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1 |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도시주거의 유형인 아파트는, 압축성장시대에 주택 부족문제에 기여해온 효율적인 주거유형임이 분명하나,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형태의 아파트 단지는 삭막한 도시 주거 환경의 원인이 되었으며, 도시맥락과 단절된 폐쇄적인 계획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주거의 기능을 회복하고 정주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아파트 디자인에 변화가 절실한 시점이다. 아파트의 획일적 디자인 양상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해당 부지에 최대한의 법정 밀도 확보를 전제한다면 디자인의 폭이 현격히 제한되어, 공동주택 계획 관련 법제도의 적용만으로 아파트 주동 및 단지계획의 기본 틀, 즉 주동의 위치, 높이, 형태, 간격 등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아파트 디자인의 주요 결정요인이 법제도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며, 아파트 디자인의 다양화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보편적인 도시주거 유형인 아파트를 대상으로, 현재와 같은 획일적인 아파트 디자인의 근본 원인과 문제점을 관련 법제도로부터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도시주거 유형의 전환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파트 디자인 유형화 과정 분석을 통한 주택정책과 법제도의 문제 인식. 우리나라에 아파트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60년대 말이며, 민간주도의 소규모필지 위주의 개발이 이루어져, 가로와 연속된 선형의 상가아파트와 도시공공공간에서 사적공간인 단위세대의 사이에 전이공간으로서의 중정이 존재하는 중정형 아파트 등 필지의 형태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가진 아파트가 건립되었으며, 이러한 소규모 아파트는 이후 대규모 아파트 단지의 획일성과 대조적인 다양한 계획요소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1970년대 들어 점차 심화되는 도시 주택문제의 해결을 위해 정부는 1972년 주택건설촉진법을 제정하여 도심에 대량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파트지구제도를 시행함으로써 대단위 주택단지를 개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법제도에 의한 아파트 단지들은 건축법의 인동거리 기준 및 주택건설기준에 의해 주동 배치의 패턴이 유형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980년 정부는 주택 500만호 건설로 주택보급률 9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택지개발로 목동, 과천, 상계 등 대규모의 주거단지를 개발하고, 수도권 5개 신도시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주택의 공급물량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으로 효율성과 경제성 위주의 주택 표준화, 초고층화가 일반화되었고, 이로 인해 시간과 경험의 축적으로 이루어지는 도시 형성의 과정을 무시한 채, 유사한 유형의 아파트단지가 단기간에 도시 전체를 장악하게 되었다. 또한, 신규택지가 고갈된 대도시 내부지역에서는 민간건설업체가 참여하는 합동재개발사업에 의한 불량주택지 재개발과 아파트 재건축이 주요한 사업 유형이 되었다. 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새로 건설되는 주택의 수는 기존 주택수의 1.5배에서 2배에 해당하는 물량으로 기존 가구에게 분양하고 남은 주택을 일반분양함으로써 개발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사업성 확보를 위한 밀도의 상향은 필연적이었고, 용적율은 400%까지 완화되었다. 건설업체들은 최대한의 밀도 확보가 가능한 단위세대, 주동 유형, 배치 패턴을 지향하게 되었고, 그 결과 주변현황과 관계없이 컴팩트한 형태의 초고층 주동이 격자로 촘촘히 자리한 단지 구성으로 도심의 스카이라인을 잠식해 나갔다. 이러한 도시주거에 대한 반성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는 도시주거의 대안적 주거모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의 경직성에 의한 근본적 제약으로 아파트의 디자인 변화에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특별건축구역의 도입으로 법제도 적용의 예외를 통하여 새로운 유형의 주거를 시도하기에 이르렀으며, 이것은 현행 법제도 안에서 디자인 다양화의 한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제도개선의 토대가 되는 우리나라 도시주거의 미래상 정립. 오늘날 우리나라의 도시 주거 환경은 도시맥락의 단절로 도시성이 와해되었고, 수익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개발단위의 이기주의에 의해 도시경관이 훼손되었으며, 거주자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시설과 프로그램의 부재로 도시민의 소외를 유발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 주거 환경의 개선을 위해서는 도시구조와 연속성 확보와 거주 단위별 커뮤니티 생성이 가능하도록, 아파트 디자인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의 아파트 단지의 주동유형 및 디자인의 획일화는 국민의 정주환경 확보를 위해 정부가 지향하는 도시주거의 ‘상’이 없는 상태에서, 공급물량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주택정책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현행 법제도는 이러한 맥락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도시주거의 기능회복을 위한 주거의 상을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선진국의 도시주거의 미래상과 그 구현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우리 시대의 새로운 도시주거에 담아야 할 세 가지 핵심 가치를 도출하였다. 첫째, 지역 및 지구차원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도시와 주거단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가로중심의 도시주거를 지향해야 한다. 공적공간에서 주거의 사적공간으로의 단계적 연결과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가로 중심의 주거단지를 도시구성의 요소로 계획하여야 한다. 둘째, 가로를 중심으로 형성된 도시주거를 바탕으로 커뮤니티 시설 및 생활편의시설이 전개되어 일상생활과 밀착된 거주단위별 커뮤니티 형성이 가능하고, 이웃과의 소통을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의 장으로서의 장소성을 지녀야 한다. 셋째, 지구 차원의 디자인 가이드라인 범위 내에서 개별 건축물의 자유롭고 다양한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도시 및 가로와 연속된 디자인을 전제로 개별 건축물의 디자인은 건축가의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디자인을 수용하여야 한다. 아파트 디자인에 영향을 주는 제도요인의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제도가 만들어내는 디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공동주택의 디자인 프로세스에 따라 적용되는 일체의 법률 및 공공공사의 설계지침을 도시적, 단지적, 건축적 관점에서 검토하였으며, 법 적용 결과에 대한 실증적 검토를 위해 LH공사와 SH공사의 2000년 이후 현상설계 및 설계경기의 설계안을 분석하였다. 도시적 차원에서는 단지개념 규정에 따라 경제성 확보를 위해 단지의 대규모화 지향으로 도시공간과의 접점공간이 축소됨으로써 도시와 단지의 단절을 초래하고 있고, 단지적 차원에서는 일조확보기준에 있어 실질적인 일조확보성능과 관계없는 일률적인 형태규제 등에 의해 주동의 형태 및 높이의 다양화를 제약하고 있으며, 건축적 차원에서는 서비스면적 개념 등에 의해 주동형태가 획일화되는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와 유사한 고밀 도시주거의 조건을 가진 일본 법제도의 경우 성능규제를 기본으로 최소한의 규제가 이루어지는 차이점이 나타났다. 