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1 |
제1장 서론. 그간의 주택정책은 주택공급, 주택시장 안정, 주거복지 실현의 3가지 방향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질적인 측면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 졌으며, 오히려 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은 주거문화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단기간에 걸친 대단위 아파트의 일제적인 공급은 주거유형의 획일화를 초래하였고, 주택시장을 통한 경기활성화 정책은 결국 주택의 상품화 및 투기화를 유발하게 되었으며,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주거환경에 대한 배려가 미흡한 채 질적인 수준을 고려하지 못하고 획일적인 형태로 공급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였으며, 소득수준 향상, 가족형태의 다양화, 1?2인 가구 및 노인인구 증가 등에 따라 새로운 주거수요 증대와 함께 주택공급과 주거편의성 확보 이상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주거문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최근에는 주택정책에서도 이를 반영하여 주거환경과 주거문화의 향상을 위한 대안이 정책으로서 다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주택정책에서 표방하고 있는 관련 정책방향이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그다지 찾아보기 어렵고, 주택정책은 여전히 물량공급 위주의 기조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주거환경과 주거문화 향상 측면의 새로운 시도들 또한 단편적인 사업수준에 그치거나 주택정책 전체에서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주거문화의 질적 향상의 필요성은 그간 여러 분야에서 제기되어 왔으나, 제시된 대안은 여전히 다양한 주택유형의 보급, 커뮤니티 형성, 획일적 디자인의 개선 등 개념적인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주거수요 변화 대응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주거수요 예측과 미래 주거비전 제시를 위한 시도들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 역시 주택정책의 실천적인 전략마련에는 그다지 기여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더 이상 주택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은 실효성이 없으며 주거향상으로 주택정책을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제는 새롭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사회적으로도 일정 수준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아파트 중심의 주거공간에 대한 자성과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인 요구 또한 내외적으로 여러 차례 제기된 지 오래이다. 이제는 주택공급, 주택시장의 측면에 우선하여 주거문화의 측면에서 주택정책의 실천적 전략을 근본적으로 모색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그간 제기되었던 우리 주거에 대한 문제점과 현황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근본적인 진단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주택정책의 방향과 실천전략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주택정책에서 주거문화의 향상이 주요한 정책과제로서 다루어지지 못해 왔고 주거문화 향상을 위한 문제제기 및 대안 또한 개념적이거나 지속성을 담보하지 못했다는 인식하에, 주거문화에 대한 다각적인 진단을 바탕으로 주거문화 개선 측면에서의 주택정책의 방향전환과 이의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한다. 제2장 주거문화 진단. 제2장에서는 문화 및 주거문화라는 개념을 문화관련 문헌과 주거문화와 관련한 각종 담론의 분석을 통해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주거문화의 분석틀을 설정한 다음, 주거문화를 주거수준, 주거환경, 주거의식으로 나누어 이러한 요소들의 형성에 있어서의 주택정책적 배경을 분석하여 주거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친 주택정책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문화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지만,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문화인류학, 문화사회학, 문화지리학 등의 다양한 문화에 대한 연구와 이론이 발전되면서 문화에 대한 접근은 대중문화의 확장에 대한 비판과 환경결정론의 한계를 바탕으로 문화 창출의 주체로서의 인간(소비자), 그리고 문화상대주의와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의 문화의 정체성과 문화의 다양성이 중요시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문화적’의 개념은 ‘주체성’, ‘정체성’, ‘다양성’의 세 가지 요소로 정리될 수 있으며, 즉 ‘문화적이다’ 라는 것은 문화를 창출하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인간(소비자)이며, 형성된 문화는 고유의 정체성을 가지되, 지역과 상황에 따라서 풍부한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거문화의 측면에서의 분석의 틀을 세가지 요소로 정리하였는데, 첫째는 ‘문화의 주체성’의 구현 측면에서 주거의 소비자 대중이 건설주체의 상업적인 논리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주거문화를 주도하는 주체로서의 역량을 갖추고 이것이 주택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다. 둘째는 ‘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 주택 유형이 소득수준에 따라 일정한 유형으로 계층화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시장에서 유사한 수준의 다양한 주택유형의 선택지가 제공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는 ‘문화의 정체성’ 측면에서 어느 곳이나 똑같은 주택지와 주거경관이 조성되지 않고 지역과 장소에 따라서 특성 있는 주거환경이 형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주거문화 형성과 주택정책적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주택공급 정책의 지속적인 추진의 결과로 주택보급률은 상당히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에 비해 자가소유율과 자가점유율은 정체의 상태에 있으며, 소득에 비해 과다하고 높은 주거비용이 지속되고 있으며,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은 아직까지 낮은 실정이다. 