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1 |
본 연구는 국내 주거정책 및 지원사업이 아파트 중심의 공급에서 벗어나 저층주거지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방향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인식과 함께 저층주거지 관리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과 보호 장치가 아파트에 비해 부재하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저층주거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지원시스템과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시범사업 위주로 진행되던 저층주거지 정비사업을 통한 일시적인 지원에서 벗어나, 양호한 환경의 일반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주택성능이 떨어지는 기존 재고주택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보편적인 지원체계를 제시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저층주거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지원조직의 운영현황과 지원 실태를 분석하여 성과와 한계점을 도출하고, 서울과 지방의 일반적인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 및 주민 설문조사를 통해 주택 개보수 현황과 문제점, 주민 인식과 수요를 파악하였다. 또한 해외사례 분석을 통해 기존 재고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과 지원, 운영방식과 제도 현황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는 저층주거지 관련 사업 및 법?제도 등에 대한 문헌조사, 국내외 현장조사 및 관계 담당자 면담, 주민설문조사 및 방문 인터뷰, 전문가 자문회의 및 워크숍 개최, 유관기관의 협력 및 정보 교류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2장에서는 저층주거지 유지?관리를 위한 이제까지의 법제도 및 관련 사업, 최근의 변화를 검토하고, 저층주거지 유지?관리의 의미와 기존 재고주택의 지원이 가지는 가치와 필요성을 정리하였다. 주택의 유지?관리와 관련된 국가정책은 대부분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하는 유지·관리 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인 가운데, 최근 기존의 획일적인 주거지 정비방식과 신규공급 위주의 주택정책에 대한 반성이 일어나면서 단독?다세대?다가구 등 저층주거지의 보존 및 관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일반인들의 관심도 증가하여 제도적인 변화를 맞고 있다. 「건축법」에는 단독주택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근거가 도입될 예정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는 철거재개발에서 벗어난 저층주거지 정비?관리를 위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신설되었다. 또한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자체에서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함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각 주체별로 저층주거지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상당히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부분 기반시설 설치, 생활편의시설확충 등 공공영역의 환경개선에 치중되어 있으며, 지붕?창호?난방 등 개별주택의 수리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차원의 직접적인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대체로 시범적인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예산확보의 여부에 따라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지속가능한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및 제도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한계를 갖고 있다. 기존 재고주택을 유지하고 관리한다는 것은 도시적 측면에서 시민들에게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구사회구조 및 생활양식의 변화에 대응하는 주택수요를 수용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환경적 측면에서는 사용가능한 주택의 무차별한 철거로 인한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막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지역 집수리 수요에 대응하는 커뮤니티단위의 주택건설시장을 형성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가치 있는 일이다. 또한 사회·역사적 측면에서 지역의 역사성과 장소성을 보존하고, 지역주민의 커뮤니티를 유지, 강화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 결과적으로 저층주거지의 유지?관리를 통해 기존 재고주택의 수명을 연장하여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환경적?사회적?경제적으로 큰 가치를 갖는다. 저층주거지의 주택 개보수 및 유지?관리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관련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는 전주시 해피하우스센터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두꺼비하우징과 장수마을의 동네목수 4개의 조직을 대상으로 운영사례를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지원조직 설립배경 및 목적, 조직체계 및 주체별 역할 등의 운영체계, 서비스 세부내용을 분석하고 각 조직의 성과와 한계점을 도출하였다. 해피하우스센터와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는 공공에서 자치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공공주도형이며, 두꺼비하우징과 동네목수는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주도형 지원조직이라 할 수 있는데, 사례조사 결과 주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공공주도의 지원센터는 재정적으로는 안정화되었으나 지원대상이 한정되어 있어 마을단위의 종합적인 주거지관리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민간주도의 지원센터는 유상수리에 대한 수요가 부족하고 공공발주에 의존하고 있어 운영 안정화에 큰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직까지 주택 수리 및 유지?관리에 대한 일반인들의 유상지불의사가 적어 민간시장에 의한 관리방식 도입이 시기상조임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주택유형이 혼재되어 있는 저층주거지의 종합적인 관리를 위해 공공주도의 다양한 지원방안과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에너지성능 향상과 관련한 부처별 사업이 연계되어 포괄지원을 통해 한 가구에 중복지원이 되어야 실질적인 주택성능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4장에서는 저층주거지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파악하고,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및 주택 유지?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주민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강북구 우이동, 성북구 월곡2동, 전주시 금암2동을 대상으로 저층주거지의 물리적 현황과 함께 쓰레기처리, 주차, 방범 및 치안, 커뮤니티 공간 등 중간영역의 관리 및 주택 개보수 실태를 조사하였다. 또한 주민 설문조사 및 심층조사를 통해 거주자 특성과 주택 개보수 현황과 어려운 점, 주택 개보수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수요 등을 조사하였다. 세 지역의 저층주거지 주민들은 자가 비율은 높으나 60세 이상의 고령인구 거주비율이 높았으며 오랜 거주기간으로 지역에 대한 애착과 주민 간 유대관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민들 대부분은 주택 개보수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실제로 난방비 절감을 위한 공사 의향은 높게 나타났으나 거주자의 고령화에 따라 많은 주민이 공사비에 대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이에 실질적인 정비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택 개보수 수요조사 결과 지붕이나 옥상의 방수성능과 단열성능 개선, 그리고 누전, 누수, 동파 등 긴급보수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왔다. 