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1 |
본 연구는 그동안 성행했던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벗어나 최근 새롭게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맞벽건축에 의한 주택정비를 중심으로 소단위 정비사업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추진방안 및 공공부문의 역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련법규, 국외사례 등의 분석을 통해 소단위 정비사업 모델의 기본구상안을 제시하고, 실제 대상지 시뮬레이션을 통해 모델의 적용성을 평가하였다. 소단위 정비사업이 주민주도의 단독주택지 재생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본 연구의 의미와 가치가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이 아닌 1만㎡ 미만의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의 전부 혹은 일부에서 시행할 수 있고, 층수는 7층 이하로 규제하되, 주차장 건폐율 산정제외(경사지 한정), 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의 높이제한 등 특례를 주어 중층·고밀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고 있다. 적용대상지는 가로체계가 정형화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양호한 격자형의 단독주택지로서 제1·2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또한 맞벽건축에 의한 주택정비는 노후 단독주택지에서 인접주민들이 협의하여 맞벽건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건설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소단위 정비사업은 이전의 정비사업과 달리 정비구역이 아닌 가로구역에 대하여 주민동의를 거쳐 스스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주민주도의 단독주택지 재생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경제적 여건에 맞춰 소규모로 사업이 진행되는 만큼 지역의 장소적 특성을 유지하며 개발할 수 있고, 다양한 가구구성과 생활양식에 부합하면서 저렴한 주택건설이 가능하다. 이러한 주택건설의 장점 외에도 지역사회에 필요한 커뮤니티시설을 가로공간에 대응하여 설치함으로써 근린재생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소단위 정비사업은 개발규모가 작고 개발에 따른 밀도상승 효과가 낮다는 점에서 공공부문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앞으로 대단위 개발사업에 의한 주택공급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도심 내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소단위 정비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획일적인 고층 아파트 위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