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1 |
1. 서론. 본 연구는 교외화 현상과 산업경제구조의 재편에 따라 쇠퇴하고 있는 지방도시의 재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시범사업과 활성화 사업들이 지방도시 재생에 미치는 영향이 미흡하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근대이후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였던 구도시의 물리적 노후화와 사회 문화적 쇠퇴가 지역전체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지방도시 쇠퇴를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원도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주로 조례에 의한 사업과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병행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과 재개발사업이 함께 진행되고 있다. 지자체 조례와 중소기업청이 추진하는 사업은 주로 가로정비사업과 원도심에 부족한 주차장, 휴게시설, 화장실과 같은 시민편익시설을 확보하여 방문객을 유치하고 경제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상가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반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나 재개발사업은 노후화된 물리적 시설 정비위주로 진행되는 민간주도사업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쇠퇴하고 있는 도심재생을 위한 종합적인 측면의 해결방안으로 인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사업추진 또한 미흡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물리적 개선방향에 초점을 두고 일회적이고 근시안적인 방안으로 추진되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문제를 인식하고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촉매기능으로서 선도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또한 촉매기능으로서 쇠퇴한 도심의 사회문화적 활력과 경제적 부활을 도모할 수 있는 공공공간 확보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공공공간을 중심으로 민간주도의 원도심 재생사업이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지원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원도심 활성화와 공공공간의 역할. 물리적 노후화와 도심기능의 쇠퇴에 따른 도심활력의 저하는 쾌적성, 편리성,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도심의 매력저하로 이어져 도심쇠퇴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과거에 원도심이 갖고 있던 사회 문화적 응집력을 떨어뜨려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을 저하시키는 배경이 되고 있다. 더욱이 도심기능의 교외화로 인한 원도심의 공실률 증가는 임대료와 부동산가치를 떨어뜨려 지방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어 교육, 문화, 복지 등 등 사회기반시설의 투자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건물개량 및 보수가 지연되어 물리적 환경은 지속적으로 악화됨에 따라 도심기능 쇠퇴 현상이 반복되는 부정적 순환구조를 형성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러한 원도심의 기능쇠퇴로 인한 부정적 순환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도심재생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실천력을 담보한 선도프로젝트 또는 촉매프로젝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여기서 쾌적한 공공공간은 사람들에게 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이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경험과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이러한 공공공간은 도심활력에 기여할 수 있는 촉매역할을 담보할 수 있어 원도심 활성화 사업에서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원도심 재생의 거점으로서 공공공간은 물리적 사업의 점진적 확산을 유도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환경의 보존을 위한 거점장소로 기능할 수 있다. 또한 사회 문화적 커뮤니티의 거점으로 역할을 담보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는 원도심의 자산가치를 증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기존 공간을 활용함으로써 투자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 이같은 공공공간의 경제적, 사회 문화적, 환경적인 가치는 사회적 이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거점으로서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략적 수단으로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원도심 내에서 연속된 공공공간의 형성은 지역주민들 뿐 아니라 방문객들에게도 역동적인 장소의 이미지를 부각시킴으로서 지역의 고유한 자산으로 남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공공공간은 사람들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과 문화를 표현할 수 있고, 사람들마다 차이를 느낄 수 있는 장소가치를 제공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감을 갖도록 도와주며, 지역에 대한 애착과 기억을 남겨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촉매기능으로서 그 가치를 부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공공공간 조성 관련 제도. 국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관련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도시환경정비사업,‘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이루어지는 시장정비사업과 2000년대 초반부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조례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들 수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공간 조성방안은 민간사업에 의존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성이 낮아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구역에 대한 선도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은 일본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법과 유사한 체계를 갖고 있으나 일본의 제도가‘계획을 근거로 한 공공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반면 국내 제도는 사업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법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개별화된 사업으로 추진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자체의 조례로 규정하고 있는‘원도심활성화 지원제도’는 대부분이 근거법 없이 지자체 스스로 사업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일회적이고 직접적인 지원사업 위주로 되어 있어, 공공공간 확보를 통한 원도심 재생의 점진적 확산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내용은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조례에 의해 추진되는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사업들은 쇠퇴한 도심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 구역별로 적정한 사업전략을 수립, 각 사업간의 연계와 통합을 고려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 수립을 바탕으로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각 사업은 조례 자체가 사업단위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연도별 추진계획만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일본의 중심시가지 활성화법은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단위의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고 TMO육성을 위한 마을만들기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나 국내 관련법은 재정지원과 사업에 관한 내용만 규정하고 있고 사업추진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 중앙정부차원의 시장경영지원센터를 두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상인조합을 중심으로 사업추진 조직을 구성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지역차원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는 미흡하다. 이처럼 재정을 지원하는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사업을 시행하는 기초자치단체 등 각 주체간의 거버넌스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주도하여 일방향적으로 각 지원사업들이 추진됨에 따라 사업간 연계성이 낮다는 문제가 있다. 4.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공공공간 조성사업 성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원도심활성화 정책으로 추진된 공공공간 조성사업 추진현황을 평가 분석하여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한계와 문제, 성공요인을 도출하여 그 원인을 밝혀 정책 개선방향을 제안 하였다. 사업추진성과 분석을 위해 물리적, 사회적, 경제적 지표를 선정하였고 각 지표에 따라 현장실태조사와 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과의 면담, 상인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평가결과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도심 활성화 사업은 지역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공간계획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일회적이고 획일적인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행정주도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 참여의지를 고취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로정비사업 위주의 공공공간 조성사업은 주변지역과 연계를 고려하지 못해 공공공간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양적으로 부족한 원도심내 공공공간 확보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가로정비사업이나 주차장 확보에 치중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공공공간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으며, 행정주도의 사업에서 지역주민, 비영리단체의 지원에 의한 거버넌스체계가 구축되었을 때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하는 바가 높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이러한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을 바탕으로 도출된 성공요인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5. 공공공간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 및 추진방안. 