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논문명 FIDIC에 의한 건설계약 분쟁 해결방안에 관한 연구 / Dispute Settlement in Construction Contracts Under FIDIC 저자명 김성철 ; 정병화 발행사 한국건축시공학회 수록사항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v.10 n.4 (2010-08) 페이지 시작페이지(21) 총페이지(9) ISSN 15982033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FIDIC ; 클레임 ; 시공자 ; 감독자 ; 분쟁 ; 게임이론 ; DAB/DRB//FIDIC ; claim ; contractor ; consulting engineer ; dispute ; game theory ; DAB/DRB 요약1 해외건설공사에서는 종종 예기치 않는 환경에서 공사를 시공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FIDIC에 있어서 예기치 않는 상황이 발생할 시 건설계약의 변경을 행하기 위해 시공자는 감독자에게 클레임을 통보하는 권리를 가지며, 발주자와 시공자 간의 화해가 성립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한다. 시공자가 발주자 보다 상황변화에 관한 더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 있고 정보의 비대칭성을 초래하여 감독자나 중재자의 판단오류와 교섭에 의한 화해이득을 기대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쟁 발생원인과 시공자의 클레임 이동에 착안하여 제3자에 의한 분쟁조정의 방식과 비용부담률이 분쟁발생에 관한 기법을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또한 그 모델을 클레임에 관한 DAB/DGB의 영향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제3자의 조정에 있어서 과오의 확률을 작게 하는 것이 분쟁을 효율적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급속한 건설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건설공사의 계약관리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요약2 International construction contractors are often faced with the situation of working in an unfamiliar construction environment. Under FIDIC rules, the contractor has the right to make a claim requesting the consulting engineer for an adjustment to the contract price or the time for completion when a part or parts of the works have changed, or in the event of unforeseeable conditions. Contractors generally have more access to the costs and time implications of such a change or unforeseeable conditions than the consulting engineer or outside neutrals. Due to such an asymmetry of information, the contractor may be motivated to dispute frivolous claims of less merit, expecting erroneous judgments by the consulting engineer or the neutrals. In this paper, a claiming behavior model is presented by using game theory and experience data to study the manner in which frivolous claims develop into disputes. The model also analyzes the impacts of DAB/DRB upon the frivolous claims. 소장처 한국건축시공학회 스크랩하기 추천문헌 이 논문을 열람하신 아우릭 회원님들이 많이 열람하신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FIDIC 계약조건과 국내 관련법의 비교 연구 이상훈 ; 양창환 ; 조영준 - 한국건축시공학회 학술.기술논문발표회 논문집 : v.5 n.2(통권 제9집) (200511) 국제 계약서 FIDIC의 이해 및 해외 건설 계약 관리 효율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이상현 ; 이준성 - 대한건축학회 춘계 우수졸업논문전 수상논문 개요집 : 제6회 (201004) 국제 계약서 FIDIC의 이해 및 해외 건설 계약 관리 효율성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 이상현 ; 이준성 - 전국 대학생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200911) [계약 및 클레임] 해외건설계약의 분쟁해결시스템 현학봉 - 건설관리(한국건설관리학회지) : v.11 n.4 (201008) [특집] 국내 친환경 건축물 사례 분석 정지나 ; 김용석 ; 이승민 - 그린빌딩(한국그린빌딩협의회지) : v.9 n.1 (200803) 디자인빌드(Design-Build)와 턴키(Turnkey) 계약의 법률적 쟁점과 리스크 할당방식에 관한 이론적 연구 김호정(Kim Ho-Jeong)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 v.26 n.08 (201008) FIDIC Silver Book을 활용한 해외건설공사 계약단계 리스크 평가모델 유원희(Yoo, Won-Hee) ; 현창택(Hyun, Chang-Taek) ; 문현석(Moon, Hyun-Seok) ; 김종협(Kim, Jong-Hyeob)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 v.27 n.11 (201111) 미국의 디자인빌드 설계 용역 계약에 관한 연구 김미연(Kim Mi-Yeon) ; 김호정(Kim Ho-Jeong)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 v.25 n.02 (200902)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 박환표(Park, Hwan-Pyo) ; 신은영(Shin, Eun-Young) ; 이교선(Lee, Kyo-Sun)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Vol.9 No.6 (200812) 해외건설시장 진출을 위한 건설사의 Pre-construction Service 핵심역량 분석 변일우(Byun, Il-Woo) ; 김예상(Kim, Ye-Sang)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 Vol.13 No.2 (20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