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1 |
본 연구는 그동안 시장경제에 의존해 왔던 주거지정비방식이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불러왔고, 결과적으로 기존 거주자가 지불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주택재고의 감소와 골목경제 해체, 주거지의 역사문화적 흔적을 지워버려 지속가능한 주거지를 조성하지 못하였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2011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의해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 등 다양한 정비수단이 도입되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방식에서 소규모 정비방식으로, 자본중심에서 주민주도의 정비사업으로 주거지 정비정책을 전환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는 그동안 가구형 정비사업, 블록형 정비사업 등으로 제안되었던 방식으로 기존의 단독주택재건축사업 대상지였던 구획정리사업지역이나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이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미 고밀화된 단독주택지에서 개발밀도를 확보하면서도 기존 도시공간조직에 대응할 수 있는 수단으로써 그 잠재력이 부각되고 있다. 한편에서는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추진위원회 설립과 정비계획수립 절차가 생략된 간소화된 절차로 시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과거 나홀로 아파트와 같은 도시문제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하며, 사업성 확보 측면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으면 시장에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문제제기를 인식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하여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정착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안)을 제시하는데 주목하고자 한다. 관련제도의 내용에 따르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 정비방식이 종전의 용도지역 결정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도지역이 상향조정되었던 반면, 구역지정 절차가 없어 기존 용도지역체계를 유지하면서 주택을 정비한다는 점에서 지역적응형 주거지정비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또한 소단위이지만 공동개발을 전제로 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구단위로 정비할 경우, 도로에 면하여 주거동을 배치하고 가구 내측은 공공공간으로 조성하여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부족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할 수 있으며, 저층부에는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하여 가로공간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소단위의 집약적 토지이용의 주거지 정비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주민의 자발적 정비의지만 결합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주도의 주거지정비방식이자 소단위의 연쇄적이고 점진적인 주거지 정비 수단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특히 기존 거주자의 커뮤니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합원 1가구당 1주택을 분양하던 기존 공급방식에서 벗어나 조합원 1인당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정비방식과 차이가 있다. 이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재개발 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관리사업, 필지단위 주택정비와 같은 정비사업과 달리 사업준비단계와 사업시행단계에서 주민회의·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까지 생략되어 있어서 사업시행부터 완료까지 간소한 절차로 추진할 수 있다. 기존 도시공간조직을 유지하면서 적정밀도로 주거지를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반시설이 비교적 양호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특히 정비사업이 필요하지만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역에 적용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러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한 도시관리수단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 사업은 정비계획을 수립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추진에 따른 주변 도시조직과의 관계, 기반시설용량 검토 등 도시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반시설부담이 예상되는 단독주택밀집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로 사업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이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규모의 경제성을 극복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용적률을 담보로 사업성을 확보하는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상황에서는 건설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단위로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주택법상 부대복리시설 기준에 의한 생활서비스 시설 설치가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점진적인 주거지 정비를 유도하고 기존 거주자의 생활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거주자를 위한 생활복지시설 설치방안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로 일반 재개발사업과 달리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영세가옥주나 세입자 대책 마련에 대한 의무조항이 없다. 이 때문에 사업시행과정에서 세입자와 가옥주, 영세가옥주 등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통해 기존 거주자의 주거안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에서 임대주택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다섯째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설립절차가 없고 공공관리자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사업인 만큼 공공성을 담보하기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자와 조합이 직접 이해관계에 직면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따라서 공공성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간들 간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비교적 기반시설이 양호한 구획정리사업구역, 노후 택지개발지구의 단독주택지, 뉴타운사업지구의 존치 및 보존관리구역 등에 적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에 정비대상 주거지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실현가능한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기준을 정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수행한 물리적 실태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위한 과제를 도출하였다. 물리적 실태조사와 함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용할 수 있는 단독주택밀집지역의 주거실태 및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계층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2년 단위로 실시하는 국토해양부의 주거실태조사결과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정비대상지역 거주자에 한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조사대상가구의 주택건축연한을 조사한 결과, 다세대·다가구 주택을 포함한 단독주택의 경우 1985년 이전에 건설한 주택비율이 57.2%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단독주택거주자의 응답을 정비대상가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참조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조사결과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추진방향은 다음과 같다. 우선 용도지역과 주택수요 사이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울과 지방도시 모두 노후 단독주택 밀집지역은 대부분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분류가 되어 있다. 