결국 전체적인 주거수준은 좋아졌으나, 아파트 위주의 공급정책의 결과, 경제적인 여건과 기호에 맞는 주택 및 주거지 선택의 폭은 여전히 좁은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와 넓은 주택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도는 타 주거유형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나, 이는 주택공급의 대부분을 민간주택이 담당하고,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또한 민간부분의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면서 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부분에 치중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주택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주거문화 또한 일방적인 건설사 주도의 주택시장에 반발하는 소비자 운동이라기보다는 주택의 상품화 전략으로서 건설사가 이를 활용하는 수단으로서 전락해버렸다고 할 수 있다. 대단위 아파트 단지 공급을 기반으로 한 주택정책은 아파트 위주의 주거환경으로 인한 획일화, 양호한 단독주거지의 소멸, 주거단지의 폐쇄성과 외부공간의 공공성 부재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고, 현재 대부분의 도시는 지역 및 장소의 정체성과 특수성에 따라 차별화되는 도시 및 주거지 공간의 특성과 공간문화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제3장 해외 주택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주거문화 측면의 시사점. 제3장에서는 주거선진국으로 여겨지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의 주택정책과 제도 등이 정치경제사회, 인구구조 등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전개되어 왔는지를 1960년대를 기점으로 10년 단위로 정리하고, 주거문화와 관련한 주요정책의 특성을 살펴봄으로써 주체성, 다양성, 정체성의 주거문화 측면의 해외 주택정책 변화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 영국, 일본 모두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서면서 주택부족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시점에서 주택정책의 기조를 주택의 신규공급에서 주거환경의 질적수준 향상으로 전환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주거수요의 다변화 및 세분화, 지역재생과 주택정책의 통합적 추진 필요성 증대 등에 따라 중앙주도로 주택정책을 추진하던 기조를 지역주도로 전환하는 움직임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수준이 2만불을 넘어서면서 정치?사회적으로 정부의 역할 축소, 민간의 역할 확대, 규제완화 등이 진행되고 주택정책에서도 정부의 직접적인 역할 수행보다는 민간시장을 활용하고 정부는 건전하고 안정적인 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간접적인 지원의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주거문화의 주체성 측면에서는 주택정책이 시장주도로 전환되면서 공공주체의 역할은 민간주택시장의 환경정비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이에 따라 주택시장에서 다양한 민간주체가 주택공급과 관리에 참여하고, 소비자가 현명한 판단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주택이 공급주체가 주도하는 산업으로서가 아니라 ‘소비자가 주도하는 문화’로서의 주택과 주거로서 정책이 인식되고 있으며, 국가의 주택정책 또한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역할에서 주거문화를 지원하는 역할로 변화하는 등 주택시장에서의 소비자 주권이라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주거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중산층 주거뿐만 아니라 저소득층 주거에 있어서도 질적 수준 향상과 함께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다양한 주거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정비되고 있다. 노후화되거나 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주거는 지방정부 주도로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 정책과 함께 어포더블 하우징의 공급이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민간임대주택 확대와 이용개념을 중시한 공급방식의 다양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단순한 저렴주택의 공급을 넘어서 주택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하기 위한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는 것이다. 주거문화의 정체성 측면에서는 주택정책과 도시계획의 연계와 다양한 프로그램과 결합한 주택정책의 추진이 확대되면서 지역의 주택정책은 지방정부와 지역의 주민이 추진주체가 되어 진행되고 있다. 주택정책이 ‘다품종 소량화’로 전환되고 신규공급 위주에서 기존 주거지의 정비와 복지정책 등과의 통합추진 등 스톡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의 장소적 특성과 커뮤니티의 특성을 반영하면서 지역 중심의 다양한 가치를 실현하도록 하는 것이 주택정책의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 제4장 주거문화 관련 주택정책·제도 분석. 제4장에서는 2000년대 이후 도입·시행된 주거문화와 관련하여 저소득층의 주거수준향상, 주거지의 점진적 개선, 주택유형 및 공급방식 다양화, 주거지 디자인 향상 및 공공성 확보와 관련한 주택정책을 대상으로 정책평가와 주거문화 측면에서의 사업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하였다. 2000년대 이후 시행된 주거문화와 관련성이 있는 저소득층의 주거수준 향상, 저층주거지의 점진적 개선, 주택유형 및 공급방식 다양화, 주거지 디자인 향상 및 공공성 확보에 해당하는 정책들은 주택공급과 경기활성화 정책에 비해 그 목표설정이 불분명하고 장기적인 시행체계가 부재한 결과, 제도와 사업 등이 즉흥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책과 사업들이 대상 주거지나 거주자상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추진됨에 따라 적절한 장소와 지역에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주택공급 다양화 등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규제완화나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시장 활성화 측면에서의 접근이 대부분으로 공공의 역할이 부재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중앙정부-지자체, 공공-민간, 공공-주민 등의 다자간 연계와 파트너십 구축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그 결과, 주거문화와 관련한 정책들은 아직까지는 일회성 사업에 그치는 등 결과가 미흡하거나 정책의 결과가 사업성이 높은 부분에 집중되면서 기형적인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주거문화의 주체성 측면에서는 정책?제도 등이 여전히 물리적 환경 개선에 맞추어져 있어 정책과 사업 등의 결과가 장기적인 지역의 마을만들기의 추진 주체로서의 주민역량을 강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주택시장에서 주정보 제공 등의 환경정비는 취약한 실정으로 주택시장에서는 민간 부동산 정보나 건설사가 제공하는 정보에 소비자가 의존할 수밖에 없는 등 소비자가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주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환경 정비가 불충분하다. 