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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물가변동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 / Improvement on the Managerial Method of Price Fluctuation System
저자명 이재섭(Lee, Jae-Seob) ; 신영철(Shin, Young-Chul)
발행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수록사항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2 No.2 (2011-03)
페이지 시작페이지(3) 총페이지(9)
ISSN 1229-7534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물가변동 ; 지수조정방식 ; 계약변경 ; 계약금액조정//escalation ; index adjustment ; contract change ; contract amount
요약1 공공건설공사의 계약금액조정사유로서 물가변동제도는 1969년 시설공사계약일반조건으로 처음 도입되었다. 조정요건은 계약일로부터 90일 경과 및 입찰일로부터 등락률 3%이상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적용하는 등락률 산정방식은 품목조정과 지수조정의 단 두 가지뿐이다. 4개 공공기관의 163개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모두 지수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었고, 조정기준일부터 계약금액조정 승인일까지 6개월을 초과하는 사업장이 전체의 90%를 상회하였다. 계약금액조정까지의 장기간 소요는 복잡한 등락률 산정방식이 주원인이므로 이를 다양화하여 시공자의 선택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발표되는 한국은행의 생산자/소비자물가지수의 평균지수, 건설공사비지수에 대한 보정계수를 적용하는 방식을 추가한다면 별도의 추가비용 없이도 다양화를 만족시켜 조정신청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물가변동률 산정방식의 다양화와 시공자의 선택권 확장 등의 물가변동제도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요약2 There are several causes to recalculate the contract amount in public construction projects. Among them, the escalation clause was introduced in 1969 and now the condition to recalculate the cost is effective after 90 days from the date of contract and the rate of fluctuation should be more than 3% from the date of bidding. The two calculation methods for the rate of fluctuation are item-adjustment and index-adjustment. According to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into 4 public institutions and 163 projects, all of them have used the method of index-adjustment and the rate of projects that spend over 6 months obtaining the approval of contract amount adjustment is more than 90%. The reason for spending lots of time is caused by problems of the calculation method on the price fluctuation r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calculation method should be diversified to cope with the problems and a option of the builder should be expanded as well. Furthermore, if the way to apply correction factors to construction price index and average index based on the producer and consumer price index made by the bank of Korea is added, then the duration will be reduced without additional expenses. This study proposed the diversification of the calculation method using price fluctuation rate and builders' expanded options as improvement on the managerial method of Price Fluctuation System for the prompt and efficient contract amount adjustment.
소장처 한국건설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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