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건설공사 사전분쟁요인 도출 및 분석 / Identifying and Analyzing Pre-Dispute Factors for Construction Projects |
| 저자명 |
박성용(Park, Sung-Yong) ; 양진국(Yang, Jin-Kook ) ; 김병옥(Kim, Byeong-Ok) ; 이상범(Lee, Sang-Beom) |
| 발행사 |
한국건설관리학회 |
| 수록사항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0 No.6 (2009-11) |
| 페이지 |
시작페이지(48) 총페이지(10) |
| ISSN |
1229-7534 |
| 주제분류 |
시공(적산) |
| 주제어 |
분쟁 ; 계약 ; 민원상담사례 ; 사전분쟁 ; 체크리스트//Disputes ; Contract ; Civic Counseling Cases ; Pre-dispute ; Checklist |
| 요약1 |
최근 건설공사는 대형화, 복잡화됨에 따라 도면과 시방서만으로는 모든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어려우며, 불확정적인 요소를 계약서에 명문화 하는 것의 한계성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우리나라 건설공사는 상호평등 원칙보다는 발주자 위주의 계약관행이 존재하고 있어서 비합리적인 조항을 계약관련 서류에 포함시키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듯 겉으로 표현하지 못한 잠재적인 분쟁의 요인들이 존재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달청의 민원상담사례를 분석하여 사전 분쟁 단계에서의 잠재적인 분쟁요인을 도출하고,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차후 건설공사 추진과정에서 분쟁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
| 요약2 |
As recent construction projects have gradually become larger in size and complex, construction documents such as drawings and specifications revealed the limitations that can not express all the necessary information. Due to the lack of stipulations on the contract, disputes arise among contracting parties. Traditionally, many construction companies in Korea make an unfair agreement with the clients so that the irrational items are included in their contract documents. Potential dispute factors are triggered as a result of misleading or omitted items on the written documents. This paper analyzed the civic counseling cases obtained from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in Korea, and identified the potential dispute factors that can occur during pre-dispute stage alone with their influence analysis. The results found from this study can be used for the development of checklists that prevent the dispute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projects. |
| 소장처 |
한국건설관리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