서울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에서 정한 2종 일반주거지역의 허용용도를 그대로 적용받도록 되어 있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지역에 따라 기존 토지이용상황과 정합성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각 지방자치단체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정비대상이 되는 단독주택지의 물리적 실태와 현행 용도지역 현황을 파악하여 기존 토지상황과 정비 후 주택수요를 예측하여 합리적인 도시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둘째, 기존 도시공간조직을 고려한 다양한 규모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유도해야 한다.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실태조사결과, 가구규모는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10,000㎡이하의 다양한 규모로 이루어져 있으며, 6,000㎡~8,000㎡ 규모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형태는 3열~4열까지 다가구열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 도로 이면에 위치한 필지는 사도나 4m미만 골목길로 진입하도록 구성되어 있거나 골목길형태의 통과도로가 설치되어 있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로에 대한 권리관계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노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일부 가로에 면한 필지는 점포병용주택으로 신축된 경우도 많으며, 일부 필지는 합필되어 소규모 연립주택이 건설될 경우도 많다. 따라서 기존 도시공간조직에서 구성되어 있는 가구형태와 토지상황을 고려하여 가구 내에서도 다양한 규모와 권리관계조정방식에 의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이 검토되어야 한다. 셋째, 주거지의 생활서비스 시설 확보를 고려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물리적 실태조사와 주거실태조사결과 단독주택밀집지역은 공공시설이나 주차시설, 소공원 등 생활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동 통폐합과 지구대 통폐합 등으로 주민들의 기초생활에 필요한 주민자치센터나 지구대 등은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어 일단 단독주택지에서의 접근성이 불리한 상황이다. 이에 주거실태조사결과에서도 공공시설과 교육시설, 슈퍼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근린생활시설까지의 접근성에 대한 만족도가 단독주택지는 아파트 거주자들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단지 건설방식과 달리 주택법상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규모로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고밀개발에 따른 기부체납방식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기반시설과 생활서비스 시설 확보를 고려한 정비사업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거주자의 부담능력을 고려한 지역 적응형 정비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주거실태조사결과, 단독주택 거주자의 가구소득 수준은 아파트단지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주 희망가구도 저리 융자를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장기상환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1억원 이내의 융자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방중소도시의 경우는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높지 않아 융자 희망 금액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비해 적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거주자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거주자 스스로 주택정비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및 저소득 계층을 고려한 정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주거실태조사결과, 단독주택거주자들의 사회??경제적 계층특성은 아파트거주자들에 비해 저소득층이 집단 거주하는 비율이 높고, 고령가구와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일반가구 유형의 아파트단지로 건설되었던 지금까지 정비사업이 기존 거주자의 주거 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근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단독주택 밀집지역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최저주거수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1)되었다. 따라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또 다른 고급화현상의 원인이 되는 사업방식이 되지 않도록 기존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계층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 장치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으로 건설됨에 따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복리시설 설치 대상이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적용해야 하는 부대복리시설은 주차장, 관리사무소, 조경시설, 어린이 놀이터, 근린생활시설, 경로당 등이 해당된다. 그러나 소규모 공동주택건설로 인해 일부 시설만 확보하고 거주자를 위한 생활서비스시설 확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는 부대복리시설 설치규정을 세대수에 따른 의무시설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의무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면적에 해당하는 만큼 공간을 확보하여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옥외시설로 설치해야 하는 어린이놀이터의 경우 대규모 단지에 적용하는 기준으로 가구 내에서 현행법에 의한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면 주거동 배치가 어려우며,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필로티 내 놀이터 설치 등을 통해 다양한 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유연한 계획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어린이놀이터 설치 시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완화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건설 시에는 어린이놀이터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다양한 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옥외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계획적이 유연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계획적 관리와 공공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과 같은 점진적인 주거지 정비가 필요한 일단의 구역에 대해 소필지 밀집형 주거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소규모 공원, 놀이터, 보행로 정비 등의 공공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전면철거방식의 대안으로 오랫동안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제안한 성과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상황이나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거주자의 주거안정성을 실현하면서 주거지 재생을 유도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획적 관리수단과 수법들을 선택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단독주택밀집지역의 주거지 재생을 위한 다양한 수단의 하나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보편적인 제도를 마련하는데 주목하였다. 연구결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적용대상 기준과 건축법 및 주택법 특례조항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행령(안)을 제안하였고, 실제 대상지에서 적용가능한지에 대한 3차원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안된 시행령(안)에 의한 기준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계획적 관리방안과 지속적이고 점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수단을 병행하여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정책적인 지원방안으로 재정지원과 세제지원 등과 함께 전문가 파견제도, 공공관리자 제도 등 코디네이터 기능을 활용하여 주민참여에 의한 주거지 재생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는 대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기간의 한계와 실제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적용되기 이전에 검토한 사안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많은 한계가 있었다. 향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관리와 함께 점진적인 정비수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행정과 사업주체,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로주택정비사업 매뉴얼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주거지재생에서 또 하나의 수단으로 그 역할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참조할 수 있는 선례 만들기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범사업추진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환지방식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복합하는 방식,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복합하는 방식 등 다양한 수단을 선택하여 조합하는방식에 대한 선례를 찾고 추진과정에서 한계와 문제점을 도출하여 제도개선에 반영하는 것도 필요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다양성에 기반을 둔 주거지 재생의 일환으로 지역특성과 거주자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정비기법 중 하나이다. 따라서 정착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각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이다. |
