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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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공동주택 하자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 방안 /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한 대응전략을 중심으로 / Revitalization of the Conciliation System for Defect Disputes Related to Apartment Buildings - On the Technical Issue ?
저자명	박준모 ; 김옥규 ; 김진이
발행사	한국건축시공학회
수록사항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v.11 n.3 (2011-06)
페이지	시작페이지(208) 총페이지(13)
ISSN	15982033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하자분쟁 ; 조정제도 ; 공동주택 ; 하자소송//Defect Dispute ; Conciliation System ; Apartment Building ; Lawsuit on Defect
요약1	공동주택 하자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하자분쟁조정제도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당해 제도는 현재의 하자분쟁의 쟁점사항과 분쟁 당사자들의 입장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제도의 내용과 절차에서 많은 미비점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자분쟁의 여러 내용적인 측면 중에서 기술적 쟁점사항에 대해 정리하고 하자분쟁조정제도가 정착되기 위한 대안마련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현행 하자분쟁의 판정논리체계요소에 대해 정리할 수 있었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기본 원칙은 조정자와 분쟁 당사자 간의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하는 것이며, 사회적 기대사항에 대한 부합, 제도적 차원의 활성화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약2	Recently, the arbitration system for defect disputes has been introduced to settle the disputes arising from defects in apartment buildings. However, the conciliation system did not reflect the current technical issues of defect disputes and the opinions of each party involved in the disputes. Moreover, it revealed more imperfections in the content and the process of the system itself.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technical aspects of defect disputes, and suggest an alternative to the conventional conciliation system. This paper also discusses logical factors that can be addressed for the current subjective judgment. It is recommended that each party involved in the defect dispute build mutual trust in order to meet social needs, which is the underlying support for the revitalization of the institutional level.
소장처	한국건축시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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