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1 |
2012년 2월, 우리나라에서 입법된「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실현 및 국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2013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6조에서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은 녹색건축물 현황, 전망, 추진방향, 정보체계 구축, 연구, 사업, 정책방향 등을 담아 녹색건축분야의 종합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관련 사례조사 및 분석을 통해 국가적 차원의 장기적인 녹색건축물 조성 정책 실현을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관리할 수 있는 내용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녹색건축물 기본계획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현황을 간략하게 살펴본 이후, 7개 국가의 녹색건축물 관련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처음 수립하게 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가별 녹색건축물 관련정책에 대한 조사분석결과 및 특성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경우 환경성이나 국토교통성 , 등 개별부처에서 추진하던 정책들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저탄소 사회를 위한 주거 및 주거방법(2012) 등에서는 국토교통성, 환경성, 경제산업성 등이 공동으로 로드맵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초기부터 사용되어 오던 CASBEE 등의 평가인증제도를 계승 발전시켜 녹색건축물의 성능 평가 및 관련 사업의 시행 과정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중장기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Working Group을 대규모로 분야별로 구성하여 범부처 에너지 및 저탄소 대책을 검토, 생산하고 있는 점을 특징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중국의 경우 녹색건축물 분야에 있어 중앙정부의 지시에 따라 지자체 별로 대규모 시범 실천사업을 시행하는 점이 주목된다. 신도시, 경제기술 개발지역, 구도시 갱신지역 등 다양한 유형의 시범지역이 100개 이상의 녹색건축 집중 시범지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도시에는 국가 녹색건축 선행지역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평가체계의 경우 일본의 CASBEE와 미국의 LEED 등의 항목과 유사하게 설계되어 있으며, 분야별로 다양한 평가체계를 운용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자체에 관련 보조금을 지급하여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를 시범사업에 대한 동기부여방안으로 십분 활용하고 있다. 셋째, 싱가포르의 경우 녹색건축물에 대한 기본계획을 2006년부터 명시적으로 수립하는 점이 특징이며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을 부처간 장관급 위원회에서 수립하고 건설청에서 수행하는 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1차계획에서는 최소기준제시, 관련연구개발, 인력확젓 등의 계획기반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으며, 2차계획에서는 건축물 유형의 세분화, 공공부문의 선도전략, 대내외 홍보전략 등의 내용이 추가되면서 실질적인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넷째, 독일은 이미 70년대에 제정된 에너지 절약법을 시작으로 하여 선도적인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술적 장치를 마련하여 왔으며 2020년까지 EU의 탄소저감 목표량을 크게 상회하는 절감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렇게 기술적으로 앞서있는 상황에서도, 대민 홍보 및 인식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을 인터넷이나 출판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환경 및 에너지 절감에 대한 의식수준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다섯째, 영국의 경우 녹색건축물 관련 평가 및 인증체계에서 에너지 자체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서 온실가스 자체의 저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으며, 건축물 에너지 성능평가제도에 있어서도 에너지 비용 뿐만 아니라 탄소배출량을 산출하여 평가하고 있다. 또한 각종 설계 지침에서 수자원, 토양 분야를 아우르는 기후변화 적응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측면도 녹색건축물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녹색건축물 관련 일자리 창출, 및 사회경제적 적응측면의 대안마련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접근하면서 녹색혁명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 여섯째, 호주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럽에 비해 녹색건축물에 대한 조성노력이 부족한 편으로 보이나, 저소득층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사업으로 녹색건축물 조성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주로 저소득층 가계지원대책 및 임대주택 단열설비 개선 프로그램 등이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한편 호주고유의 녹색건축물 평가인증제도를 유형별로 다양하게 개발하여 적용하고 있으며, 주정부 중심의 녹색건축물 조성시책이 수립, 시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은 연방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연방 소유 건축물의 녹색건축물화에 역점을 두고 있으며, 주로 주 정부 및 민간주도의 녹색건축물관련 정책 및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미국의 녹색건축물 보급 및 평가, 육성은 미국 녹색건축물협의회(USGBC)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비영리 민간조직이기는 하지만, 전략계획을 세우면서 녹색건축물 보급의 배경, 원칙, 목표, 실행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은 에너지 사용량 자체를 감축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제시하기 보다는 고효율 건축물을 건설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국제적인 저탄소국면을 선도하기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상의 국가별 조사분석 결과 및 특성에 대한 내용은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더 자세하고 심도있는 조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하는 내용이지만, 향후 우리나라의 기본계획에 어떠한 함의와 시사점을 일정부분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녹색건축물 조성을 통한 환경적, 국가적 달성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에너지절약이나 탄소저감이라는 명분만을 고려하는 것을 지양하고, 국가간 녹색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경제체제 및 생산양식을 새롭게 녹색으로 재구성하는 관점에서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정책을 중요한 정책적 과제로 자리매김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녹색건축물 조성 관련 기존 정책 및 계획을 통합하고 범부처간 추진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추진체계가 필요하다. 녹색건축물, 나아가 녹색 도시는 여러 가지 물리적, 제도적, 문화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성과를 보여야 하는 분야이므로 현재 각 부처별로 진행되어 온 녹색건축물 관련 각 정책들은 통합, 연계되어 정책추진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대규모로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단기간에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고 고유한 발전 경로를 확보할 필요성이 크다. 기존의 녹색 분야 선진국의 경우, 기술적, 제도적 부문에서 크게 앞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점증적으로 선진국들의 경로를 답습한다면, 녹색 경쟁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선도적인 시범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여 인접 국가 및 제3세계에서 녹색 건축물과 관련된 기술적, 제도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략적 대안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장기적 관점에서 녹색건축물에 관한 대국민 인식 제고와 홍보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녹색건축물, 녹색도시의 구현은 결국 삶의 질, 그리고 삶의 패턴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녹색건축물, 녹색도시의 조성을 추진하는 정책의 국가적인 의미를 젓분히 공론화 하고, 그를 통해 새로운 녹색 문화, 녹색 사회를 창출하고자 하는 공공의 인식을 널리 공유하는데 상당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다섯째, 기후변화 및 기후재해와 연계하여 녹색건축물, 녹색도시를 고려해야 한다. 녹색건축물, 녹색도시는 극단적인 기상환경으로 인한 재해가 수시로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추진되어야 하며. 전통적인 기후여건에서 벗어나는 이상기후 현상과, 기상이변으로 인한 생태학적 젓격, 그리고 토양, 수질, 대기 등의 비정상적인 변화 등에 대응하는 내구성, 기능성을 확보하도록 녹색건축물, 녹색도시의 종합적인 특성을 마련해야 한다. |
| 요약2 |