공공공간을 매개로 한 원도심 활성화 정책수립을 위한 기본방향으로는 종합적인 시각의 전략계획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고, 행정주도형 사업에서 주민주도형 사업으로 전환해야 하며 다양한 주체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도시 및 주거환경정정비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을 통합운영하여 장소단위의 전략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원도심의 쇠퇴는 단순히 물리적인 쇠퇴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복합적인 쇠퇴현상을 겪고 있으므로 원도심 활성화 사업도 물리적인 측면 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 측면이 결합된 총체론적 시각에서 전략을 도출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제시된 공공공간을 매개로 한 원도심 활성화 사업의 전략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정책방향과 실천전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집중과 선택에 의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 운영과 다양한 공공공간 조성을 위한 입체도시계획시설 활용방안, 공공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모니터링을 위한 전담조직에 대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은 물리적 시설확보 뿐 아니라 사업전담조직구성과 전문가 파견을 위한 지원, 계획수립을 위한 지원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다양한 지원방안이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재정지원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할 수 있다. 6. 연구의 한계. 본 연구는 쇠퇴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거점기능으로서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이를 매개로 개별 필지단위의 정비나 블록단위의 사업이 점진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출발하였으나 국내 원도심 활성화 사업이 진행된지 몇 년 경과하지 않아 총체적인 성과를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공공공간이 원도심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사업추진방식과 전략에 따라 성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 향후 도심재생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사업추진성과를 분석하기 위해 물리적, 사회 경제적 지표를 도출하였으나 사업이전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없어 일부 공실률이나 증개축 현황, 매출액 등의 변동 등에 대한 기본적인 성과는 설문조사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를 통해 원도심 재생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초 데이터의 구축과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방안은 일반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잠재력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종합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도심재생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현재 추진 중인 국가 R&D사업에서 지방중소도시 활성화를 위한 관련제도 개편방안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본 연구 성과는 향후 제도개편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 요약2 |
This research has been created against the backdrop of local government test projects and regeneration strategies not effectively revitalising local cities which have declined due to the sprawl phenomenon and industrial structure changes. Over the last few years the local government regeneration project has been promoting ‘support law for urban regeneration’ , ‘special law for revitalisation of local market and retail shops’ (promoted by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and a project on ‘urban redevelopment by urban and housing regeneration law’. The project led by Local government law and the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is focused on making facilities for public convenience, such as road side tree arrangements, parking lots, resting facilities and toilets for the public. This can be understood as a regeneration strategy which brings visitors and reinvigorates the local economy. On the other hand, city environment improvement and redevelopment projects are focused on repairing facilities which are led by the private sector. However, these projects are not providing a holistic solution to the urban regeneration. Therefore the aim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necessity for a leading project to revitalise inner cities. This was based on the recognition of problems from limitations on past projects which focused on improvements to facilities which were only effective in the short term and lacked foresight, so were not effective in revitalising the cities. The aim is also to suggest the importance of keeping public spaces that will promote social and economic regeneration and to suggest political solutions which will lead to the gradual spread of urban regeneration. This research analyses the status of public space arrangement that has been promoted by local government, then draws conclusions from the limitations and problems which allows it to suggest potential solutions for effective policies. To analyse the project, we set up physical, social and economic indexes, for each of them we did field work, interviewed relevant people and conducted surveys of retailers and visitor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 problems with urban regeneration project by local government. Firstly, they are promoting disposable and standardized projects not promoting projects based on holistic and systemic strategy and space planning. Secondly, the projects are lead by government administration so they do not encourage citizen’s participation. Thirdly, public space planning projects are promoted without considering the connection to the surrounding area so they do not show the social, cultural and economic function. Despite these problems public space can be the foundation for inner city regeneration and the projects effect can be maximised when governance systems are supported by locals and non-profit organisations. Also it proves that promoting the project systemically by having a long term master plan makes the most for inner city revitalization. Based on analyses of these results we suggest three ground rules as a solution for inner city revitalization through the public space. First, promote the project by having a holistic strategy. Second, leadership should be diverted from government to the local community. Third, establish governance systems using a variety of people and promote lasting, long term projects. These three rules suggest, central government operate a financial support programme, dimensional city plan scheme for various public space arrangements and supporting the main organisation for continuous management and monitoring of public space. This research started arranging public spaces for revitalising declined inner city as a key point and based on recognition of this can be extended to repair of individual land unit project of block unit, but there was limitation to analyse the holistic result because internal inner regeneration project has run only for few years. However it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show public space can support the inner city revitalization and there are different results depending on the promotion methods and strategies. To analyse the project results, we draw a physical, social and economic index, but there were no basic documents which grasped the current status, so we had to depend on the the results of interview and survey. Through this we have proved that setting up DB and using it is very important for inner city regeneration. Suggestions from this report are very general, therefore various solutions need to be made depending on situation and potential of local government. Also establish holistic strategy to actualise lasting inner city regeneration. A reorganisation study is currently in progress relating to province regeneration as part of a national R&D project, so this report can be used as a basic resour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