and a collaborative operating system, lack of a department to comprehensively grasp and generally undertake related projects, public workers lacking expertise and frequent replacement of those in charge. Chapter Four conducts case studies of successful public space improvement in foreign cities which, as a result, have enhanced the quality of people's lives and strengthened the city's competitiveness. The study analyzes the establishment of a collaborative system for plan establishment and project operation among administrative authorities, and derives policy implications. In the study, collaborative operating systems overseas are categorized into several typ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as follows: operation of a collaborative system among relevant departments (Inter-Departmental Team of Seattle & inter-departmental MOU signing of Portland), establishment of a collaborative system primarily by the urban design department (City Design Team of Seattle & Urban Design Group of Portland), comprehensive management by a specialized department (Department specializing in public space of Lyon & department specializing in the Greenways of Vancouver), and operation of an independent organization specializing in urban design (URA of Singapore & APUR of Paris). Based on these domestic and foreign case studies, the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four alternatives as measures to establish a collaborative operating system for a comprehensive public space planning among the actors concerned: strengthening of a collaborative system led by existing organizations, installation of a department specializing in public space, establishment of an independent design organization for public spaces, and active employment of external professionals. The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intends to encourage a fundamental change in the existing systems for public space operation, with the intent to tackle practical problems our public space is confronting. To realize a comprehensive public space planning in the future, it is recommended that the four types of collaborative operating systems presented in the study be closely analyzed, and that, on the basis, follow-up studies be carried out on the applic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