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1 |
제1장 서론. 본 연구는 지역경쟁력 확보를 위해 행정의 효율성을 중시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착해 있는 공공건축의 가치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체계적인 디자인 관리체계 마련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2007년 국가건축정책기본계획 수립 당시부터 본격적으로 제시된 공공자산인 공공건축조성과정의 문제는 기획력의 부재, 전문가 참여 미흡, 관료적인 행정중심의 디자인 관리체계 등이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공공건축 조성과정의 문제해결 대안의 하나로 전문행정력의 부재를 지원할 수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를 비롯하여 포항시, 영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건축의 디자인 가치향상을 위해 시정건축가, 공공건축가 제도와 디자인 전담부서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제도도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조직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 부재, 디자인 자문에 국한되거나 기존 행정체계와 접목하지 못하여 일선 행정담당자들로부터 외면당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기존 행정체계와 정합성과 역할 분담, 공공건축 관련 기존 조직인 조달청과 정부청사관리소 등과의 네트워크를 고려한 실행 가능한 조직구축에 대한 방안 등 현실적인 운영대안 마련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행력을 담보한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공공건축 조성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공공건축가 육성을 위한 지원센터의 지원범위와 주요역할, 운영체계를 정립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법적 설립근거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행정체계 내에서 정착할 수 있는 조직운영체계를 제안하기 위해 전문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과 협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2장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및 통합적 관리체계의 필요성. 공공건축은 국가 및 지역자산의 일부로서 다양한 주체들의 생활 지원 및 향유를 위한 시설이라는 점에서 그 공공성이 제고되고, 더 나아가서는 지역성을 대표하는 경쟁력있는 문화콘텐츠로 인식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의 합리성에 의해 일반물품과 비슷한 프로세스로 생성되고 있다. 이러한 공공건축은 2011년 중앙정부 예산 4조 7370억원에 달하는 시설로 국가자산으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민간과 비교하여 낮은 경쟁력을 보이고 있어 사회적으로도 문제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건축의 전반적인 품격향상 도모가 시급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기획단계의 내실화가 촉구되고 있지만 기존 행정인력의 한계 및 조성체계에 내재하는 문제점으로 인해 큰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다수의 선진 해외사례와 같이 국내 공공건축도 민간을 선도 할 수 있는 시설로 기능하고 사회자본형성의 토대로서 자리매김 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중앙단위에서 공공건축 조성 업무체계를 개선하고 전문가 참여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공공건축의 종합적 유지·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행정지원체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건축 관련 행정업무에서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칸막이식 행정에서 탈피해야 하며,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절차를 기반으로 한 의사결정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복잡하게 변해가는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응하여 공공건축도 복합적인 역할과 기능이 요구되고 있어 행정조직간 상호의존성의 증가, 조직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한 종합적인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적실하다. 특히 사업의 종합적인 평가와 고려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기획업무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은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는 시설의 중복, 과잉, 이용성 저하 등의 문제점들을 방지 할 수 있는 중요한 단계임을 분명히 인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유재산의 통합적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인 행정지원체계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공공건축에서의 디자인 품질 확보를 담보하고 공공건축의 공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공건축 관련 사업의 종합적인 관리와 품질향상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3장 국내 공공건축 디자인관리체계 실태. 합리적인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공공건축 행정지원체계실태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디자인 과정과 조성을 위한 행정조직 운영 등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였다. 우선 중앙정부의 경우 공공건축 관련 총 예산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1년 기준 약 4조 7천 37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부처의 약 50%정도만 전담조직을 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앙정부의 공공건축을 관리하는 대표적 조직인 정부청사관리소의 경우, 전체 공공건축 관련 예산의 불과 11.1%에 해당하는 매우 한정적인 시설만 관리하고 있으며, 조달청은 설계 및 시공 단계를 관리하는 조직으로서 사업의 필요성 판단, 용도계획, 입지계획과 같은 주요 기획업무에 대한 지원역할은 거의 수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공공건축 관련 업무는 유지·관리업무가 대부분이고 신축행위는 상시적으로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부처에서 전담부서나 전문인력을 배치하기가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공건축 조성현황에 따른 업무수행 방식은 4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도시규모별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대도시는 실이나 과 단위의 부서에서 기획 및 계획업무를 수행하고, 설계·시공단계를 공공건축 담당부서로 이관하여 시설운영을 다시 각 실?과 부서에서 담당하는 유형 1이 가장 보편적인 업무형태로 드러났다. 중도시의 경우, 공공건축 관련부서가 기획부터 시공까지 일괄적으로 수행하는 유형 2가, 소도시의 경우 유지·관리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실과부서에서 담당하며, 기술 부서에서 자문 형태로 업무를 지원하는 유형 3이 가장 보편적인 유형으로 조사되었다. 공공건축 관련 실무자들과의 심층면담 결과 공공건축 관련 경험이 부족하여 실제 업무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전문가 지원과 외부전문가 활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요구하였다. 또한 체계적인 공공건축 DB 구축 및 폭넓은 업무지침 등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외부전문가 활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 부재에 따른 문제점은 포항, 영주, 서울과 같이 공공건축가제도를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현행 민간전문가 활용사례에서 나타나는 바이다. 