주거문화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주택유형 다양화의 일환으로 추진된 정책들이 저렴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은 고가의 주거비를 지불하는 도심형 원룸으로, 타운하우스 등은 고급주택으로 편중되면서 결과적으로 주거유형 다양화 정책이 주거의 다양성 제고에 기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정책 또한 공급 평형을 확대했을 뿐 아직까지 입주자의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단계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주택공급 방식이 소득수준에 따라 계층화되면서 주택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선택권과 취향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거문화의 정체성 측면에서는 노후 주거지 정비와 관련한 정책은 그간의 노정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기존 도시조직과 커뮤니티의 지속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이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주택유형의 개발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과제가 남아있는 실정이다. 최근 주거지의 디자인 향상과 관련하여 국가차원, 지방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 및 심의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정책이 추진되어 왔으나, 세분화된 기준과 규정들이 오히려 획일적인 디자인을 조장하고 도시공간과의 공간적?기능적 연결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비판을 유발하고 있다. 도시공간과 주거지간의 관계성 회복을 위한 시도들은 관련 주체간 공감대 형성 미흡 및 사업성 등의 한계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제5장 주택정책 방향 설정. 근 미래의 주거와 관련한 동향예측을 살펴보면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라이프 스타일이 변화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주거수요 또한 다양화?세분화 될 것을 공통적으로 제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결국 면적과 소득수준으로 주택을 유형화하여 공급하는 주택공급체계가 더 이상 효용성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주택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취향’이 주택공급의 패턴을 좌우하게 되고, 주택정책 또한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하여 취향에 따른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하는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바람직한 주거문화 형성을 위한 기존 주택정책의 방향전환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는, 주거문화의 주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건전한 시장환경조성과 주거문화를 선도하는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역량 및 권한 강화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이 직접 시장에서의 주택공급을 컨트롤하거나 규제완화나 인센티브를 통해 시장을 유도하는 정책으로부터의 탈피가 전제되어야 한다. 주거수요의 다변화에 대한 대응은 결국 다양한 주거선택이 가능한 환경정비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주택정책에서 공공이 모두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며, 다양한 주거선택요소의 개발과 제공은 민간시장에서의 자율적인 기능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며 그 중요성은 향후 더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로는, 주거문화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는 주택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취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주택관련 제도의 유연화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한 주거유형을 제도의 틀에서 규정하고 공급대상을 소득수준별로 계층화하여 신규 주택을 대량으로 보급하고자 하는 정책으로부터의 탈피가 전제되어야 한다. 신규 대량공급 위주의 주택공급제도가 주택이 부족한 시대에는 매우 유효하였으나, 양적부족이 해결되고 다양한 사회·경제 환경변화로 주택의 수요가 변화되는 현 시점에서는 오히려 수요자의 선택의 폭을 축소시키고 왜곡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로는, 주거문화의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는 장소 단위의 디자인 실현을 위한 협의체계 구축에 정책의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에서 주택공급과 주거지 정비 등 주택정책을 주도하는 정책으로부터의 탈피가 전제되어야 한다. 주택사정이 지역마다 크게 다르다고 한다면 당연히 주택정책은 계층대응을 위한 물량중심의 하향식 방식에서 지역대응·지역중심의 상향식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는 지방정부간 혹은 사업자간의 업무조정·지원의 주체가 되고, 지방정부가 주택정책상의 계획의 수립과 집행의 주체가 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정책방향 전환을 바탕으로 주거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는 주거문화 선도주체로서의 소비자 권한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주거문화의 주체성 구현, 주택시장에서 주거유형 선택의 폭 확대를 통한 주거문화의 다양성 구현, 지역 중심의 주거지 관리 실현을 통한 주거문화의 정체성 구현의 세 가지 방향에서 제시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우선, 주거문화 선도 주체로서의 소비자 권한 및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주거정보 체계 구축과 소비자 역량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마련, 주민의 자력적 주거지 정비 및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기반시설 및 생활서비스 확충에 대한 공공의 직접적 역할 확대를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주택시장에서 주거유형 선택의 폭 확대를 위해서는 공급유형별로 구분된 주택관련 제도의 유연화, 공급단위의 소단위화 유도, 저비용 거주 중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 중심의 주거지 관리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로는 경직된 디자인 기준 완화와 지자체의 어반디자인 측면의 디자인 관리 강화, 도시 및 지역 정책과 일체화한 주택정책 추진체계 구축을 제시하였다. 