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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한국과 일본의 건축허가 체계 비교 연구 / The Comparison Study on the Building Permit System in Korea and Japan / 03. 제1·2분과 건축계획 및 건축설계
저자명 황은경 ; 박근수
발행사 대한건축학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10)
페이지 시작페이지(257) 총페이지(4)
주제분류 계획및설계
주제어 건축허가체계 ; 건축법 ; 일본 건축기준법 ; Building Permit System ; Building Act ; Building Standard Act of Japan
요약2 In current, Building permit has been considered as uncomfortable administrative procedure, because of the problem of processing procedure like as the uncertain permit procedure, of lacking of relevance to other law, of each evaluation of influence and review procedure. This study compared and analogized the Building Act of Japan with ours for the revision of our Building permit system. The reason why we select the Building Standard Act of Japan is that our Building Act structure was influenced by the Building Act of Japan.
소장처 대한건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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