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쟁점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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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에 대한 쟁점판례 분석 / 공공 건설공사를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Judicial Precedents for Progress Payment to Subcontractor - Focused o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
저자명	이동훈 ; 김선국 ; 송용식 ; 김백용 ; 이원석
발행사	한국건축시공학회
수록사항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v.10 n.1(통권 제39호) (2010-02)
페이지	시작페이지(111) 총페이지(10)
ISSN	15982033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하도급 ; 하도급대급 직접지급 ; 쟁점판례 ; 공공건설공사 ; 하도급법//Subcontract ; Direct Payment to Subcontractor ; Public Construction Project ; Subcontracting Law
요약1	우리나라의 공공 건설 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발주자와 수급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중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발주자인 국가와 수급인과의 계약관계 및 수급인과 하수급인과의 관계로 이루어져있다. 이러한 계층 구조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수급인의 파산, 부도 등의 경영위기는 발주자 및 하수급인에게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가져오게 된다. 이에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후견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대기업인 수급인과 하도급 거래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보호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당한 공익실현을 위하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내용을 법령에 규정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마다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이 다르고 법령해석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분쟁이 많고 또한 판결 내용에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직접지급 관련 법령의 비교, 분석뿐 만 아니라 이들의 실제 적용사례 중 쟁점이 되었던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 사업을 관리, 감독하는 발주자의 입장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쟁점판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향후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규의 개선 방안을 제시, 관련 분쟁 발생 시 효과적인 해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요약2	The public construction industry in Korea involves a variety of stakeholders, encompassing multiple layers of contractual relationships that crisscross between the State as project client and the contractors, as well as subcontractors. In such a hierarchical landscape, managerial crises of contractors involving bankruptcy or insolvency can result in unexpected damages for both clients and subcontractors. Accordingly, the applicable legal framework requires project clients to act as patrons in relation to making payments to subcontractors, and stipulates provisions pertaining to direct payments to subcontractors in order to promote the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in terms of the public interest by protecting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working as subcontractors for large businesses. However, the relevant legal documents provide for different payment criteria and procedures from document to document, and leave room for variations in the interpretation and construction of applicable provisions, which leads to disputes and discrepancies in court rulings. For this reason, it is necessary not only to compare and analyze statutory provisions pertaining to direct payment to subcontractors, but also to review issues of contention in actual cas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issues in cases involving payment to subcontractor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roject client overseeing and supervising the construction business. The conclusions from such an analysis will help to effectively resolve subsequent cases of a similar nature by suggesting a strategy to improve th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pertaining to direct payment to subcontractors.
소장처	한국건축시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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