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1 |
건축설계산업은 부가가치율이 높고 고급인력 고용창출효과가 높은 노동집약적 지식서비스산업으로 국가의 경제효과를 위해서도 육성 필요성이 높은 산업이다. 그간 '건축기본법' 및 '건축기본계획' 수립 등으로 건축문화 진흥과 건축의 공공성 향상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건축설계산업을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육성하기 위한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 특수구조 및 설비, 리노베이션, 도시설계, 마을만들기, 코디네이트 등 고도화, 다양화되고 있는 사회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건축사의 전문분야화한 영역을 발굴하고 구체적이고 세심한 대국민 건축서비스로 건축설계업무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건축설계산업은 건설산업의 하위용역으로 여겨지면서 독립된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다루어지지 못하고 낙후된 산업체계가 지속되어왔으며, 특히, 소규모 업체의 운영 실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대형 건축사사무소 또한 국내 초고층 프로젝트의 설계에 있어서는 해외 유명업체가 디자인을 수행하고 법규검토나 허가, 실시설계 등 현지 업체 수준의 업무만 참여하는 등 전체적으로 건축설계산업의 대외경쟁력 향상이 시급한 실정이다. 건축설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창의성과 기술력이 뛰어난 건축설계자가 설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한데, 그간 건축설계자를 선정하는 발주제도와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와 제도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주제도가 건축설계산업의 육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디자인적 가치가 중요한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산업으로서 건축설계를 육성하고 소규모 건축사사무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실적과 가격 위주의 설계자 선정방식에서 창의성과 기술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발주방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설계산업 구조의 선진화와 고도화, 다양화되어 가는 건축설계에 대한 사회적·정책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그간 건축설계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받아 온 가격 및 실적 위주의 발주제도를 창의성과 기술력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요청으로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주제도와 관련하여 신진건축사 육성을 위해 올해 추진 중인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이 연구내용으로 포함되었다. 또한 함께 요청 받은 건축사법인 제도 도입방안은 제도화를 위한 효과의 실효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증이 선행될 필요가 있어 부록으로 포함하였음을 밝혀 둔다. 건축설계발주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각 중앙부처 및 조달청에서는 설계공모 운영에 관한 기준 및 지침,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등을 별도로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우선 설계공모방식의 경우, 국토부, 조달청, 행안부 등이 각각 별도의 운영지침 등을 가지고 있으며, 기관에 따라서 항목별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적격심사 관련 기준 또한 각 부처별로 별도로 운용하고 있으며, 용역금액에 따라 능력과 가격의 평가비중이 다르며, 전체적으로 용역금액 10억 미만은 능력점수에 비해 가격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일괄입찰방식은 그간 심의기준 강화로 무원칙적인 적용사례가 상당히 감소하였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현황만을 정리하는 것으로 하였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건축설계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없으며 기재부와 행안부의 예규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다. 최근 공공건축설계 발주현황을 살펴보면 설계비 2억 미만의 경우에는 대부분 가격입찰이나 수의계약 방식으로 발주가 진행되고 있으며, 2억 이상은 PQ방식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제한경쟁방식과 일반경쟁방식으로 구분할 경우, 실적이나 지역에 조건을 둔 제한경쟁방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 규모 이상의 실적을 갖춘 업체만이 설계용역을 독식하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창의력?기술력 중심의 발주제도 보다는 편의 위주, 실적 위주의 발주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설계공모는 건축설계자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식되어 왔다. 하지만 관련법에 설계공모 장려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 충분한 공모기간을 부여하지 않은 사례가 상당수이며, 과도한 제출물 요구로 참여자가 상당한 비용을 감수해야 하고 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 논란 또한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과 일본에서는 설계공모를 대신하면서 설계자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검증하는 발주방식을 채용하고 있는데, 우선 일본에서는 설계안을 뽑는 설계공모와 구분하여 설계자를 뽑는 프로포절 방식을 도입?운영 중이다. 프로포절방식에서는 제안서 제출은 일반적으로 A3 용지 2매 정도에 제안내용을 기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과도한 표현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한 미국 GSA에서는 Design Excellence Program을 운용 중인데 이 또한 제안서의 과도한 표현의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설계자의 포트폴리오 및 설계접근방법의 심사, 인터뷰 등을 통해 설계자를 선정하게 되며 필요 시 추가적으로 설계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상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설계안을 제출받아 심사하는 설계공모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제안공모방식의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제안공모방식과 유사한 기술제안서 평가, 아이디어 공모, 협상에 의한 계약, 프로포절 방식, Design Excellence Program을 분석하여 제안공모방식의 적용대상, 절차, 운영방식, 평가항목 및 배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2단계 공모방식을 활성화하고 일괄입찰방식에서 설계안 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공모형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함께 설계공모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제안공모방식을 도입하기 위하여 현행 각 부처가 운용하고 있는 설계공모 지침 등의 개정사항을 제시하였다. 사업수행능력 평가사례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공공사업이 사업수행능력 평가점수 보다는 가격점수에 의해 설계자가 결정되고 있으며,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창의성을 요하는 건축설계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사용역수행실적, R&D 투자실적, 신용도 등이 소형업체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근거법의 우선 적용대상인 지식서비스산업에 건축설계가 포함되지 않아 적용할 수 있는 근거와 규정이 미흡한 실정이다. 가격입찰방식의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사업수행능력평가방식에서 수행능력의 평가비중을 가격점수평가비중에 비해 상향조정하고, 건축설계의 특성과 용역비 규모를 감안하여 기술제안서 평가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건축설계에 적합한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항목별 세부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건축설계의 특성과 업계의 실정에 부합하지 못하는 과도한 평가항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이 제정되면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의 지식기반사업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여 건축설계에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해양부는 신진건축사에게 공공건축 설계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역량있는 건축사를 발굴?육성하고 건축산업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2012년에 만 45세 이하의 건축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계공모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기간 중 추진된 5개 사업을 모니터링 하였으며, 5개 사업과의 비교를 위해 LH공사가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추진했던 강남 보금자리주택 A4블록을 함께 검토하였다. 시범사업의 운영성과로는 우선 공공건축 사업에 신진건축사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신진건축사에 대한 홍보와 함께 신진건축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제시됨으로써 기존 설계와 차별화된 창의적인 공공건축물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점 또한 성과로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형평성 및 참여자 자격기준에 대한 적절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으며, 발주처 입장에서는 설계의 질 저하 및 업체의 영세성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또한 상당 수 사업들이 설계공모 방식의 차별화 측면에서는 미흡했으며, 발주처에 따라 사업의 규모와 성격에 큰 차이를 보이고 신진건축사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발휘될 수 있는 적정한 사업이 선정되기 위한 노력들이 부족했음을 지적할 수 있다. 