지금까지 민간전문가 활용 사례를 진단해 보면 지역특성에 대한 고려가 배제된 외부전문가의 위촉, 정확한 보수기준의 부재, 전담부서 지원체계 부재와 타 부서와의 역할 및 업무수행 미흡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 공공건축 조성실태 및 행정체계를 종합하여 살펴 본 결과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공공건축 기획업무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형식적인 업무수행 방식을 지적할 수 있다. 기획업무는 공공건축물의 전생애주기 비용 감소와 디자인 품질 확보를 위해 가장 중요한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타당한 예산 배정 또는 전문가 지원 여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이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내실있는 기획업무가 수행되고 있지 않다. 이는 공공건축 사업의 틀(framework)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 구상 수립 내용에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구체적인 용도와 규모 산출근거, 예산계획 적정성 등이 검토되지 않은 채 개략적 사업 정보만 포함하고 있는 실정이다. 둘째, 기획단계에서 설계, 시공단계에 이르는 공공건축 조성 전 과정이 일관성 있는 내용으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여 사업비용 증대와 디자인품질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또한 공공건축 사업특성상 장시간에 걸쳐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단순 행정업무로 기획업무가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디자인 과정에서 빈번한 설계변경의 요인으로 작용하며 결과적으로 사업추진 과정을 지연시키고 예산을 증대 시키는 등 비효율적 업무 프로세스의 원인이 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최종 성과물의 디자인품질저하를 초래한다. 셋째, 공공건축을 담당하는 전담부서 부재와 담당 실무자의 전문성 부족의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중앙부처 총 40개 기관 중 공공건축 관련 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은 절반에 달하며,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공공건축 관련 사업을 수행한 경험 부족의 실무자들이 지원에 대한 요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건축업무가 상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일부 중앙부처나 중소도시의 경우 전담부서나 전문인력을 확보한다는 것은 조직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어렵게 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외부 지원조직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요구되고 있다.마지막으로 기존 공공건축 관련 전문조직의 관리·지원대상과 업무범위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공건축의 전반적인 품격 향상 도모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청사관리소는 공공청사 위주의 수급계획 수립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전시시설, 교육시설, 우체국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은 제외하고 있으며, 조달청은 100억 이상의 설계 및 시공관련 계약업무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기획단계 업무 제고를 위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존조직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별도의 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제4장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영방향 설정을 위한 수요조사. 공공건축 조성과정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파악을 위해 중앙부처(45명) 및 지방자치단체(324명) 공공건축 조성업무 관계자 36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설문조사대상자 대부분이 공공건축 관련 업무는 자신의 업무비중 중 30% 미만에 그친다고 응답(62.6%)하고 있어 공공건축 이외의 행정업무가 과다하고, 상대적으로 공공건축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 및 집중도를 요구하기가 어려운 행정체계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국가적 차원에서 공공건축 업무를 전담하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필요정도는 71.2점으로(100점 만점 환산결과)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가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었으며,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후의 전문가 지원요청 의사에 대한 조사 결과 64점(100점 만점 환산결과)의 긍정적인 답변이 다수로 나타나 지원센터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확보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공건축 관계자 80.8%가 공공건축 사업 최종성과에 가장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기획업무라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절반이 넘는 수(55%)가 기획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는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원인으로는 공공건축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데 있다고 응답했다. 특히 사업필요성 판단, 예산계획,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디자인관리방안 등에 대해 자체적으로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 기획업무에 대한 별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현행 법령상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업무수행 상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대부분의 기획업무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었으나‘디자인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70.8%가 전문가 자문을 받거나 외부위탁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디자인 관리방안은 행정적이기 보다는 전문적 영역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공건축물을 조성하는데 응답자의 91.3%가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의 외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고 있어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핵심적인 지원 사항으로는 전문가를 통한 기획업무 지원 및 디자인 프로세스 관리 지원의 필요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제5장 해외 공공건축지원센터 운용사례. 국내 공공건축 조성과정에서의 업무현황 파악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이미 해외의 여러 국가에서 운영되고 있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제5장에서는 이러한 해외 유사기관들의 주요기능, 지원업무, 조직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이 국내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첫째, 공공건축의 효율적인 디자인관리체계 정착을 위한 중앙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 공공건축 조성체계의 문제 및 업무수행의 전문성 결여는 타 해외사례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었던 사항으로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영국, 프랑스, 미국, 핀란드는 공공건축 관련 업무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중앙조직을 설립하였다. 