결국, 총체적으로 도시주거 즉, 아파트의 디자인 향상을 위한 제도의 재정립이 요구되며, 디자인을 제약하는 규제의 경직성 완화와 함께 이를 보완하는 성능확보기준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관련 법규 개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법적 ‘단지’개념 전환을 통해 도시와 단지의 접점 공간 확장으로 연속성을 확보하고, 완충녹지 규정 및 공원 등의 일조 확보 규정의 개정으로 주동의 가로 인접배치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한다. 성능확보를 전제한 합리적 인동거리기준으로, 주동 전면부를 기준으로 낮은 건축물의 높이만큼 이격하되, 별도의 성능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발코니 설치 위치에 관계없이 서비스면적의 총량개념 적용 및 복도의 서비스면적개념 도입으로 편복도, 중복도 등의 새로운 주동 유형 계획의 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하며, 궁극적으로는 서비스면적 개념의 폐지를 전제로, 단계적인 면적산정기준의 개정을 유도한다. 또한 높이규제에 있어 평균층수가 아닌 최고층수로 규제함으로써 주동 높이 및 배치계획의 다양화를 유도하고, 배치 및 건축물 디자인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지침의 완화로 디자인의 자율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가로변 시설용도의 융복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가로 활성화를 유도한다. 제도개선방안의 디자인 개선 효과 검증으로 실효성 확보. 아파트 디자인 변화를 위한 법규 개정안의 실효성을 검증하고 디자인 향상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가상대지와 사례대지를 대상으로 현행법규와 법규 개정안을 각각 적용한 아파트 단지계획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가상대지의 경우, 관련 법규를 적용한 일반적인 아파트 배치계획의 유형을 실험하기 위해 500세대 이상 규모의 아파트 단지 구성이 가능한 부지를 기준으로 접도조건 및 주변현황 등의 도시공간구조의 조건을 부여하여 시뮬레이션의 보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상대지 시뮬레이션 결과, 법규개정안을 적용하더라도 기존 설계관행에 따를 경우에는 외부 오픈스페이스의 추가 확보가 가능할 뿐 디자인의 자율성과 다양성 확보에는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계획관점의 변화를 통해 도시와의 접점공간과 커뮤니티 활성화를 고려할 경우, 주동 높이 다양화와 클러스터형 단지 구성으로 적정규모의 커뮤니티 단위를 형성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디자인의 단지 배치가 가능함을 알 수 있었으며, 일조성능에 있어서도 현행법규 적용안 이상의 성능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사례대지의 경우, 사업주체에 따라 달라지는 설계지침의 적용부분을 추가로 검증하기 위해 공공과 민간의 프로젝트를 각각 1개씩 선정하였으며, 배치계획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밀도확보의 개연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균이상의 밀도를 갖는 사업지를 선정하였다. 사례대지 시뮬레이션 결과, 법규개정안 적용시 기본적으로 기존 밀도 이상 확보가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그 잉여 밀도를 활용하여 주거단지의 밀도를 높이기보다 다양한 디자인을 시도함으로써 정주환경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법규개정안은 계획관점의 변화를 통해 아파트 디자인 향상과 정주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이 법규개정안의 실현을 위한 법제도의 단계적 개선에 있어 공공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국가차원에서 도시주거의 ‘상’을 정립하고 이를 전제로 주거의 디자인 방향(Design Guidance)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상위 법제도의 의도에 부합하도록 자치법규의 개정을 권고하고, 정부의 디자인 방향을 토대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지침(Design Guideline)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공공주택의 경우 아파트 디자인을 선도하는 설계지침을 수립하되, 과도한 형태규제의 완화로 디자인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
| 요약2 |
It is true that apartment houses, a typical type of urban housing in the nation, are effective enough to have contributed to solving the housing shortage problem during the compressed growth of the past half century. However, apartment complexes, monotonous and prosaic in appearance, provides cause for dreary environment of urban housing. Exclusive plans for apartment complexes, isolated from the urban context, result in a range of social problems. Accordingly, in order to restore the functions of urban housing and improve settlement environment, it is desperately needed to bring change into the design of apartment houses. The tendency towards standardized design of apartment buildings occurs for a variety of reasons. For instance, apartment houses are significantly limited in design if it is intended to achieve maximum allowable density on the lot concerned. In addition, since the framework of the plan for the blocks and design of an apartment complex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laws and regulations involving plans for apartment buildings, it is essential to discuss the improvement of the relevant legal system in order to secure diversity in design for apartment houses. In the 1960's when apartment housing was first introduced to the nation, the private led the development primarily on small lots. Accordingly, apartment buildings with a variety of shapes were constructed depending on the shape of the lot concerned. These small-scale apartment houses did show diverse factors in the construction plan, which provides stark contrast to the uniform apartment complexes of a large scale afterwards. However, entering the 1970's, in order to address the increasingly deepening housing shortage problem in urban areas, the government legislated the Housing Construction Promotion Act, laying the legal ground to provide mass housing for urban centers, and implemented the District Plan for Apartment Buildings, based on which to develop large-scale housing complexes. In such apartment complexes, the pattern in the block distribution was set according to the criteria for building distance and housing construction under the Building Act. In the 1980's, the government announced the plan to