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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해외 6개국의 주거실태조사 비교 분석 및 국내 시사점 /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일본을 중심으로 / Comparative Analysis on National Housing Survey of Six Countries: Policy Implications and Recommendation for Korean Housing Survey
저자명 진미윤 ; 김종림
발행사 토지주택연구원
수록사항 LHI Journal, v.3 n.3 (2012-07)
페이지 시작페이지(225) 총페이지(16)
ISSN 2093-8829
주제분류 시공(적산) / 계획및설계 / 구조
주제어 주거실태조사 ; 주택통계 ; 주택정책 ; 주거복지 ; Housing Survey ; Housing Statistics ; Housing Policy ; Housing Welfare
요약1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6개국의 주거실태조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국내 주거실태조사의 발전 방안을 논의하였다. 분석 대상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2만 가구 이상의 대규모 조사를 시행하고 자료 수집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일본으로 선정하였다. 비교 분석 항목은 조사 연혁, 목적, 대상, 시행주체, 조사 항목, 자료수집 방법, 조사결과 활용 부분이다. 비교 분석 결과, 각 국가는 자국의 주택재고 특성 및 정책 목적에 따라 주거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는 주로 정책대상계층 선정 및 적정 임대료 기준 등과 같은 정책 기준선 마련, 주거지원을 위한 예산 수립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었다. 2006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 시행된 국내 주거실태조사는 이러한 해외의 선험적 사례를 참고로 하여, 향후 조사 내용의 체계화와 표준화, 주택재고 상태의 변화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방법론, 정책대상계층을 규명하는 기준, 그리고 데이터 공개 및 피드백 장치를 마련하여 그 정책적 활용성을 더욱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요약2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iscuss ways to improve Korea's housing survey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housing surveys being carried out in six other countries. The subject countries are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France, the Netherlands, Australia, and Japan?the countries that conducts large-scale surveys for more than 20,000 households on a national level and where data collection is easily available. The comparative analysis items include survey history, purpose, subject, project owner, survey item, data collection method, and the use of survey outcome. The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each of the six countries are conducting national housing condition surveys on a regular basis considering each nation's characteristics of housing stock and policy goals, and the survey results are being used as the basis for setting policy guidelines including the selection of policy targets and the determination of appropriate rent standards, and the basis for housing assistance budget planning. Korea's housing survey has been conducted three times up until now since 2006. There should be efforts to systemize and standardize the survey components, establish standards for monitoring the changing trend of national housing stock, standards for determining policy targets, and measures to open data and provide feedback considering the preceding studies of overseas countries in order to better utilize the housing survey data for policy development.
소장처 토지주택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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