제6장 결론_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는 그간의 주택정책에 관한 연구가 주택공급 확대, 주택시장 안정, 주거복지 증대에 편중되어 왔고 우리 주거문화에 대한 비판들이 정책적 시각 보다는 주거환경의 외형적 시각에 치우친 것에 대해 주거문화라는 관점에서 주택정책의 현주소와 방향을 진단하고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주거문화’ 라는 매우 광범위하고 유동적인 개념을 가지고 주택정책을 분석함에 있어서 보다 세밀하고 분석적인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분석을 통해 제시한 정책과제 또한 구체성을 가진 방안 차원 보다는 방향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모든 주거유형과 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주택정책을 포함하다보니 아파트 등의 특정유형이나, 주거지 재생 등의 특정정책으로 한정되는 문제 및 개선방향, 전체적인 차원의 문제 및 개선방향과의 차별성에 대한 분석적인 고민 또한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우선 본 연구에서 제시한 주거문화의 주체성, 다양성, 정체성의 각각의 개념에 대한 보다 면밀한 이론적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주거환경은 주택공급과정에 관여하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개발기관, 민간건설업체, 입주자, 소유자, 건축가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으므로 주거문화 형성의 원인과 개선방향을 관련 주체간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연구에서 제안한 주거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또한 실제로 정책으로서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과제별로 기존의 연구나 사업의 성과분석, 정책수립 및 시행주체를 포함한 광범위한 의견수렴 등을 바탕으로 한 보다 구체적인 후속연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
| 요약2 |
Housing policy has thus far focused on supplying housing, securing the housing market and creating housing welfare. Relatively less attention has been paid to housing quality. On the contrary the supply-oriented housing policy stimulated the lowering of the quality standards of residential culture. However, entering the 2000s the housing supply rate exceeded 100 per cent. At the same time the income level improved and the definition of family was broadened to include families of one or two people as well as the elderly population. These factors contributed to an increase in a new housing supply with greater social demands on the residential culture beyond simply supplying housing and securing residential convenience. Reflecting on this demand to housing policy lately, an alternative plan to improv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and culture was dealt with as a housing policy. However, it is hard to find evidence of the related policy direction in reality. The housing policy remains focused on quantity of housing supply. Thus a new attempt to improve residential culture is limited to a one-off project or a continued weakening of the overall housing policy in general. As the housing supply rate exceeds 100 per cent, there is an argument that the supply-oriented housing policy is no longer effective, and that housing policy should be shifted to focus on improving the residential quality, is no longer a new idea as it has gained support from the public. And for a long time the demands of self-examination and necessary changes on apartment-oriented residential space have been presented many times both from within and without. Now the time has come when we should fundamentally explore the practical strategy of housing policy in terms of residential culture. For this we need a fundamental diagnosis of the problems and current conditions of our housing from diverse angles that have been previously presented. Based on this diagnosis, we need to figure out a direction for housing policy and a practical strategy to reach our goal. Recognizing that the housing policy thus far has not dealt with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culture as a policy priority and raising the question as to why and making an alternative plan to improve residential culture has remained an idea, this paper tries to suggest a housing policy that will shift its direction to improving residential culture based on the diagnosis of residential culture itself from various angles and to actualize the improvement of residential culture.The second chapter approaches the concept of culture and residential culture by analyzing literature on culture and discourses about residential culture. Based on this it establishes an analysis of residential culture followed by an investigation into the background of housing policy in creating residential culture. It then deduces the problems of housing policy that influences the creation of residential cultures. Based on the study and theory of diverse cultures this study organizes the framework of analysis with regards to residential culture