국내도 이처럼 공공건축 조성체계의 개선 및 합리적인 디자인관리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중앙조직의 설립이 전제되어야 하며, 향후에는 이러한 디자인관리체계의 지역적 확산을 목표로 하여 관리 할 수 있는 허브(hub)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 예측성 제고와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획단계의 내실화가 필요하다. 다수의 해외 기관들은 기획단계에 전문가 영입을 통해 체계적인 전문지원을 하고 있으며, 정제된 절차를 운영하여 추진되는 공공건축 사업이 사업 초기단계부터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디자인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도 기획단계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문성을 보장하는 업무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가 투입 여건을 마련하고 관리할 수 있는 총괄조직이 필요하다. 셋째, 설계단계에서의 디자인 가치를 중시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내실있는 기획단계 업무 내용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설계·시공단계까지의 사업발전이 도모되어야 하며, 구체적으로는 좋은 설계자가 선정되고 형평성 있는 디자인 심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제3의 주체가 필요하다. 넷째, 효율적 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한 공공건축 가치 증대를 도모 할 수 있어야 한다. 공공건축의 국가 및 지역자산 가치에 초점을 두고 관리하는 해외 기관들은 기본적으로 공공건축 조성현황에 대한 정보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대사업을 통한 수익창출, 유휴시설 및 지역전략 수립 과정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조성과정 및 참여 민간전문가의 자문내용 등을 DB로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들이 유사 사업에 이용될 수 있도록 업무수행 능률을 향상시키고 있다. 따라서 국내도 공공건축의 세부적 항목을 포함한 체계적인 DB 구축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지역 및 자산가치 증대 전략 등에 활용 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우수 공공건축사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통한 건축문화 선도가 필요하다. 건축 관련 교육 및 홍보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담당자, 건축가, 일반 시민 등 다양한 주체를 위한 사항이며, 우수한 디자인을 촉진시키고 토론의 장을 마련 할 수 있는 중앙조직의 역할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에서는 다양한 전문가 워크숍, 전시, 포상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으며, 웹사이트와 발간사업을 통해 활발히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및 홍보 기능은 공공건축의 업무 효율성 제고 뿐 아니라 국내 건축문화를 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가장 포괄적인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제6장 공공건축지원센터 조직화 방안. 본 장에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기능과 실행력 확보를 위해 조직화 방안이 검토 되었으며, 조직이 갖추어야 할 기본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전문적 디자인 컨설팅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으로 민관협력형이어야 하며, 둘째 이는 전문가 주도형 공공건축 디자인관리체계를 마련할 수 있어야 하고, 셋째 중앙 및 지자체간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조직이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조직화 방안에 대해 범부처형, 부처내부 설치형, 공공기관 설립형의 3가지 유형을 설정하고 법적통제력, 범부처성, 독립성, 전문성, 조직효율성, 민관협력 용이성, 입법추진의 용이성이라는 측면에서 비교 검토하여 범부처 설치형이 가장 타당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기존 행정조직과 별도로 운영되는 제 3의 기관이 아니라 공공건축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조달청과 정부청사관리소, 각 중앙부처 담당부서와 지자체 담당부서간의 거버넌스 체계를 우선으로 한다. 또한 공공부분의 기획업무와 디자인프로세스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전문단체와 학·협회 등 다양한 전문가 조직의 협조와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기존 행정조직체계 내에서 행해지던 공공건축 관련 발주, 관리 등의 업무와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 행정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조직 설립방식은 정부 소속기관으로 설립, 특수법인으로 설립, 기존의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지정, 특정 기관에게 권한 위탁을 받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센터 설립을 위한 근거법령은 공공건축에 관한 신설법을 제정하는 방안과 기존 법령을 일부 개정하는 방안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공공건축지원센터가 범부처적 조직으로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 국가건축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안”에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제7장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운영방안 및 중장기 방안. 제 7장에서는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역할별 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중장기 방안 마련을 통해 실제적 업무지원 사항과 작동 가능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는 향후 2차년도 연구를 통해 시범적으로 적용되고 개선될 사항이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지원대상은 중앙단위에서는 100억 이상 사업을 의무화하며, 100억 미만 사업과 지자체 사업은 요청에 의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자체 요청사업 중 40억 이상 사업은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하며, 40억 미만 사업은 공공건축가 파견을 통해 지원하도록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공공건축가 육성 및 파견을 통한 기획업무 지원, 공공건축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및 설계경기 대행, 공공건축 조성과정 사후평가 및 DB 구축, 매뉴얼 개발 및 홍보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업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건축가 파견을 통한 기획단계 업무지원의 세부적 사항은 추진 공공건축사업의 목표 설정, 사업 추진계획의 검토, 이해관계자들간 협력방안 구축 및 발주방식 선정으로 구분된다. 사업 목표 설정과 예산계획 및 사업추진 일정에 대해서는 행정담당자가 기본적으로 수립하고 공공건축가는 사업 특성 및 디자인 방향을 고려하여 검토·자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이해관계자들간 효율적 의견 수렴을 위해 공공건축가는 각 주체별 역할을 명시해주고 사업에 대한 설명 및 대응하는 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사업의 예산, 특성,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발주방식을 결정하며, 이에 대해서는 결정권한을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지자체 단위에서 파견되는 공공건축가는 여러 부서에 걸쳐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공건축 사업의 연계성을 유도하여 기획업무의 지원을 수행하고, 디자인프로세스를 관리하며, 설계단계에 참여하도록 한다. 