주택보수에 있어서는 비용부담과 함께 공사업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을 가장 어려운 점으로 꼽았다. 특히 거주자들 대부분이 단독주택의 경우 10년이 지나면 노후도가 심해져 전면적인 수리를 해야 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용부담과 함께 공사결과에 대한 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쉽게 진행을 하지 못하고 불편을 감수하며 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에 대한 지원사항으로는 공사업체에 대한 정보제공, 긴급보수 지원, 주택관리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요구가 높았으며, 저층주거지 지원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인지도는 낮았으나, 향후 지원센터의 설립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저층주거지의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이러한 주민의 특성과 지역현황을 고려한 정책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미국 워싱턴주, 영국 HIAs, 독일, 프랑스 등의 해외사례에서 주택개선과 관련한 정책과 지원현황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경우, 워싱턴주 킹 카운티의 Housing Repair 프로그램과 시애틀시에서 운영중인 Home Wise: Weatherization Services를 살펴보았다. 이들은 소유자 뿐만 아니라 임대거주자에게도 지원을 하고 있는 점, 전담부서를 운영하고 국가에서 관련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에너지점검 등의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점, 체계적인 업체 정보 DB구축을 통해 업체선정과 계약, 사후 공사관리까지 공공에서 진행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영국은 비영리단체인 주택관리전문업체 HIAs(Home Improvement Agencies)를 통해 주택 개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거주자가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의 물리적 환경을 개보수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주택개보수 상담서비스, 개보수 서비스, 개보수 관리서비스, 재정상담 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는데, 2009년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도록 수리공서비스인 Handyperson Service를 도입하여 재정지원을 하고 60세 이상의 노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별로 매우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특징적이다. 독일의 경우, 사회적으로 취약한 지역에서 주택회사가 가지고 있는 임대주택 혹은 일부 분양주택단지가 ‘사회통합형 도시’ 혹은 ‘도시정비사업’으로 지정되면 정비사업과 연계하어 지역의 재생을 위한 근린관리(QM: Quartiersmanagement)를 수행하고 있으며, 저층주거지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재개발사업에서 주택개량을 추진하고, 주택회사에 의해 주택개량, 유지?관리, 레노베이션, 임대인 상담, 불만처리, 교육 등의 주거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프랑스는 주거지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토지구획정리 프로그램(P .A .C .T )을 운영하고, 국가에서 개인주택의 개량 및 보수 지원을 하고, 장애자?노약자를 위한 개인주택 공사비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운영(주택청 A .N .A .H )하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파리시는 기후변화 정책에 기반하여 개인주택 개량에 대해 주택의 단열(외벽, 천장), 온수 및 난방 시스템, 환기 시스템, 재생에너지 설치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조사결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 개선과 주택에너지성능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은 국내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 이를 위해 전담부서를 운영하거나 별도의 주택 유지 관련 법제도를 마련하고 그에 근거한 전문지원기관을 운영하고 있는 점, 주택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점, 관련 사업체의 DB구축과 관리를 통해 공사 수행업체를 결정하거나 수요자에게 연결해줌으로써 공사의 질을 확보하고 있는 점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이러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영국의 HIAs의 서비스 실행결과 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지역기반의 지원서비스가 일자리 창출과 정부 예산의 절감을 가져와 사회적 비용의 효율성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6장에서는 저층주거지 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 방향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를 행정체계 구축, 서비스 기반구축, 제도적 기반 구축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였다. 저층주거지 주택 유지관리 지원을 위한 행정체계로 건축법에 입안되어 있는 주택관리지원센터를 시?군?구 단위에 설치하고 지역중심의 주민센터내에 전문인력을 배치한 전문팀(가칭 주택 유지관리팀)을 설치하는 이원적인 지원서비스 체계를 제시하였다. 전자는 주민센터의 주택 유지관리팀을 총괄?관리하며, 더불어 긴급수리 및 간단수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사팀을 두어 공공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이밖에 주택 및 사업체 개보수 이력 DB구축 및 관리, 주택 유지?관리 지표개발 등 건축행정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제작, 법률상담 등의 역할을 한다. 후자는 지역을 기반으로 주민들의 주택 개보수와 관련한 상담창구 역할로서, 소요비용 및 개보수 방법, 관련 자재 등에 대한 상담과 주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관련 활동에 대한 협조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전문인력의 운영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지원센터 설립과 함께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인적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제시하였다. 물리적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지원과 개보수에 소요되는 재정적 지원에서 이제는 전문인력 확보를 통한 인적지원으로 저층주거지 지원정책의 방향전환이 요구된다. 이는 시범사업에 의한 일시적인 지원으로는 주민참여를 통한 주거지 관리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는 현행 정책에 대한 문제해결의 대안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시?군?구 차원의 주택관리지원센터에는 건축?도시 관련 전문 행정공무원과 민간전문가를 배치하고 다기능공으로 구성된 시공인력팀을 구성하며, 지역기반의 주민센터 주택 유지관리팀에는 건축사 자격을 가졌거나 마을만들기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배치하여 공공건축가 또는 마을관리사가 상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행정체계 도입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역 기반으로 활동하는 주택 개보수 관련 사업체나 기술자들을 양성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지원센터에 전문시공기술팀은 초기 단계에 한해 최소 규모로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제시한 행정체계를 토대로 사업체 정보 제공 및 개보수 매뉴얼 제공, 주택 개보수 지원의 확대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기반구축 방안과 제도적 기반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택관리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운영방안과 주택 개보수 이력제도 도입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국민주택기금과 주거환경관리사업에서 주택 개보수를 위한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정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원체계의 추진을 위한 현행 관련법 개정안 제시와 함께 주택 유지관리를 위한 단일법으로 「(가칭)주택 유지관리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현재 주택법에서 공동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주택의 유지관리 규정을 담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5층 이상의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주택들의 유지?