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1 |
제1장 서론. 공공건축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적인 영역에 의해 조성되며 시민들의 삶에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8년 6월에 건축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사회적으로는 건축의 공공성과 품격 향상이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건축디자인에 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좋은 공공건축이 지닌 가치를 지표화하고 건축의 조성단계별로 그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던 ‘공공건축의 디자인향상을 위한 디자인품질지표 개발 연구(2009)’의 후속 연구로 진행되었다. 올해 연구에서는 1차년도에 개발된 디자인품질지표를 공공건축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고도화하고, 이들 지표를 실제 건축의 조성단계에서 적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서의 ‘디자인품질 관리시스템’을 제안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을 살펴보면 첫째는, 공공건축의 유형별 디자인품질지표 적용 프로세스를 기획하고 고도화된 디자인품질지표를 제안하는 것이다. 1차년도에 개발된 공공건축 전반에 대한 범용적인 디자인품질지표를 바탕으로 공공건축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품질지표를 제시하고, 이를 실제 조성과정에 적용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기획하였다. 또한 디자인품질지표의 적용을 통해 디자인을 관리하는 디자인품질 관리시스템에 대해서는 각 조성단계별 활용을 위한 웹기반의 지원 및 운영시스템을 제안하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그 완성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둘째는, 공공건축의 디자인품질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공건축의 조성과 관련된 행정 전반과 디자인관리체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디자인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공공건축 디자인품질 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근거로써 건축기본법상의 건축디자인 기준을 전제로 공공건축 조성단계별(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디자인품질지표 운영을 위한 참여자선정과 관련자별 역할을 구체화하였다. 제2장 공공건축 디자인 품질관리의 현황 및 문제점. 공공건축의 디자인품질 현황 및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 조성과정에 관련된 다양한 법·제도를 분석하였다. 공공건축의 조성에 관한 큰 틀을 제시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기획단계의 주요 검토항목으로 ‘경제성’을 들고 있으며, 설계단계에는 별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반면에 유지?관리단계에서는 ‘안전성’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언급하고 있다. 건축의 공공성 구현을 이념으로 하고 있는 ‘건축기본법’에서는 건축의 모든 단계에서 품질과 품격 향상을 주문하고 있다. 공공건축의 조성과 관련된 예산과 발주규모 및 건수를 분석해 보면 대다수의 사업이 수의계약 및 기타입찰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 경우에는 디자인에 대한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로 기초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총사업비 20억 미만의 소규모 공공건축은 제도적 측면에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공공건축 조성과정에서의 의사결정체계와 문제점을 정리하면, 첫째는 기본구상 단계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였으며, 둘째는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였다. 셋째는 사용자의 요구사항 반영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가 마련될 필요가 있고, 넷째는 심의 및 인허가 과정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참조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건축의 전체적인 조성과정에서 나타나는 디자인품질관리상의 문제점은 소규모 공공건축에서 특히 심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러한 소규모 공공건축은 사업비 규모가 대부분 30억 이하로, 가격입찰 등의 제한적 발주방식이 적용되면서 건축가 선정이 가격위주로 이루어지는 등 디자인품질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또한 초기기획단계에서 제공되는 설계지침서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설계 목표나 디자인의 방향성만을 언급하고 있어 해당 프로젝트의 특성을 반영한 설계요구의 구체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장 디자인품질 관리시스템의 개념. 디자인품질 관리시스템이란 건축디자인의 전 과정에서 품격과 품질을 총체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디자인품질이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가치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포괄하는 것이다. 디자인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는 국내?외의 여러 사례에서 확인되는 바와 법?제도적 개선, 관련자의 인식 개선, 사회전반의 가치지향적인 태도 등 매우 다양하다. 본 연구에서는 좋은 공공건축에 대한 가치체계를 지표화하여 공공건축 조성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이 동일한 가치를 공유하고, 서로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을 통하여 합의와 조정을 거치는 과정을 확립하는 것으로 사업의 초기기획단계에서부터 준공단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공공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디자인품질 관리시스템의 활용목적은 첫째, 공공건축 조성과정에서 의사결정권자로서의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동안의 공공건축 조성과정을 살펴보면 국가나 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시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양적인 충족을 위한 공급방식이 주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양적인 공급이 일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서 질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으며 이에 따라 기존시설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조성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공공건축 조성과정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에 관한 비전문가인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고, 국가나 지자체에는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둘째,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공공건축 조성과정에서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검토할 수 있는 관리도구를 확보하는 것이다. 