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주택 수요 조절 정책의 타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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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시스템다이내믹스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주택 수요 조절 정책의 타당성 평가 / A Dynamic Approach for Evaluating the Validity of Mortgage Lending Policies in Korean Housing Market
저자명	황성주(Hwang, Sungjoo) ; 박문서(Park, Moonseo) ; 이현수(Lee, Hyun-soo) ; 김현수(Kim, Hyunsoo)
발행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수록사항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1 No.5 (2010-09)
페이지	시작페이지(32) 총페이지(9)
ISSN	1229-7534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시스템다이내믹스 ; 주택시장 ; 주택담보대출 ; LTV ; DTI//System Dynamics ; Real Estate Market ; Mortgage Loans ; LTV ; DTI
요약1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의 주기적 변동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및 총부채상환비율 (DTI) 등 주택담보대출 비율 조절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주택시장에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주택수요 조절 개념이 정착되었기 때문에 경험적 방법의 접근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정책 타당성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양한 시각 및 시스템적 논리로 접근하는 포괄적이고 동태적인 분석 방법론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시스템다이내믹스 (System Dynamics)의 시스템적 사고 및 시뮬레이션 모형을 통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주택담보대출 정책의 주택 수요 및 가격 조절 기능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한다. 분석 결과 주택담보대출 관련 정책은 경기 침체 시에는 수요 자극을 통해 주택거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고, 경기 과열 시에는 수요 억제를 통해 시장 안정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인해 1차 대출기관의 잠재수요가 제 2 금융권 시장으로 이동할 경우 주택수요 조절을 위한 정책 의도가 상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제 2 금융권 대출에 대한 정책 병행의 필요성을 도출 할 수 있다.
요약2	Recent periodical boom and burst of house price have made mortgage lending issues become the main public interest in Korean real estate market. However, because mortgage-lending issues had not been discussed until then, housing market forecasting associated with mortgage lending has been difficult while using an empirical approach. Thus,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approach is required as well as validity of mortgage lending policies should be evaluated.In this regard, this research conducts a sensitivity analysis to validate the proposed policies and estimates the effects of current policies on LTV and DTI ratios with a comparison of another policies scenario. A causal loop and sensitivity analysis using system dynamics confirmed that LTV and DTI regulation is strong clout to housing market. However, to prevent transfer of potential mortgage borrowers to nonmonetary institutions, regulations in loans of nonmonetary institutions should be practiced in accompaniment with regulations of primary lending agencies.
소장처	한국건설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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