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한 국내전세 구조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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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시스템 다이내믹스 방법론을 활용한 국내전세 구조분석 / System Dynamics Modeling of Korean Lease Contract Chonsei
저자명	박문서(Park, MoonSeo) ; 문명기(Moon, Myung-Gi) ; 이현수(Lee, Hyun-Soo) ; 황성주(Hwang, Sungjoo) ; 이정훈(Lee, Jeoung-Hoon)
발행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수록사항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3 No.6 (2012-11)
페이지	시작페이지(153) 총페이지(12)
ISSN	1229-7534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부동산 ; 전세 ; 시스템 다이내믹스//Chonsei ; Jeonsei ; System dynamics ; Real estate
요약1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정체와 전세가격의 상승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 전세가격의 지속적인 가격 상승은 대부분 사회초년생 및 무주택자가 선호하는 거주지인 전세주택에 있어 가격 상승으로 인하여 이들의 직접적인 거주 위협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통하여 이러한 전세가격의 안정과 무주택자의 거주지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주택시장과 전세시장내의 구조적 이해관계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주택시장을 포함한 전세시장의 작동원리를 시스템 다이내믹스를 통하여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부의 전ㆍ월세 정책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부의 전월세 대책은 전세시장이 주택시장과 연결되어있다는 시각이 부족하고, 전세보증금의 지원이나, 임대인 세제지원 등의 단기적 미봉책 위주로서, 주택시장의 수요 공급 안정화를 전제로 하는 전세시장 공급 확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요약2	Since the sub-prime mortgage crisis from the US in 2008, Korean housing market has plummeted. However, Korean local lease contract, Chonsei, price has been increasing. This increase of Chonsei price can be a threat to the low-income people because most of them prefer to live at the house with a Chonsei contract.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several Chonsei policies to secure low-incomers’residence by decreasing the price of Chonsei; however, due to the lack of understanding on housing and Chonsei market, Korean government policy seemed to fail on getting effective results. In the housing and Chonsei market, there are many stakeholders with their own interest, hence, simple thoughts about housing and Chonsei market, such as more house supply will decrease house price, would not work in a real complex housing market. In this research, we suggests system dynamics conceptual model which consists of causal-loop-diagrams for the Chonsei market as well as the housing market. In addition, we tries to explain why the policy did not work effectively using the examples from the government’s past measures. In results, Chonsei price has its own homeostasis characteristic and different price movement with housing price in the short and long term period. Unless government does not have a structural causation mind in implementing policies in the real estate market, the government may not attain intended effectiveness on both markets.
소장처	한국건설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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