디자인품질지표는 기존의 각종 설계지침이나 디자인가이드라인과 연계하여 좋은 공공건축에 대한 가치를 구체화하고, 조성의 전 단계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반영하고 유지하는지를 점검하는 도구이다. 디자인품질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좋은 공공건축의 가치를 구체화하는 것과 함께 현행 제도상의 보완도 반드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단기적인 활용방안으로 현행 공공건축의 조성과정 및 각종 제도의 틀속에서 좋은 공공건축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디자인품질 관리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제4장 디자인품질 관리시스템 구축 방안. 디자인품질 관리시스템은 1) 구조화된 디자인품질지표 및 가중치, 2) 디자인품질지표를 관리하는 총괄조정자를 위한 시각화 도구, 3) 참여주체의 선정, 4) 웹기반의 디자인 품질 관리시스템으로 구성된다. 구조화된 공공건축 디자인품질지표 및 가중치는 1차년도에 진행된 디자인품질지표를 고도화한 것으로 공공건축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디자인품질지표와 가중치 설정방식을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각각의 프로젝트 관리자와 참여자들은 해당 프로젝트의 성격과 특성을 감안하여 지표 및 가중치를 설정하게 된다. 총괄조정자를 위한 시각화 도구는 지표에 대한 응답결과를 시각적으로 도식화한 것이다. 실제로 디자인품질지표별로 획득한 점수 자체는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오히려 평가에 참여하는 각 구성원들 간의 의견차이가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조정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며, 이를 바탕으로 총괄조정자는 디자인 시안에 대한 수정이나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시각화 도구로는 지표별 만족도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스파이드그래프가 주로 쓰이며 질문항목 및 구성원 그룹별 기대치와 만족도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참여주체는 주로 행정담당자와 사용자, 그리고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다. 행정담당자는 프로젝트 발주처의 공무원이 해당되고, 사용자 집단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게 될 지역주민, 또는 유사한 프로젝트의 수행 경험이 있는 인접 지역의 사람들이 협력차원에서 참여할 수도 있다. 전문가 집단은 유사한 설계 및 시공경험이 있는 설계, 시공 관련기관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프로젝트의 성격에 따라서는 이들 참여주체가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지는데 국?공립학교의 경우 행정담당자는 프로젝트를 발주한 지역교육청 공무원, 사용자 집단에는 교장, 교사, 학생, 시설관리자 등이 참여하게 된다. 웹기반의 디자인품질 관리시스템은 참여주체의 편의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도구이다. 인터넷 기반의 질문지를 통해 관련자들이 용이하게 응답할 수 있도록 하고, 운영자는 응답결과를 실시간으로 그래프화하여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프로젝트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나 타 사례에 대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것도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웹기반의 디자인품질 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현하여 그 실효성을 검증하였다. 제5장 공공건축 유형별 디자인품질지표(안). 공공건축 유형별 디자인품질지표는 앞선 1차년도 연구에서 도출된 범용적인 공공건축 디자인품질지표를 바탕으로 행정시설, 문화시설, 학교시설 각각의 유형별 디자인품질지표를 고도화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의 유형별 디자인품질지표 개발을 위하여 그 대상을 특히 디자인관리가 절실하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주민센터, 공립유치원, 도서관으로 설정하였다. 이러한 유형별 지표 도출을 위하여 1) 1차년도 연구의 결과물인 공공건축 디자인품질지표의 고도화, 2) 지표선정 기준 정립 및 검토, 3) 지표별 중요도 평가를 통한 유형별 디자인품질지표 초안 마련, 4) 간담회 개최를 통한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디자인품질지표를 제안하였다. 디자인품질지표의 고도화 과정에서는 1차년도에 제시한 ‘공익성’, ‘디자인’, ‘사용성’의 3가지 질문 영역에 ‘기능성’ 영역을 추가하고 각각의 지표별로 그 중요성을 판별하여 각각 ‘필수’, ‘선택’, ‘추가’로 속성을 부여하였다. 필수항목 중에서도 각각의 영역에서 해당 부문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지표들에 대해서는 다시 주요지표로 표시하였다. 이들 주요지표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설명과 함께 키워드를 별도로 제시하여 지표의 적용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렇게 제시된 지표들은 다시 프로젝트 속성에 따라 지표적용 적정성 검토과정을 통하여 개별 프로젝트에 적용할 최종적인 지표들을 설정하게 된다. 제6장 디자인품질 관리시스템 실현 방안. 디자인품질 관리시스템의 실현을 위해서는 현행 공공건축의 조성과정에서 해당업무를 진행하는 행정조직 체계의 개선과 함께 관련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디자인품질 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행정조직 체계의 개선은 공공건축의 발주제도와 깊은 관련이 있다. 또한 지자체의 건축?도시분야를 담당하는 인력의 비전문성과 사업추진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업무의 비효율성도 문제가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발주를 포함한 공공건축의 조성 전 과정을 총괄할 통합적인 관리시스템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공공건축의 조성과는 별도로 해당 시설물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대개의 경우 시설관리공단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설물의 전생애주기에 걸친 통합적인 관리가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품질이 우수한 공공건축의 조성을 위해서는 발주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디자인품질 관리시스템의 실현수단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기획제안 제도의 활성화를 제안하였다. 