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판례를 통한 공동주택 하자분쟁의 비용특성연구 / A study on the cost property of apartment house defect claim related on the precedent / 06.포스터 발표논문TrackⅡ : 건설산업과 건설경영 |
| 저자명 |
박준모 ; 최정현 ; 서덕석 ; 김옥규 |
| 발행사 |
한국건설관리학회 |
| 수록사항 |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11) |
| 페이지 |
시작페이지(237) 총페이지(5) |
| 주제분류 |
시공(적산) |
| 주제어 |
판례 ; 공동주택 ; 하자분쟁 ; 비용특성 ; 제소비용 ; 감정비용 ; 판결비용 ; Precedent ; Apartment House ; Defect Claim ; Cost Property ; Institution Cost ; Leagl Consultation Cost ; Judgement Cost |
| 요약1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를 둘러싼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조정이나 협상으로 해결 되지 못한 채, 법적 소송으로 인한 사회적 낭비가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분쟁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은 하자의 객관적 판단기준에 관한 사항, 소송의 당사자와 관련된 사항, 하자보수기간에 관련된 사항, 하자보수를 위한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사항 등이 있다. 그 중에서 본 연구는 소송결과 하자보수를 위한 제소비용, 감정비용, 판결비용에 대한 특성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하자분쟁과 관련된 비용항목을 구분하였고, 각 비용항목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제소비용과 판결비용의 차이가 과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 요약2 |
In continuing to dispute around the defect repair of apartment house, it was keeping up that was not settled by arbitration or negotiation, it was big problem that social waste by suit. It was main issue matter in this dispute that a matter of objective judgements, related matters on the litigants and defect repair term, and computing defect repair cost and so on. Among the rest, this study was researched special quality of the instituting cost, the legal consultation cost and the judgement cost of defect repair by lawsuit result. In consequence, it was classified the cost item that related defect claim, and it was exceeded that difference the lawsuit cost and the decree cost by analysis on the each cost items. |
| 소장처 |
한국건설관리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