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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도시환경정비사업에 있어서 상가세입자의 손실보상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oss compensation of shop tenants in the Urban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 / 제 5 Session : 토지/주택/부동산
저자명 최호근 ; 김현수
발행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수록사항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제3회 (2009-05)
페이지 시작페이지(393) 총페이지(12)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도시환경정비사업 ; 도시개발 ; 갈등 ; 권리금 ; 세입자 손실보상 ;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t ; Urban Development ; Conflict ; the Loss compensation of shop tenants
요약2 In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a study on compensation of shop tenants for the recent ‘Yong-san Redevelopment Tragedy’ created conflicts with compensation for shop tenants in urban development projects and has become a social problem. This aims at examining the issues and range of indemnities according to ‘public needs’ of recovering urban func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that aims at urban renovation and the unionized constructor and the role of the government through the problems with the business methods and problems of indemnities for urban development in order to redefine the logic of compensation for liquation methods for that of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s, while also suggesting a reform plan for public roles and functions. Furthermore, this will examine the problems that occur due to compensation for shop tenant through case analysis and current status of compensation of shop tenants, while investigating the feasibility and economic effect of compensation.
소장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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