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1 |
본 연구는 현재 공공건축물의 조성과 유지, 관리 등 전반적인 공공건축물의 운영과 관련된 법과 제도를 이해함으로써 국내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특성과 한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공공건축물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관련 법규 정비, 관련 조직 구성 및 운영 방안 제시 등 공공건축물의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제도개선 방안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연구는 크게 우리나라 공공건축물 현황 조사 및 분석, 해외 사례조사, 개선방안 제시로 구성된다. 먼저 우리나라 공공건축물 조성 및 운영, 관리의 특성과 한계를 파악하여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조성의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공공건축물 조성사업의 특성과 현황, 관련 조직과 운영 현황, 행정업무체계 등을 관련 제도와 함께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의 공공건축물 조성 및 운영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국내 시사점을 도출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조사와 분석 내용을 바탕으로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조성 및 합리적 운영방안과 이를 위한 제도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각 장별 주요 연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공공건축물의 자산적 가치, 운영조직의 전문화, 기획과정의 중요성이라는 측면에서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먼저 국유재산으로서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는 행정재산은 평균적으로 전체 국유재산의 5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총액은 2000년부터 2006년까지 40%의 성장률을 보였다. 또한 국회에 제출된 15부 2처 18청의 공공건축물 예산 현황을 살펴 본 결과, 신축보다는 개보수 및 시설유지의 예산 증감율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앞으로 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양적인 증가에 따라 공공건축물의 가치와 역할이 증대되고, 건축물 완공 이후의 유지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기초 현황 데이터베이스가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다음으로 운영조직의 전문화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중앙부처 및 기관에서 공공건축물 신축과 관련해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담당 조직 또는 전문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공공건축물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고 있는 각 부처의 많은 담당 부서에서도 인원이 소수에 불과하여 단순히 자문 역할을 할 뿐 실질적인 사업은 비전문직 공무원들이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에 대하여 다양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조직의 구성을 통해 보다 지속적이고 총괄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획단계의 중요성 인식이라는 관점에서 최근 공공청사 수급(신축, 증축)계획을 살펴본 결과, 실제 건축물에서 미적, 기능적인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면적이나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 적용되고 있는 실제 법적 기준은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수급관리 과정에서 법적인 실별 면적기준에 의하여 결정된 예산은 추가 확보가 어려우므로 면적에 대한 기준을 실질적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부분 공공청사의 주요 설계방향은 시민을 향하여 열린 청사 계획을 유도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지는 못하므로 다양한 목적와 요구에 적합한 건축물을 설계할 수 있는 설계지침, 미래의 확장가능성을 고려하고 설계자의 디자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설계지침이 절실히 요구된다. 제3장에서는 공공건축물 조성과 관련한 업무체계를 분석하였다.『건설관리기술법』의 건설공사 시행과정에 근거하고 있는 우리나라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은 크게 계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계획단계에서 정부청사관리소는 청사수급대상 사업에 한해 사업효율의 극대화를 위하여 사업타당성을 검토하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청사의 적정규모를 산출하는 청사수급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한편 조달청에서는 공공건축물 조성과 관련해서 맞춤형서비스와 조성사업의 단계별 업무지원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조달청의 지원 서비스는 발주기관의 공공건축물 조성에 대한 전문 행정업무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복잡한 공공건축물 조성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도 현재의 제도적 환경 속에서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전체 공공건축물이 포함되지 않고 그 대상이 일부에 국한되어 있거나 선택적이라는 점, 공공건축물에 대한 현황 DB 부재로 인해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나 대안 제시가 어렵다는 점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들이다. 제4장에서는 해외 공공건축물 조성기관의 현황과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조성을 위한 운영방안 모델을 찾고자 하였다. 해외 공공건축물 조성과 운영사례 조사를 통해 도출한 국내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건축물에 대한 전문 조직인 연방 조달청 GSA 소속의 미국 PBS나 핀란드의 Senate Properties는 우리나라 조달청에 해당하는 부서로,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자산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확보하였다. 특히 PBS와 Senate Properties는 공공건축물을 국가자산으로서 공공건축물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자산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조직 구성을 통한 조성 업무의 전문화이다. 핀란드 Senate Properties는 공공건축물의 성격에 따라, 미국 PBS과 네덜란드 the Dutch Government Building Agency는 행정업무 내용에 따라 공공건축물 관련 조직의 구성을 달리하고 있다. 이러한 담당 조직의 전문화는 일반적인 행정 조직을 공공건축물 조성 및 유지관리 업무로 전문화시키는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우리나라 조달청 내 관련조직을 공공건축물 조성 관련 전문조직으로 독립시켜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는 공공건축물 조성에서 유지관리 및 임대사업으로의 확장이다. 핀란드, 네덜란드, 미국의 경우 공공건축물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면서 조성 이후의 유지관리를 함께 진행한다. 일본 관청영선부의 경우도 점차 공공건축물의 조성보다는 유지관리의 업무가 강화되어 기존의 담당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유지관리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핀란드와 미국의 경우에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임대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보다 적극적으로 공공건축물을 활용하여 국가자산으로서 가치를 향상시키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네 번째로 전문가의 참여이다. 일본 관청영선부는 84%를 전문직으로 구성하는 반면, 네덜란드와 미국은 국가건축가를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서 지정하는 민간전문가 활용을 통해 공공건축물 조성 과정에 전문가 참여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동시에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미국의 Design Excellence Program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에 대한 총괄관리이다. 핀란드, 미국, 네덜란드, 일본 등은 각 나라의 상황과 행정 프로세스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공공건축물의 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총괄관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 궁극적으로는 기획, 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의 절차를 관리하고 국가자산으로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공공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 중요성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이거나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공공건축물의 자산적 가치를 인식하고 이것을 상승시키는 것이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조성과 운영의 기본전제이자 방향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공공건축물의 현황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함께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합리화를 중요한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공공건축물의 현황자료 구축, 사업특성별 프로세스 개선 및 업무메뉴얼 보급, 총괄관리 기구 신설 등의 전문조직 확보 등을 관련 제도 개선과 함께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향후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조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연구에서 제시한 단계별 개선방안에 대해 좀 더 구체이고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이러한 논의를 진행하는데 이 연구가 밑바탕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
| 요약2 |