by three elements. Firstly, In terms of actualizing their “cultural independence”through the purchase of a home, the consuming public should not depend on the commercialized argument of construction agents who act as the main agents who lead the residential culture and thereby influence the housing market. Secondly, in terms of “cultural diversity”the housingtype should not be classified as certain types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Selection options from diverse housing types within a similar level in the housing market should be provided. And thirdly, in terms of “cultural identity”the housing area and residential landscape should not be created identically everywher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should reflect the character of the area and place. In looking into the background of housing policy related to creating a residential culture, as a result of apartment-oriented supply policy, the range of selecting the houses and housing area that suit the residents’ economic condition and taste is still narrow. In addition, the housing policy focuses only on easing the private sector’s capacity to supply housing. As a result the residential culture in the housing market is led by the construction companies, and consumers’ influence in the housing market has shrunk. And the housing policy based on supplying large apartment complex at a big scale made it difficult to find a spatial culture of houses and residential areas that are differentiated based on the identity and characteristics of the area and place. The third chapter organizes by units of 10 years since the 1960s how the housing policy and system of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Japan have evolved according to the political, economical and social changes of the times. It looks in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in policy related to residential culture, and by so doing it deduces the implications of changes to foreign housing policy in terms of a residential culture of independence, diversity, and identity. From this study we can see that around the time when the insufficient housing supply problem was somewhat solved, all three countries of the United States, Britain and Japan shifted the base of housing policy from supplying new housing to improving the quality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addition they all showed the movement in which they shifted the housing policy to be one led by the locals while utilizing private markets and the government’s direction on housing policy was shifted to indirect support to create a sound and secure housing market. In terms of the independence of residential culture, as the housing policy is shifted to a market-driven policy, the public agent’s role focuses on establishing an environment of private housing markets, and accordingly pursues a policy that supports the participation of diverse private agents in housing supply and management with the consumers making wise judgments and decisions. In addition, in terms of diversity of residential culture, an environment is being established in which the quality of housing for low and middle income families is improved and consumers can select various housing types according to their “taste”. In terms of identity of residential culture as a pursuit of housing policy in which housing policy and urban planning are connected in combination with a variety of programs is expanded, the local housing policy is carried out under the lead of local governments and residents. The fourth chapter analyzes the feasibility and limits in terms of policy evaluation and residential culture, targeting the housing policy that was introduced and carried out in the 2000s with regards to improving the residential standard of low-income families, gradually bettering the residential areas, diversifying residential types and supply method, improving residential design and securing public service.