이러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는 인증된 공공건축가 육성방안을 위해서 지원센터는 공공건축가와 행정담당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건축 사업에 투입되기 이전에 공공건축가의 주요역할, 권한, 의무 등에 대한 사항과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을 의무화 하도록 한다. 둘째, 기획단계의 업무내용이 설계 및 시공단계에 유지·지속될 수 있도록 디자인프로세스 관리 및 필요시 설계경기대행 업무를 지원한다. 디자인프로세스 관리는 프로젝트의 중요도 및 특성을 고려하여 검토방식, 개최시점 및 횟수 등을 결정하여 운영하도록 한다. 기획단계에서는 사업타당성, 기획내용의 적합성, 예산배정의 합리성, 설계자 선정의 적정성 등을 위주로 검토하며, 계획 및 설계단계와 요청기관의 선택에 따른 시공 이전 단계에서는 초기 디자인 기획의도의 부합성을 단계적으로 검토한다. 설계경기대행 업무는 기획단계 업무지원을 받은 사업 중 설계공모방식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나 해당부서의 추진이 곤란한 사업에 대해 지원한다. 공공건축가는 현상설계공모 방식의 기획, 공모지침서 작성, 현장설명 및 심사과정을 지원하며, 심의위원 추천과정에 개입한다. 심사과정의 조력자로써 공공건축가는 심사의 주요쟁점 사항을 전달하고 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 될 수 있도록 운영 지원을 한다. 셋째, 공공건축지원센터는 공공건축 조성과정에 대한 사후평가를 시행한다. 기본적으로 사후평가 대상은 SOC시설과 건축분야로 구분하며, 예산규모 1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시설과 신축 시설로 분류하여 평가를 시행하도록 한다. 공공건축지원센터는 조성과정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DB를 구축하여 시설용도, 규모, 위치, 이용자 만족도 등을 등록하여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하며,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도 자료가 활용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지원센터는 다양한 주체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디자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건축문화 환경을 제고 시킬 수 있는 역할을 담당하며, 다양한 업무지침 및 매뉴얼 개발 보급을 통해 공공건축 업무 효율성 제고에 기여한다. 또한, 공공건축에 대한 중요성 및 관심 증대를 위해 각종 시상식, 전시 등을 개최·운영한다. 2차 년도에는 1차 년도에서 제시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모델을 토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테스트베드를 추진하고자 한다. 특히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도 낮아 전문가 활용이 어려운 지방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한다. 시범적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와 성과를 종합하여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과 업무범위를 재설정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공공건축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행정절차와 연계하는 방안과 공공건축가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발굴을 통해 실행력 있는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
| 요약2 |
The basis of the study believes that in order to improve administrative efficiency and the overall quality of public architecture a central organization that systematically supports the design and build process is critical. Since introducing the National Architectural Policy Plan in 2007 there has been grow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public architecture in Korea. During this period some of the underlying problems with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process were highlighted, such as poor skills in project planning, absence of an actively engaged design expertise, a bureaucratic design management system, etc. Taking into account the above mentioned issues, this research concentrated on constructing a collaborative decision making mechanism based on an improved systematic rationale within the design and build process. Therefore alternative solutions that have maximum co-operative potential within the existing mechanism were sought, and in order to ensure the practicalities of such propositions the research was jointly conducted with the Korean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During its first year of research, of a two year research programme, the study positioned itself as a response to the current criticisms of bureaucratic decision making processes prevalent in public architecture projects, and affirm the widely accepted notion of the need for a centralized design advisory body, furthermore presenting a detailed operational model of such organization. The need for a central public architecture support organization have been verified through investigating the existing design and construction process, and further attested by the survey conducted during this research. Especially regarding the central government, although total expenditure on public architecture in 2007 amounted to 47 billion KRW and is steadily increasing each year, the number of design experts involved in the building process was found to be severely lacking and a comprehensive body that manages and operates such design process is non existent. Only 50% of the central government runs a specialized department that manages public architecture projects, and within local governments many municipalities are managing architecture projects by assigning them to administrators who lack the required design understanding or planning abilities. However, merely increasing design experts with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al bodies would be inefficient in terms of cost and operation due to the irregular occurences of public architecture projects, therefore there is general consensus to an effective outsourcing organization that could provide, all across the governmental body, the appropriate design and management skills on demand. In support of such view, the survey that targeted 369 government officials showed that 67.8% agreed to the need of a design advisory and managing organization. More critically, 49.3% identified the need for support in the planning phase, and 42.0% in the design phase, in order to improve the design