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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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에 따른 부동산시장 영향 분석 / 시스템다이내믹스 모형 개발 / Analysis of the Korean Real Estate Market and Boosting Policies Focusing on Mortgage Loans: Using System Dynamics
저자명	황성주(Hwang, Sungjoo) ; 박문서(Park, Moonseo) ; 이현수(Lee, Hyun-Soo) ; 윤유상(Yoon, You-Sang)
발행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수록사항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1 No.1 (2010-01)
페이지	시작페이지(101) 총페이지(12)
ISSN	1229-7534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시스템다이내믹스 ; 주택시장 ; 주택담보대출 ; LTV ; DTI//System Dynamics ; Real Estate Market ; Mortgage Loans ; LTV ; DTI
요약1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주택담보대출시장 비우량대출 부실로 인한 세계 금융위기에 따라, 우리나라 주택시장 또한 침체를 겪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주택 수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완화 정책을 시도 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와 같은 주택담보대출 기준의 완화를 통해 주택수요 및 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으며, 2차 주택담보대출시장을 활성화하여 주택 수요의 지속적인 발생을 유도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비우량 대출 부실로 시작된 세계 금융위기에 역행하는 시도가 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예측은 대부분 단편적인 시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측 방법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택시장 및 주택담보대출시장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를 바탕으로 통합된 관점의 주택시장 시스템다이내믹스 연구 모형을 작성한다. 또한, 연구 모형을 통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완화가 시장 참여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이는 수요 자극을 통해 침체된 주택시장의 주택거래 활성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 제 2 주택담보대출 시장의 형성 및 부실 파생상품 생성 가능성을 높일 위험을 갖고 있다.
요약2	The Korean real estate market currently is experiencing a slowdown due to the global economic crisis which has resulted from subprime mortgage lending practices. In response, the Korean government has enforced various policies, based on intend to deregulate real estate speculation, such as increasing the Loan to value ratio (LTV) in order to stimulate housing supply, demand and accompanying housing transactions. However, these policies have appeared to result in deep confusion in the Korean housing market. Furthermore, analyses for housing market forecasting?particularly those which examine the impact of the international financial crisis on the Korean real estate market?have been partial and fragmentary. Therefore, a comprehensive and systematical approach is required to analyze the real estate financial market and the causal nexus between market determining factors. Thus, with an integrated perspective and applying a system dynamics methodology, this paper proposes Korean Real Estate and Mortgage Market dynamics models based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housing markets, which are determined by supply and demand. As well, the potential effects of the Korean government’s deregulation policies are considered by focusing on the main factor of these policies: the mortgage loan.
소장처	한국건설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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