This study was designed to suggest effective policies related to public building planning and realize present situation of process of the planning by understanding overall related laws on planning,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public buildings. For that purpose, revise of related laws, re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structure and improvement of policies related to public buildings were suggested by steps. The study consists of three parts that are analysis of domestic condition related to Public Buildings, comparative case study on foreign nations, and suggestion of improvement measures. First, traits and defects of project planning, operation and management of public buildings were reviewed and it leaded to a proposal of efficient project planning. Present projects were reviewed and strength and weakness of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ve system were analyzed. We found some implications by presenting and analyzing abroad cases. In conclusion, guidelines of management of public buildings and improving direction of policies were suggested. Each chapter is summarized as follows; In chapter 2, public buildings were approached by value as assets, professional organization and project planning phase. Administrative property which includes buildings occupied 52 percent, the largest part of all national property. In specific, the price of them is increased by 40 percent in 2006 from 2002. Also, according to the budget of the fifteen ministries and eighteen administration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growth rate of renovation and maintenance part occupied more proportion than new construction. Thus, it is expected that the more budget would be allowed in the part of the building maintenance management. It seems that the value and role of public buildings are rising and there is a growing need to maintenance management of buildings. This situation makes the fundamental DB construction on present condition crucial. In aspects of specialty of the public organization, there is a shortage of professionals who can manage the construction project of public building. The management of the project of public building was mainly managed by general public officials and a few specialists just part a role of advisor. Thus, public organizations which have the expertise should be composed to accomplish long-term and total project control. Finally, from the standpoint of the importance of project planning, actual cases of recent public building planning projects shows discord between present conditions and related laws. As design and function of building has become important, scale of the project budget and size of the buildings increased. However, budget estimated by recommended standards is lower than actual budget of the construction. The standards of space size should be modified because budget determined in the replenishment process by space size hardly could increase. Also, most of design guideline did not suggest practical public program of the building while public clients demanded the space open to the public in the general terms. Design guideline should fit to various type of building, also consider expansion in the future and respect architects’ creativeness. In chapter 3, operation system of planning project of public building was analyzed. There are four steps such as planning, design,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management in planning public building. This is based on construction process of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At the stage of project planning, Government Building Management Service (GBMS) promotes Government Building Supply and Demand Management Plan which could be used in feasibility evaluation and estimation of efficient size of government building. On the other hands, Public Procurement Service (PPS) provides customized service and support service for the each stages of the project. These services support specialty for the public client who manage administrative work on construction of public building and secure expertise of project procedure. The government, like this, is trying to improve the system to encourage efficient supply of public buildings. However, institutional system is still insufficient to cover overall types of public buildings, and lack of accumulated fundamental data makes it hard to provide professional and objective data which is essential to determine appropriate alternatives. In chapter 4, oversea cases related to architectural policies and actual public building projects are reviewed and it would contribute to developing management model of public building planning project. There are some distinguished features in other nations as follows: First of all, special organization on public buildings such as Public Buildings Service (PBS) under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 of the U.S. and Senate Properties of Finland were noticeable. By those organizations, efficient asset management system works. Especially, they consider public buildings as national property and focused on inventory database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management of the property. Furthermore, they strengthen professionalism of public organization by various reorganizing. Senate Properties classified its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types of public buildings. PBS and the Dutch Government Building Agency of Netherlands are organized by their categories of administrative work. Both organization types are effective to maintain professional quality of public administration. It is also considerable in Korea to expand existing small organization on public buildings in PPS and make it separated from PPS. The third one is that they expanded work from new construction of public buildings to maintenance management along with leasing business. The public organizations of Finland, Netherlands and the US manage maintenance of public buildings after construction as well as new construction. Government Buildings Department (官??繕部, GBD) of Japan also moved her focus from new construction of public buildings to maintenance management. In Finland and the US, the organizations also manage leasing service of public buildings, which enhances appreciation of public buildings. The fourth is participation of specialists. GBD of Japan hired many specialists and they occupy 84% of the department. There is National Architect system in Netherlands and the U.S. Specialist join policy recently suggested by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e Policy of Korea could be applied to the public building planning. Also, Design Excellence Program of the U.S. could be benchmarked in Korea to encourage participation of architects. Lastly, total management is important. Although Finland, the U.S., Netherland, and Japan have their own management system on public building suitable for its political system and social situation, actually they commonly manage whole stages of the project: project planning, design,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management and try to create value of national property.. In Korea, even though proportion of public buildings is high, importance of the public buildings has not been fully recognized. Thus, economic value of public buildings as assets should be fully noticed and should be raised by efficient maintenance management of the buildings. Thus, there are two strategies. First, present situation of public buildings should be investigated and recorded as a form of database. Second, whole process of public building planning should be reasonable. For those strategies the governments steps in construction of present situation database, improvement of project process, making of manual, and specialization of organization along with revise of policies.. To operate these improvements in practice, further study and examination should be accomplished. We expect this study would be base of leaping forwa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