quality of public projects. There was also high demand for a comprehensive database system that would further support the efficiency of running public architecture project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urrent methods of operation and the results of the survey, the research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Public Architecture Center, considering three possible forms of organization and their respective legal prospects; as a non-departmental body, an interior organization within an existing central governmental body, a public institution. These three alternatives have been compared against the following seven aspects; ability to exert regulative control, its interdepartmental nature, independency, ability to secure expertise, efficiency in formation, ability to co-operate with the private sector, and the ability to file legislative bills. Regarding such forms of organization and aspects the study has concluded that the most appropriate form would be to establish the National Public Architecture Center as a non-departmental body based on the priorities of securing independency, expertise and legislative powers, and its practical methods of establishment. The main functions of the National Public Architecture Center is to manage the design proces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public architecture projects, and to improve the planning phase through assigning trained public architects/city architects. Additionally, the Center aims to run design competitions on local governments' request, conduct evaluations of existing and newly built facilities, develop design manuals and publicize recommendable examples to the wider public. The Center's intent is to secure functions that would properly enforce effective improvements to the existing design and build process, and to integrate within the existing regulative organizations. The model of a centralized design advisory and management organization that involve experts from the private sector have been widely established overseas. This particular study has researched the following four operational models; CABE100) England, MIQCP France, the Public Buildings Service US, and the Senate Properties Finland. After analyzing the attributes of each organization and their main services,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personnel, funding and financial aspects, the study has concluded that CABE shows most potential as precedent that can be referenced within the Korean administrative system and context. However in the long term the Center may anticipate to broaden its spectrum of work and act as a central body that financially manage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acilities, a role similar to that of the Finnish Senate Properties. In order for the National Public Architecture Center to secure administrative control and operate in full capacity alongside the existing mechanisms of public facilities management, it is important that the Center carries legislative binding power. Therefore, by reviewing the different legal alternatives of establishment, the study has been able to propose the basis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within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currently in motion as a private member's bill. The proposed National Public Architecture Center is not a separate organization that operates independently from existing central government organizations such as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s or the Government Management Service, but promotes an integrated governing system between various central and local governmental bodies. The Center also promotes close co-operation with private institutions and agencies in order to involve members from a broad range of backgrounds and expertise, which will become the groundwork of ensuring improved decision making and planning within the early phases of public architecture projects. The approach taken to explicitly deliver possible means of legislation, on the basis of such interrelated governance system, within the research, is believed to further strengthen the pragmatic possibilities of establishing the Center. The proposed function of training and assigning public architects/city architects to assist the planning phase requires close liaison between the Center and the administrative bodies, in which, through trial applications, the efficiency of the programme needs to be proven. Therefore, during the second year of research, this study aims to conduct pilot projects targeting both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especially those governmental bodies that lack internal expertise, and have difficulties in finding financial resources. Operation of the pilot projects will enable the research to refine and discuss the finer details of the proposed functions of the National Public Architecture Center, and also provide guidance for the appropriate training and accreditation process of public architects/city architects that allow full integration within the administrative syst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