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policy, it is found that setting the goal is unclear and a long-term enforcement system is nonexistent. Thus many systems and projects are carried out on a whim. As the policy and construction are carried out without clearly and sufficiently setting the target residential area and residents, they are not applied to the appropriate place and area. The leading role of the public is absent, and establishing multilateral liaison and partnership to effectively carry out the policy are insufficient. In terms of a residential culture, the establishment of an environment where in the consumers play a role in creating a residential culture is insufficient and as the residential supply method is stratified by the income level, consumers’ selection right and taste is not exercising its influence. In addition the segmented regulations promote a unified design environment, function as a cause of preventing special and functional connections between urban spaces and housing. Due to the limitation of feasibility and insufficient shared understanding of housing among the main players involved, the housing policy is not bringing any obvious result in terms of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the area and place. As a way to shift the present housing policy in order to create a desirable residential culture for the future, firstly, the policy should focus on strengthening the consumers’ capacity and rights as the agent to lead the residential culture to secure the independency of residential culture. It should be under the premise that the new policy should get out of the old policy in which the government directly control the housing supply in the market, or allow the market to lead the way by relaxing regulations or giving incentives. The response to the diversifying residential supply is in the end to establish an environment that allows the people to select diverse housing. It will be desirable that developing and providing diverse housing selection elements are solved through a free function of the private market, and its importance will get bigger in the future. Secondly, in order to secure the diversity of residential culture, the policy should focus on making the housing related systems flexible to reflect the consumers’ taste in the housing market. A premise should be established that the policy will no longer define a specific residential type within the framework of a system, nor classify the supply targets according to the income level and nor supply new housing at a massive quantity. The housing supply system which focuses on massive supply of new housing tends to play a role in narrowing the consumers’ range of choice and distorting it at this present time when the quantitative insufficiency of housing has been resolved and the housing supply is changing due to diverse social and economic environmental changes. Thirdly, in order to secure the identity of residential culture, the housing policy should focus on establishing a consultative mechanism to realize a design based on a place unit. Since each area has a different housing condition, the housing policy certainly should evolve from a quantity-oriented top-down method to respond to the hierarchy to a locally responsive and local-oriented bottom-up method. And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play the main role in supporting and managing the tasks among local governments or builders, and the local government should be the main agent to establish a plan for housing policy and carrying it out. The previous studies on housing policy have been weighted to expanding housing supply, securing housing market and increasing housing welfare. The criticism on the residential culture put too much emphasis on the outer view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rather than policy view. Regarding these points, this paper finds significance in diagnosing the current status of housing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the residential culture and suggesting a new direction. For the future a theoretical study is needed that deals in more detail with each concept of the independence, diversity and identity of the residential culture. In addition, since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s the result of the interaction among many interest groups involved in the housing supply process, an examination of the cause of how the residential culture is formed and how to improve it will be needed. In order to apply the policy task to the real policy to improve the residential culture suggested in this study, concrete further studies on each task will have to be follow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