관리에 대한 규정을 주택법에 추가하는 방안과 주택법과 건축법 등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지?관리 규정을 별도로 관리하는 단일법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택법과 건축법의 단순화, 간소화할 필요성에 따라 단일법을 신설하는 후자의 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주택법에서 제외된 단독주택 등의 유지?관리에 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고, 추후 주택법의 주택 유지?관리 규정을 신설되는 법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일반적인 저층주거지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와 주민설문을 통해 거주자들이 주택을 고치면서 살아가는데 어떠한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지, 주민들의 인식과 수요는 어떤지 파악하고 공공과 민간에서 추진 중인 지원사업의 현실적인 문제를 도출함으로써 주택 유지관리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여러 해외사례 조사를 통해 저층주거지 주택 개보수에 대해 이제는 우리도 국가의 지원이 정책적으로 도입될 필요성이 있으며 이에 대한 예산확보의 타당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주거복지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목적과 방안제시를 명확히 하기위해 주거복지 차원의 현황과 해결방안을 연구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저층주거지 유지?관리를 기존 재고주택의 개보수 및 유지?관리 지원시스템 마련에 초점을 두고 진행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이와 관련한 연구과제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동주택 외에 단독주택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준 및 지침을 개발하는 연구와 함께 현재 체계화되어 있지 못한 주택 유지?관리 관련 법령의 연계 및 체제 개선을 위한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정책적으로는 저층주거지 유지관리를 위한 시범사업과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주택의 유지?관리 관련 법령들을 체계화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의 유지?관리에 대한 종합적인 법률 제정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
| 요약2 |
The research aims to present the support system and measures for system improvement for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low-rise housing. It intends to go beyond the current temporary support based on redevelopment projects for low-rise housing that have been primarily promoted on a pilot basis. Targeting general low-rise houses with favorable environments, the research aims to present a universal support system for the renovation, and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existing housing stocks with low housing efficiency. To this end, the study has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the supporting organizations involved in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low-rise housing, from which the accomplishments and limitations have been drawn. It also carried out field studies and questionnaire surveys among general low-rise houses both in Seoul and in provinces, in order to identify the status and problems of housing renovation, and the thoughts and demands of the residents. Chapter Two of the article reviews existing legal systems for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low-rise housing, and related projects, along with the recent trends. It also summarizes the meaning of the initiative for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low-rise housing, and the value and necessity of the support for existing housing stocks. While policies for maintenance and management that are targeted at low-rise housing are significantly insufficient at the moment, institutional changes are currently anticipated, first, with the predicted introduction into 「the Building Act」 of the ground for the installation of the Housing Management Support Center, which is aimed at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single-detached houses, and second, with the introduction into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of the Housing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 which is targeted at the re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low-rise housing. Most of the projects involved in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low-rise housing are concentrating on environmental improvement in the public sector, and the support for the repairs of individual houses is provided directly and individually for the house concerned, as part of the welfare policy for low-income classes. Furthermore, even the support is not guaranteed to be consistent since most of the projects are promoted on a pilot basis, and under the lack of institutional grounds. The point the research tries to stress is that it is worthwhile in environmental, social and economic terms to extend the lifespan of existing stocks of housing and make them useful by introducing the support policy for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low-rise housing. In order to prepare the support system for the renovation, and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low-rise houses, the study reviewed, in Chapter Three, the following four organizations that are currently active in the promotion of related projects, focusing on their way of operation: the Happy House Center of Jeonju City and the Village Creation Support Center, the Toad Housing, and the Neighborhood Carpenter of Jangsu Village. To summarize the major findings of the case studies, first, once the support center is public-led, it is stable in terms of finance. However, it targets only a limited number of houses, and has limitations in implementing a