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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건축허가 법령 통합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Total Management for the Laws related with Building Permit
저자명 황은경(Hwang Eun-Kyoung)
발행사 대한건축학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25 n.07 (2009-07)
페이지 시작페이지(21) 총페이지(8)
ISSN 12269093
주제분류 법규(제도,정책)
주제어 건축허가 ; 건축허가 통합 관리 ; 건축행정 절차//Building Permit ; Total Management for Laws Related with Building Permit ; the Procedure for Building Administration
요약2 Building permit is not latitude check for administrative department which has authority to building permit but legal decision according to the related laws. So for the administration of construction, both the public servants and the civil appealer should be able to easily understand the related laws and procedures. But at present, the laws which related with building permit are scattered in not only Architecture Law but also Individual Laws. So in order to set for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Individual laws, the total building permit code was regulated in Architecture Law. But it is difficult to respond to often-revised Individual Laws. So this study suggests the total management for the laws related with building permit
소장처 대한건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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