| 요약2 |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was revised in 2011 in response to the problems of market driven large scale housing renewal methods. This revision was in support of a resident-led small scale housing renewal approach whilst retaining the existing urban tissue, and resulted in the proposition of the Street Housing-led Housing Renewal program. This research recognizes the various problems regarding such small scale housing renewal method, and predicts the possible hindrances in its implementation process to present a practical and feasible approach to the enforcement of Street Housing-led Housing Renewal. Street Housing-led Housing Renewal was introduced due to the discontinuance of single housing re-building projects, and differentiates from its predecessors that it disregards the establishment of an operational committee, rigid renewal plan and the designation of a prearranged renewal area. Street Housing-led Housing Renewal is a paradigmatic shift in that it is in favor of a gradual and serial development which places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residents at its core. Additionally, it is a way of providing the much needed public space in densely populated single housing areas, and also a means of providing ground floor service facilities to revitalize streets and prompt intensive urban land use. This study focuses on the number of issues that needs consideration in order for Street Housing-led Housing Renewal to be fully established and integrated in the planning system. First, in areas of dense single housing units where there is inadequate support of infrastructure, a comprehensive management plan should be prepared by the local government as a prerequisite. Second, financial models which can reduce overall construction costs need to be revised. Third, in order to induce a gradual renewal process whilst improving the standard of living of existing residents, the provision for welfare facilities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Fourth, in order to realize a stable living environment for existing residents, social housing policy on a local scale needs to be implemented simultaneously. Fifth, methods of mediating conflicts amongst stakeholder groups need to be provided to secure and promote the public aspect of the projects. Following such principles, this study analyzed the Osaka the Rehabilitation of Dense and Obsolete Inner City Housing Sections as it is known to be a renewal method which successfully adjusted to local conditions and context. The summary of its implication are as follows: first, the operation of an exclusive support organization relian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is essential; second, the improvement of public infrastructure on a strategic regional scale needs to be simultaneously implemented with smaller scale interventions; third, the operation of a comprehensive system where more than two projects are allowed to run in a single designated area is advantageous; fourth, the use of multiple public support systems for a single project is advisable; and lastly, the appropriate renewal method should be autonomously chosen by an association consisting of land owners and various interested persons according to their financial capabilities. Through the analysis the study reached the conclusion that housing renewal cannot be achieved through a single method, but rather needs to be a multifaceted approach to ensure its sustainability and longevity, and efficiency to deal with the ever changing physical and socio-economical conditions of the designated areas. This study investigated the physical implications of Street Housing-led Housing Renewal method, and determined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First, a rational management mechanism needs to be introduced by predicting the relation between housing demand before and after the renewal in relation to existing land use. Second, support systems which manage Street Housing-led Housing Renewal on multiple scales by acknowledging the existing urban tissue and understanding the intricacy of controlling legal relationships is required. Third, a means of securing public infrastructure and service facilities needs to be pursued. Fourth, there needs to be diverse support systems of locally adaptive renewal models which takes into account the financial capabilities of existing residents and encourage a resident-led housing renewal approach. Lastly, Street Housing-led Housing Renewal should be accommodating towards senior and lower-income members of our society. In conclusion, the above-mentioned directions are presented to acknowledge that the newly introduced Street Housing-led Housing Renewal should not lead into yet another process of gentrification, and should carefully consider the differing socio-economic status of existing residents. Through a 3D simulation, this research deduced the physical applicable limits of Street Housing-led Housing Renewal as an area less than 10,000 square meters encompassed by main town planning roads not