comprehensive management of residential areas of a village unit. In contrast, private-led support centers are faced with huge difficulties in stabilizing the operation since they are dependent on public projects with the demand for paid repairs insufficient. Second, the case studies have confirmed that it is too early to introduce the method of management led by the private market, considering people's too little intention to pay for the repairs, and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ir housing. Accordingly, it is important to prepare a variety of support measures and support systems led by the public, in order to comprehensively manage low-rise residental areas that are mixed with different types of housing. Third, projects of government departments and agencies that are related to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should be linked, and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a household in an overlapping manner and through a comprehensive support. The substantial improvement of housing efficiency can be obtained only through this measure. In Chapter Four, the study examines the physical status of low-rise houses,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management of the middle sector including garbage handling, parking, crime-prevention and community space, along with the housing renovation status in the following villages: Ui-dong of Gangbuk-gu, Wolgok 2-dong of Sungbuk-gu, and Geumam 2-dong of Jeonju City. The investigation is intended to identify the social and economic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of low-rise housing, and to explore the housing conditions, current status and problems with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low-rise houses, as well as the residents' demands. Additionally, the research carried out questionnaire surveys and in-depth investigations on the residents, upon which to examine the residents' characteristics, the current status and difficulties in housing renovation, and the awareness and demands of the residents in regard of the need for the support for housing renovation. The results show that, with the ratio of those aged 60 or older in the owner-occupied housing, the home owners were feeling significant economic burden whereas their intention for a renovation was high for reduced heating bills. The results of the housing renovation demand indicate that the demands were high for enhanced efficiency of insulation and improved water leakage prevention on the roof and rooftop, and for emergency repairs against electric leakage, water leakage, and freezing and rupture of water supply pipes. The lack of information on the construction firms is found to be the most difficult problem for the residents, along with the cost burden, in regard of housing repair. The examination reveals that the residents are enduring inconveniences due to such difficulties. With regards to public support, the demand for the provision of the information on construction firms, support for emergency repairs, and support for training and technology for housing management is high. While the residents' awareness on the support center for low-rise housing is low, they have positive expectation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upport center and the services to be provided in the future. In order to effectively maintain and manage low-rise residential areas, it is important to prepare measures of policy support taking into account such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and current status of the areas. Chapter Five explores policies and support measures abroad that are related to housing improvement, focusing on several exemplary cases as follows: the Housing Repair Program of the King County in the US state of Washington, and the Home Wise: Weatherization Services Program of Seattle; the Quartiers Management(QM) Program of Germany, which is for neighborhood regeneration; the HIAs of Britain, which is a specialized housing management organization; and the A.N.A.H, the French Agency of Housing, and the PACT, the land readjustment program of France. According to the findings, these initiatives are intended to promote support projects for housing improvement and for enhanced energy efficiency in housing that are targeted at low-income classes, which is similar to those at home. However, the programs have a specialized division towards achieving their goals, and have a separate set of legal systems for housing maintenance, upon which a specialized support organization is being operated, which 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at home. Besides, under the initiatives, a variety of programs and policies for housing improvement, and maintenance and management have been established and systematically run. Also, the database of related businesses have been built and maintained, upon which the construction firms are selected or referred to those in demand. This way, the quality of the construction could be ensured. In particular,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HIAs services in Britain, the neighborhood-based support service for housing maintenance and management has led to job creation and reduction in government spending; this prove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in terms of social costs. Based on these