기획제안은 우수한 디자인이 채택될 수 있도록 사업의 초기 기획단계에서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하고 전문가에 의한 사전기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수한 디자인의 채택을 위해 주로 활용되는 현상설계의 경우에도 설계경기의 단계별 운영방식의 체계화와 함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의사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의 원칙’ 확립, 운영절차의 간소화가 이루어져야 하며, 설계제안 내용을 초기단계의 아이디어 수준으로 제한하여 제출물을 최소화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도입으로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자인품질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제도 개선에서는 사업초기의 기획단계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 되는데 이를 위해 초기 기획단계에서 전문가의 자문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활용방안 마련을 제안하였다. 또한 공공건축의 조성과정에서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가칭)공공건축조성위원회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주요 의사결정 단계에서 디자인품질지표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사업유형별로 구체적인 활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공공건축 조성 전 과정에 대한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고, 주요 단계별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웹기반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이후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할 사업에 시범운영 후 향후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자 하며, 지속적인 품질관리를 통하여 구축된 자료는 다른 프로젝트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제7장 결론. 본 연구는 1차년도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디자인품질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공공건축의 디자인품질관리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그 대상을 소규모 행정시설(주민센터), 문화시설(도서관), 학교시설(유치원)로 설정하고, 유형별 디자인품질지표 및 디자인품질 관리시스템의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디자인품질 관리시스템의 구축에서는 공공건축의 조성단계별 진행 프로세스를 참여주체별로 설정하고, 웹기반의 관리시스템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디자인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향후 정책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중장기적 추진방안으로 1단계로는 공공건축의 디자인관리 필요성 및 방향을 검토하는 기반형성단계, 2단계로는 건축물의 용도별, 조성방식별 지표개발 및 적용 단계, 최종단계로는 디자인품질 관리시스템의 안정화를 통한 공공건축 지표 및 운영시스템 고도화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적인 검토과제로는 1) ‘학교시설의 디자인품질 개선을 위한 지표개발 및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공공건축 분야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지역사회의 대표적인 커뮤니티 시설로서 가능성을 지닌 학교시설을 우선 적용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2) ‘소규모 공공건축의 디자인품질 관리시스템’에 대한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디자인품질 관리시스템의 적용을 희망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소규모 공공건축에 대한 시범적용을 통해 그 성과를 검증하고 확산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3) ‘웹기반 디자인품질 관리시스템 운영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은 디자인품질지표를 웹기반으로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시스템의 정착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연구이다. 중장기적으로는 1) ‘디자인품질관리 현황 DB구축’ 연구가 필요한데 디자인품질관리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한 모니터링과 DB구축을 통해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전 분야적인 확산을 기대할 수 있다. 나아가 디자인품질 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주체로서 총괄조정자의 역할과 직무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2) ‘총괄조정자 교육과정 개발 및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및 그 품질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단체 및 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여 제안된 디자인품질 관리시스템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1차적인 검토를 진행하였다. 좀 더 실용적인 연구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실제 조성을 담당하는 관련 부처 및 기관의 협조를 통하여 실제 적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총괄조정자의 역할과 업무에 대한 매뉴얼이 작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범적용 사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일정 수준의 데이터 축적이 필수적이다. |
| 요약2 |
This research succeed in ‘A study on improving the Design Quality of Public Buildings with indicator development’ aiming to understand the real condition of the design quality of public buildings, recognize the importance of public buildings and develop the design quality indicator for setting up the managing system of design quality as a practical method for improving design in 2009. □ The concept of Design Quality of Public Buildings with Indicator Management system. Design Quality of Public Buildings with Indicator Development is the ‘management system’ including in a value and law system in order to manage ‘design quality’ as the concept considering ‘dignity’ and ‘quality’ in ‘architecture design’. Current situation and problems of public buildings make sure that local community has not had good value of design. That is because a bond of sympathy does not exist about what good public buildings are in the society and the system reflecting various demands in the manufacturing process.