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민간투자사업 혼합방식(BTO+BTL)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Efficiency of Mixed Model (BTO+BTL)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
| 저자명 |
김도일(Kim, Do-Il) ; 김윤식(Jin, Run-Zhi) ; 현창택(Hyun, Chang-Taek) |
| 발행사 |
한국건설관리학회 |
| 수록사항 |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3 No.5 (2012-09) |
| 페이지 |
시작페이지(53) 총페이지(11) |
| ISSN |
1229-7534 |
| 주제분류 |
시공(적산) |
| 주제어 |
수익형(BTO) ; 임대형(BTL) ;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 ; 혼합형 민간투자 방식//BTO(Build-Transfer-Operate) ; BTL(Build-Transfer-Lease) ; Minimum Revenue Guarantee(MRG) ; Mixed Model |
| 요약1 |
우리나라의 SOC 민간투자사업은 수익형(BTO) 및 임대형(BTL) 방식을 주축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조기에 효율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증대 및 정부의 탄력적인 재정운용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제도의 폐지와 최근 국제적인 금융위기 등 사업 환경의 변화로 민간투자사업의 위험이 증가되어 민간투자자들이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은 상당히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위험을 분담하는 방식, 즉 기존의 수익형 방식과 임대형 방식의 중간적인 성격을 갖는 위험분담 방식의 혼합형 민간투자 방식을 검토하였고, 우리나라 민간투자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사례적용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요약2 |
Korean Public-Private Partnership, mainly implemented using BTO (Build-Transfer-Operate) and BTL (Build-Transfer-Lease) methods, has contributed in increasing benefits of the people by providing the needed public services in a timely and efficient manner. It has also induced flexible national fiscal management. However, in addition to the repeal of the 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program in 2009, changes in business environment including recent financial crisis aggravated financial situation in pursing PPPs, resulting in significant contraction of BTO projects. Therefore, the new methods are to be suggested and applied to overcome this situation. This paper seeks to find ways to apply "Mixed Model," characterized as the compound of BTO and BTL, two different implementation methods of PPPs, as an enhanced burden-sharing mechanism. |
| 소장처 |
한국건설관리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