The newly legislated 'Green Building Support Act' in Feb. 2012 is to designate required elements for green building construction, which is referred in the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in Korea. This support act aims to diminish green house gas emission and to increase social welfare by boosting the green building construction in Korea. According to this act, 'National Masterplan for Green Building' must be established every 5 years. The masterplan is a comprehensive plan on green building, which consists of current status, vision, policy direction, information system, research, development, and policy implement. This report is prepared to suggest the contextual ground for founding and managing of the 'National Master Plan for Green Building' by comparative case study. With this goal, the domestic green building situation is briefly summarized, and green building related policy packages are surveyed across seven countries in order to draw effective implications for the first national masterplan for green building in Korea. The deductions from the global survey are as follow. First. in Japan, while the previous series of policies independently hve been managed by each department such as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the Department of Land and Transportation, the current policy issues are being combined and coordinated across the related departments. For example, ‘Housing policy and methods for low carbon society’ is under way through collaborative roadmap made by the Department of Land and Transportation,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the Department of Economy. Especially, huge working group of various fields’ experts is leading in setup process of trans-government energy and low carbon strategy in the middle or long term. Second, major characteristics in Chinese policy are a number of large scale pilot projects in charge of central government for green building construction. Over 100 green building projects are covering various type of construction project such as new town, technology cluster, or redevelopment of old city center. The initiative of central government is to stimulate and motivate loc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in green building construction financially and politically. Third, since 2006 the Singapore government founded the ‘green building masterplan’ decided by cabinet committee and implemented by construction agency. The first masterplan consisted of minimum requirement of green building, related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 and human resource plan, which prepared for planning ground. The second masterplan was expanded on green building detailed categorization, public sector’s initiative for green buildings, public relation strategy, etc. The current masterplan is more emphasizing positive effect on green building construction. Forth, Germany has been leading in the institutional and technological preparation for progressive green building construction, and had legislated Energy Saving Ordinance in 1970s already. The central government set anticipated green house gas emission level of Germany much higher than EU’s goal in 2020. In spite of the pacesetting technology level of Germany, the government is focusing on diverse communication channels with people on sustainable environment and energy saving such as internet or publishment. Fifth, the Great Britain refers to energy efficiency as well as green house gas in green building related overall policy. The building energy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does not check the energy cost only but green house gas emission quantity as well. There are broad considerations on water resource, soil conservation, etc. in green building design guideline to respond to extreme climate change. In the viewpoint of employment, the central government are trying to maximize the socio-economic effects like job creation through the green building construction projects such as the Green New Deal. Sixth, while there is no enthusiasm on green building construction in Australia compared with EU, the national support policy for low income class’s green building projects are implemented by central government. The main contents of support policy are subsidy program for low income households and public housing energy performance improvement program. In other hand, different evaluation systems are uniquely developed for various building type, and state government are taking main role in green building construction policy. USA government are emphasizing green public building proejct which are of the federal government. The main initiative has been set by local government or private sector. USGBC is leading the promotion, evaluation, support strategy and suggesting and implementing overall masterplan, which is non-profit organization. In general, US is focusing not on energy saving level but on high performance and efficiency of building and has obvious limit in global low carbon situation. Now the several countries’ policy survey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 First, the national goal, and environmental goal must be clearly defined by green building construction. The global green race endangers the domestic industry grounds, which demands the public response including economical system or production system with green elements. The green building construction is not mere a energy issue but a global economy issue. Second, existing policies and fragmented strategies must be combined and coordinated across the whole government for green building construction system. To build green building and green city, it is necessary to synthesize different physical, institutional, cultural element comprehensively. Third, large scale pilot projects are needed to accumulate positive experiences and unique innovation process in green building construction and management. With no affluent technology level and articulated institutions, it is important to promote various pilot projects in huge scale, which can affect the global reputation in green building construction. Fourth, long term communication and PR stragey on green building is necessary. Green building, green city is liable to change whole life style and quality level of life. Therefore the meaning and effects of green constructions should be widely discussed and delivered among people. The communication process is expected to result in a new green culture in future city. Lastly, climate change must be considered in green building and green city construction projects. The traditional weather statistics may not help the extreme weather condition which can result in drastic environmental disaster in city. To conserve general environmental elements such as soil, water, atmosphere, etc. and to protect the people’s safety, the definition and the implementation strategy of green building are to became wider and more comprehensi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