raise housing supply ratio up to 90 percent by providing five million housing units. To achieve the goal, the government developed land for housing, accordingly constructing mega housing complexes in areas including Mokdong, Gwacheon and Sanggye, and developing five New Town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As housing standardization and ultra-high rise buildings were generally accepted for efficiency and economic feasibility, apartment complexes of similar appearances rapidly dominated urban areas without due regard to the process a city is formulated through accumulated experiences over time. In addition, within metropolitan cities where lands for housing were depleted, redevelopment of deteriorated residential areas and reconstruction of apartment houses became major forms of housing development. Since the development costs were covered by selling off the remaining housing units once the housing need by the cooperatives members was satisfied, it was necessary to scale up density for economic feasibility, which led floor area ratio to increase up to 400%. As a result, builders pursued the number of housing units, block types and distribution patterns through which maximum density could be ensured. The result was that ultra-high rise and compact building blocks densely packed apartment complexes in a grid-like shape, regardless of neighboring landscapes and encroaching on the urban skylines. Reflecting on this pattern of urban housing development, since the late 1990's, alternative models for urban housing development have been explored. However, because of institutional rigidness as a fundamental constraint, the change in apartment building design is basically limited. The situation is such that in recent years, attempts for new types of housing are being made by introducing the Special Construction District, which gives legal exemptions to certain areas. This ironically demonstrates the limitations in diversifying apartment building designs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standardized design for apartment houses at present results from the supply-oriented housing policy the government pursued for a long period of time without an 'image' for urban housing to pursue, which is aimed to secure settlement environment for the people. The current legal system cannot be free from this context. Therefore, what is required now is to set the 'image' of housing aimed to restore the functions of urban housing, and explore how to improve the legal system towards the realization of this vision. To achieve this, first of all, the study draws out the following three key values that new urban housing of our time should accommodate, based on the benchmark of the future images of urban housing in advanced countries, along with the cases where the future images have been realized; First, it is important to have consistent design standards of an area and a district level, and pursue street-based urban housing to maintain the continuity between city and housing complex. This way, phased links and close relationship formul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pace become possible, based on which a street-based urban unit becomes the element comprising the city. Second, community facilities and local amenities need to develop centering on the streets, which will make it possible to formulate communities for each residential unit that is closely related to everyday life, and enhance communication among neighbors. This way, the facilities and amenities can have placeness as a sustainable venue for community. Third, it is crucial for individual buildings to accommodate creative and liberal designs, on the premise that the designs are successively linked to the city and the streets. In order to specifically analyze the designs created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study examines the entire laws and regulations which are applied according to the design process for apartment housing, along with the design guidelines for public construction works from the urban, complex and architectural perspectives respectively. The findings show that, first, from the urban perspective, there is a tendency that people pursue large-scale apartment complexes for economic feasibility according to the provisions stipulating the concept of complex. This reduces the spaces overlapping with those of the city, causing disconnection between city and housing complex. Second, from the complex perspective, unified regulations on the building shapes that are irrelevant to the actual performance in securing solar access, limit the diversification of the block shape and height. Third, in terms of architecture, the problem has been discovered that block shapes tend to become standardized due to several factors including the service-area concept. In Japan, which is under the condition of high-density urban