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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논문] 용적이양제 도입을 위한 법적 타당성과 법리구성 / A Legal Framework to Adopt the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in Korea
저자명 김지엽 ; 송시강 ; 남진
발행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수록사항 국토계획, v.48 n.1(통권 196호) (2013-02)
페이지 시작페이지(81) 총페이지(12)
ISSN 12267147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용적이양제 ; 용적률거래제 ; 개발권양도제 ; 개발권이양제 ; 공중권 ; 토지소유권//TDR ;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 Air Rights ; Property Law
요약2 The Transfer of Development Rights can be used as an useful urban management tool for, among other things, growth management, preserving landmarks, or protecting environmental quality. In Korea,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adopt it; but, legal disputes as to whether it can be implemented within the Korean legal system. This paper proposes the legal framework to adopt the TDR in Korea. To do so, it analyzed laws, theories, and legal issues related to TDR. First, it revealed that the legal disputes in the previous studies resulted mainly from misunderstanding the term, Development Rights. Second, it found that TDR is not related to the fundamental concepts of the Korean property law, but it is just one of the values attached to each land property. Finally, it provides a foundation for the legal theories to implement TDR in Korea based on the Korean property laws, the Korean FAR(Floor Area Ratio) system, and the principles of the Korea regulatory taking laws.
소장처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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