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1 |
본 연구는 택지개발을 동반하는 대규모 주택 및 부동산개발에 있어서 어느 시점에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최소비용 및 후생을 위해 타당한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총비용함수, 인구증가율을 기초로 한 수요함수, 기반시설공급함수, 운영비용함수, 기반시설이 건설되기 전 필요한 시설을 민간으로부터 공급받는 민간서비스비용함수를 시뮬레이션 분석에 포함시켰으며, 이들 함수는 로지스틱모형을 바탕으로 구성하였다. 개발시점에 대한 분석을 위해 택지조성 초기에 모든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초기개발모형 (Up-front model), 주택 및 부동산개발이 시작된 이후 수요가 증가하는 시점에 기반시설을 건설하는 지연개발모형 (Delay model), 그리고 수요에 따라 적절히 건설시기를 조절하는 다단계 개발모형 (Multiple stages model)을 개발·적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여섯 개의 개별 시뮬레이션을 구성해 비용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뮬레이션은 총 9개의 변수를 투입해 2010년부터 2029년까지를 가상 개발기간으로 설정한 후, 개발시점에 따른 비용의 변화를 계산하였으며, 민감도분석을 통해 인구증가율, 이자율, 기반시설이용비용, 규모의경제 등과 같은 개발환경이 변화될 때의 비용변화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개발환경과 관계없이 특정한 시점에서 기반시설을 건설할 때 총비용 및 후생이 절감되지는 않으며, 다양한 변수 및 개발조건을 고려해 기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개발여건이 변화되는 상황 하에서는 해당 상황에 적절한 특정한 개발방식이 보다 효과적 이라는 본 연구의 결론은 다양한 주택 및 부동산개발의 추진에 있어 최적화 시점 파악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대규모의 개발에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기반시설은 개발자의 이익과 관련이 있는 것과 동시에 거주민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개발환경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본 연구의 결과는 보다 효과적인 개발시점을 제시함으로써 개발자와 거주민의 이익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개발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