findings, finally the research presents the principles for the directions towards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low-rise houses, and provides tasks for the support system establishment from each of the following three aspects: administrative system building, service infrastructure building, and institutional ground building. With regards to the administrative system to support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low-rise housing, the study suggests a two-tiered support providing system under which the Housing Management Support Center stipulated in the Building Act is installed in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with a professionals-assigned task force (tentatively named 'Housing Maintenance and Management Team') installed in the community center. The former will be responsible for everything that has to do with the Housing Maintenance and Management Team within the community center. Coupled with this, it will have a construction team in place for urgent and simple repairs so as to directly carry out public-supported projects. Additionally, it will play a role in the following areas: database building and management in regard of the history of renovation, which involves both houses and businesses; guidelines and manuals compiling for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including development of index for housing maintenance and management; and legal consultations. The latter will be locally based and act as a consultation office for residents on housing renovation; it will provide consultations on the projected costs, methods of renovation, and related materials; operate training programs for the residents; and offer cooperation for activities related to the Committee for Local Autonomy. In order to perform these tasks, it is necessary, most of all, to run a professional workforce. In this sense, the research stresses the necessity for human services through the placement of professionals, as well as establishment of a specialized support center. Accordingly, the study suggests that public administration workers specialized in architecture and urban, along with civil experts, be assigned to the Housing Management Support Center at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levels. Also, a team of construction workers composed of multi-functional engineers should be organized. To the Housing Maintenance and Management Team within the locally-based community center, civil experts are advised to be assigned who are either registered architects or those widely-experienced in the Village Creation Project, so as to introduce an administrative system under which public architects or village managers can work on a permanent basis. Lastly, the team of specialized construction engineers within the public support center is recommended to be minimized in size only in the initial stage, so as to cultivate and vitalize locally-based businesses or engineers who are involved in the housing renovation area. Based on the administrative system presented above, the research provides measures to establish the service infrastructure and to lay the institutional ground, both of which are aimed at providing a variety of services including information provision on related businesses, provision of renovation manuals, and expanded support for housing renovation. To be specific, first, the study presents detailed measures to operate the Housing Management Support Center, and to introduce the housing renovation history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 proposed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Also, it presents the proposal to revise stipulations of the National Housing Fund and the Housing Environment Management Project, towards revitalizing the support for housing renovation. In addition, the research proposes introducing the tentative 'Housing Maintenance and Management Law' as a unified law for housing maintenance and management, as well as the proposal to revise existing laws related, which is required to promote the support system presented in the research. To this end, the study proposes promoting, as soon as possible, the enactment of laws involving the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single-detached houses which are excluded from the Housing Act. The stipulations on housing maintenance and management of the Housing Act can be incorporated afterwards into the laws to be newly enacted. The significance of the research lies, most of all, in the fact that it has presented the directions towards providing support for housing maintenance and management, first by identifying the difficulties and problems the residents encounter in the process of housing repair and residence, and the residents' thoughts and demand, based on field studies and questionnaire surveys among general low-rise residential areas; and second, by drawing practical problems with the support projects in promotion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In particular, the importance of the research is huge in that it has confirmed the necessity to introduce government support policies on housing renovation for low-rise houses, and the validity of securing public budget for them, based on the case studies of several exemplary programs abroa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