exceeding 4m, whilst not divided by a through streets. In order to effectively adjust to the streetscape and instigate street revitalization the building height limit should not exceed 7 storeys. However, for areas bordering roads that are less than 6m in width, and where renewal is generally constrained, building height regulations can be relaxed. In calculating the building-to-land ratio parking spaces should be excluded, and in the long term service facilities should also be excluded. Additionally, regulations concerning open space and height calculation is suggested to be further eased within the Street Housing-led Housing Renewal area. Moreover, since in small scale social housing areas the retaining of service facilities are demanding, welfare facilities regulations should be applied to secure space according to the needed facilities’ floor area rather than being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number of households. The final decision of the required welfare facilities should be made by the respective residents’ association.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treet Housing-led Housing Renewal the local government needs to recognize the responsibility of identifying small areas of high density as housing environment management districts and support the renovation of local parks, play areas, and pedestrian streets. To further the successful outcome of Street Housing-led Housing Renewal as a method of sustainable housing renewal, the following operational directions are suggested. First, designate small densely populated areas as housing environment management districts and establish an elementary District Unit Plan. This needs to be managed in conjunction with the Building Act through the designation of Special Architectural Districts, Special Street Housing-led Districts and the use of Building Agreement. Second, pursue joint enterprise between public bodies and residents and utilize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to provide consulting for residents pursuing Street Housing-led Housing Renewal projects. As a result of the consulting process establishing a residents’ association is recommended to become the driving force of the project. To integrate Street Housing-led Housing Renewal into the existing planning system, relevant laws and ordinances need to be revised. There are short and long-term approaches to such changes. In terms of designating project areas there needs to be a swifter progress in the project's approval by limiting cumbersome procedures such as land substitution plan. It should be noted that easement of building height regulations should also be approached by different stages. First of all the easement of building height regulations should be applied in the elementary District Unit Planning areas and Special Architectural Districts concerning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whilst ensuring that the project is implemented in continuous cycles to allow for the public management system. This means that relevant legislations such as the Housing Act, the Building Act, and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need revision. Lastly, there needs to be a varied approach to support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Street Housing-led Housing Renewal. First, there needs to be a provision of low-interest loans by utilizing the Urban Renewal Fund and National Housing Fund during the preparation and trial stages of implementation. Financially, aid in construction costs is necessary to build community facilities such as childcare services and local libraries through the exemption from taxation regarding acquisition tax, property tax, and income tax etc. Second, local governments need to set up co-operative organizations consisting of social enterprises and relevant experts in order to provide the required consulting, project enforcement and administrative support. Last, the quality of Street Housing-led housing and pedestrian streets need to be of high standards, by which the research suggests the use of the Urban Renewal Fund to support the building of public projects such as childcare facilities, libraries and local parks, and the enforcement of the Parking Environment Improvement Districts to improve pedestrian environments. In conclusion, despite the inherent limitations that Street Housing-led Housing Renewal is yet to be administered and that the research was conducted under a brief timescale, as an achievement of the research the application standards of Street Housing-led Housing Renewal was proposed, as well as the revision of the exception clause of the Building Act and Housing Act to provide an outline of the enforcement ordinance. The content and the validity of the outline were derived from the results of the 3D simulations conducted during this research. Additionally, various support systems were proposed, and policy support measures regarding financial and tax support were presented. This was presented in conjunction with providing relevant expertise and public management systems to allow for a convincing resident-led housing renewal method. Street Housing-led Housing Renewal can be concluded as a housing regeneration method which relies on the diversity of existing housing environment and as a means to be appropriated by the individual needs of residents and local conditions. In future, for the development and propagation of Street Housing-led Housing Renewal, a comprehensive manual will be required, and above all the efficiency of the program needs to be confirmed through running a series of pilot projects. The intricacy of successful implementation needs to be proven through trial and error, and an extensive review process of such pilot projects is required to establish Street Housing-led Housing Renewal as a feasible progra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