향후에는 신진건축사 대상 설계공모 시범사업이 신진건축사 대상 범위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창의적 아이디어가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발주자 위험부담을 경감시켜 줄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신진건축사 참가 확대를 위한 공모 절차 및 제출물 등의 간소화도 필요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실제 설계 프로젝트에 대한 직접적인 설계자 선정 보다는 도시와 건축의 주요 이슈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신진건축사를 발굴하고 신진건축사의 사기진작과 홍보의 기회로 활용하는 방안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일반설계공모에서 신진건축사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을 최소화하는 방안 또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그간 건축설계산업 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받아 온 가격 및 실적 위주의 발주제도를 창의성과 기술력 위주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토해양부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의 요청으로 추진되었다. 연구를 통해 설계안을 선정하는 설계공모를 대신하는 방식으로 설계자를 선정하는 제안공모방식을 제안하였으며, 가격입찰방식 등의 개선방안과 신진건축사 발굴?육성을 위한 신진건축사 설계공모 시범사업의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단기간에 진행하는 수시과제로 발주제도 전반을 다루었고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시범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병행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충분한 자료와 사례를 바탕으로 실효성이 높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발주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보다 구체성과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건축설계업체 현황과 건축사의 실적·경력현황 등에 대한 전수적인 현황파악과 발주처, 설계자 등 실무자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을 바탕으로 이를 발주처가 실제 발주업무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매뉴얼 또는 가이드라인으로 작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후속 연구 또한 필요할 것이다. 제안공모방식은 이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기에 앞서 일정 규모 이상에 제한적으로 우선 적용하거나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
| 요약2 |
Architectural design can be identified as a labor-intensive knowledge service industry, which provides high-level labor force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Hence understanding the economical benefits of the architectural design industry there needs to be increased support and promotion on a national level to ensure its competitiveness. However, architectural design in Korea has been considered subordinate to the construction industry so far and as a result have been falling behind as an industry altogether. Therefore, it is urgently required that since architectural design is recognized as a knowledge service sector with high added values, the current design procurement system which emphasizes costs and past performances transforms to incorporate creativity and technical competence as major values. This study, therefore focuses on the improvement measures of the current design procurement system in order to effectively deliver projects by placing creativity and technical competence at its core. Traditional design competitions have been recognized as the delivery system which most emphasizes creativity and technical competence of a scheme. However, although many relevant legislations include clauses which encourage the use of design competitions there is very little effect in actual implementation. Additionally, in many cases there are problems of inadequate time allocation, and excessive requirements which becomes an overwhelming cost burden to participants. Furthermore, issues concerning the level of expertise and objectiveness represented by the judging panel have been a constant point of criticism. Hence, this study, instead of the traditional design competition format, proposed the increased use of proposal competitions. The study investigated various proposal competition case studies both from within Korea and abroad, and presented the applicable limits, procedures, operational method, assessment criteria and scoring methods of such competition format. Additionally, in order to improve the general standards of the operation of traditional design competitions, the study presented improvement measures of current design competition standards and guidelines. It was found, through analyzing previously assessed projects, that the single most influential criteria in assessment processes is cost rather than the overall standard of project delivery, and fundamentally the assessment criteria itself fails to properly respond to the judging of the creativity of a project. Therefore, it is important that the scoring weight of the project delivery standard is increased over the cost criteria. Simultaneously the applicability of technical proposals also needs to be extended to be more inclusive of projects that require such consideration. There also needs to be development of a sophisticated architectural design project delivery assessment system, and detailed assessment standards according to each judgment category. At the same time unnecessary and impractical criteria should be modified. As part of its investigation this study monitored design competition pilot projects participated by young architects of under 45, and concluded that the projects displayed achievements in wider participation and promotion of young architects, and the increased occasion of unique and creative design schemes. The study also identified that in the future there needs to be a re-thinking of the application of this design competition format to properly induce creative ideas where such values are required more significantly in a project. Also, there needs to be measures to reduce risk for client organizations when running such design competition formats, and ways of ensuring even wider participation from young architects - such as simplifying competition procedures and final submission - should be considered. In the long-term there needs to be stable measures where young architects can be fostered in a more systematic way by opening various channels of participation and opportunities. One such method can be by running idea competitions regarding major urban and architectural issues etc.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by the request of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and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Architectural Policy to bring about a new direction in architectural design procurement system. This study emphasized the use of proposal competition to select appropriate design teams over running traditional design competitions, and that promotion of young architects need to be further developed to avoid delivery systems which tend to focus on costs and past performances only. However, due to time constraints and the wide scope of the study,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identified in terms of the number of case studies and the range of information reviewed. Hence, it is anticipated that future studies are conducted which analyze each procurement method in detail to propose a comprehensive improvement measure in architectural design procurement syste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