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that a (local) government define what good public buildings are and suggest indicators satisfying with the concept and these indicators will be used as a tool participating various main groups involving in public buildings process. □ The concept of Design Quality of Public Buildings with Indicator Development Tool. Design Quality of Public Buildings with Indicator Development consists of structured design quality indicator, weighting establishment, visualization tool for facilitators managing design quality indicator, choice of participating main group in each stage, web based design quality system. Design quality indicators and weighting mean a high degree of a general indicator and visualization tools provide a leader and facilitator with ground data to make consensus in the workshop. Articles for system management are proposed by suggesting items deciding to participate groups and run for each step in the process, and web based management of this system make related indicators manage flexibly. □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Design quality indicators. ‘Functionality’ is added into other three sectors, ‘publicity’, ‘design’, ‘utility’ in Design Quality of Public Buildings with Indicator Development. Also, three items, ‘required’, ‘optional’, ‘additional’, are given according to each sector’s necessity for the specific project. Among a ‘required’ item, indicators explaining details for this are suggested as the main indicator. These main indicators explained by specific contents and keyword could be used as the references when all indicators will apply for public buildings. □ Execution program of Design Quality of Public Buildings with Indicator Development. It is suggested to have ‘administration system improvement’, ‘legal and system improvement plan’ in order to set up Design Quality of Public Buildings with Indicator Development. Firstly, 'administration system improvement’ means that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about public buildings of local government are arranged on the assumption that it is necessary to suggest the management of variou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improve the ordering system to compose better, various public buildings. Integrated managements need to be achieved to improve business inefficiency caused by the lack of specialty and experiences by officials in charge of architecture and urban departments in the local government. That is because manufacturing process for public buildings are still advanced by each department individually although facilities management corporation are in charge of management and maintenance. Secondly, early planning step is required to enforce in order to improve both law and system. To do so, it is proposed that how to bring private specialists and to activate planning proposal system in order to make specialists group participate. Thirdly, ‘public buildings committee’ is suggested. This committee consists of local residents and people related to the project when new public building will be set up. It is necessary to have committee having local citizens about small scale public buildings to reflect local demand in addition to execute the process about urban planning facilities change by a local parliament. Also, it is suggested that laws are added and improved in order to reflect local demands in the early stage of the public buildings. □ Boundary of this study. The first examination is advanced about possibilities of this system through meeting in which organization and government bodies related to this research participated. However, overall examination are not achieved to understand problems which could happen to simulate specific project. Further study about problems happening when this system will apply in reality should be done through collaboration with organization and government department in charge of public buildings. The manual proposing the role of facilitators are suggested in order to supplement simple application of indicators, but this has to be done more by changing and supplementing in terms of the Korea’s situ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