housing like us, the legal system is operated in the way it considers regional characteristics as the system is applied separately by the administrative agency concerned. In addition, the restrictions are kept to minimum while performance restrictions comprise the basic element. In conclusion, the design system for the overall urban space should be reorganized. In addition, the rigidness of the regulations restricting the design should be eased, and to complement this, the criteria to guarantee performance in securing solar access should be urgently provided. Based on the analysis, the research intends to provide suggestions towards the amendment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as follows; By transforming the legal definition of 'complex,' continuity should be ensured through the expansion of overlapping spaces between city and complex. By revising the regulations for green buffer zone and parks, legal grounds should be provided to allow the assignment of the building blocks in the proximity of the street. On the premise that the performance in securing solar access is ensured, it is important to provide the criteria for a reasonable building distance, as far as the height of the low buildings depending on the facade of the apartment building blocks, while putting in place separate criteria for the performan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pply the concept of total service-area regardless of the location of the balconies, and include hallways into the service-area, so as to enhance the possibility to plan a new pattern of building blocks such as balcony access apartment houses. Ultimately, the concept of service-area needs to be discarded, and instea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criteria for area calculation phase by phase. It is advisable that building height be restricted by number of stories, not by average number of floors, so as to encourage diversity in height and layout of the buildings. Also, it is required to ease a range of guidelines for layout and building design so that greater autonomy can be secured in building design. An active utilization of the streets should be encouraged by allowing usage convergence and integration of the facilities along the streets.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als for the modification of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which is aimed to bring change to the design of apartment houses, the study makes a comparison between two design proposals to which current laws and proposed revisions are applied respectively, so as to verify the design improvement effect. To do this, the study performed simulation for an apartment complex planning on each of the virtual housing site and the study-site. According to the results, if existing design practice continues, while it becomes possible to additionally obtain open space outside, autonomy and diversity in design will be still limited even though revised laws are applied. However, if the overlapping spaces with the city and a community activation are considered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the planning perspective, it will become possible to formulate a proper size of community unit based on diversified block height and cluster-type layout. This way, varied designs of block layout are realized, and in terms of solar access right, it becomes possible to ensure more daylight performance compared to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simulation on the study-site, it has been confirmed that basically more density can be secured under revised laws, which allow attempts to be made for a variety of designs based on the surplus density. As seen above, the modification of the legal system suggested in the study is expected to have substantial effect on the design improvement for apartment houses and the enhancement of settlement environment through the transformation of the planning perspective. Lastly, the research provides suggestions for the expected role of the public in improving the current legal system towards the realization of the amendment proposed in the study as follows; First, at the national level, the 'image' of urban housing should be established, based on which the housing design guidance should be formulated and provided. Second, the government is requested to encourage local governments to revise their ordinances to become consistent with higher law, and to establish design guidelines reflecting on region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e directions suggested by the government. Third, as for apartment houses,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design guidelines to advance the apartment building design while avoiding excessive restrictions so that autonomy in designing apartment buildings can be achie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