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1 |
본 연구는 국내 주거단지의 도시성(都市性)을 구현하기 위해 주거단지의 새로운 계획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공간구조모델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이다. 구체적으로는 주택공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건설 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하기 위한 '단지화' 전략이 갖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략 및 계획방법은 주택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측면에서는 다소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획일적이고 폐쇄적인 주거단지를 양산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국내 대부분의 주거단지는 도시맥락을 고려하기 보다는 사업성 확보를 위해 요구되는 주거 밀도를 채우기 위해 계획되었으며, 그 결과 주변 도시공간과의 연계성 측면과 단지 내부공간의 영역성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이러한 문제 인식 하에 단지성을 해체하고자 계획적 측면에서 다양한 시도를 실행하였다. 공공 주도로 진행된 뉴타운 사업 등에서는 주거단지가 주변지역과 물리적으로 연계되기 위해서 개별 주거단지의 외부공간들이 하나의 큰 흐름을 갖고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하거나, 근린생활시설 배치를 집중식에서 선형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계획개념을 적용하였다. 즉 각 단지를 연결하는 생활가로, 보행동선, 녹지축 등을 계획함으로써 폐쇄적인 단지성을 극복하고자 하였으나 이것이 주거단지 전반에 적용되어 실현되지 못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주변 도시공간과 유리된 주거단지가 조성되면서 도시 공동주택으로서의 공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공동주택 환경 전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국내 주거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과 함께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 모색의 필요성에서 출발하였다. 먼저 국내 주거단지 중 서울시 내 재건축·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아파트단지의 공간구조와 사업진행 과정 등을 분석하여 아파트단지가 내재하고 있는 물리적·제도적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동일한 주거단지에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대안적 공간구조모델을 제시하고, 이에 적용된 계획지표 및 계획기법을 정리하였다. 또한, 대안적 공간구조모델의 실현가능성을 위해서 주거계획 관련 국내 법제도를 검토하여 현재 주거단지의 공간구조적 문제점을 야기하는 제도가 무엇인지 조사하고, 이에 시사점을 줄 수 있는 독일과 영국의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여 장기적·중단기적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주거단지의 문제점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주거단지의 도시성 구현을 위한 기본 전제로서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주거계획'의 필요성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한 주거계획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연계성'과 '영역성'을 설정하였다. 연계성은 '주거단지가 주변지역과 물리적으로 연계되어 조성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도시계획적 차원의 개념으로 볼 수 있으며, 영역성은 '주거단지가 공적·사적·집단적 공간의 적절한 배분을 통해 공간적 위계와 특성이 조성되어 있는가'에 관한 것으로 보다 건축계획적 차원의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이 두 가지 전제 개념을 바탕으로 주거단지의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사례 대상으로서 2000년 이후 서울시 내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의해 대규모로 조성된 주거단지 사례를 선정하였다. 먼저 재건축 사례로 다수의 사업단위가 동시에 개발되었으나 계획 범위가 사업별로 구분되지 않은 지역인 잠실 2단지를 선정하였으며, 재개발 사례로 뉴타운 지구로 지정되어 계획 범위가 사업별로 구분된 지역인 길음 뉴타운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각 주거단지를 대상으로 사업적 측면에서 사업 방식 및 추진 과정, 추진 주체 등을 파악하였으며, 공간구조적 측면에서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 주거단지 내부에서의 영역성 등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대규모 주거단지는 토지이용계획, 즉 초기 공간구조계획에서부터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이 구체적으로 검토되지 못한 채 개발이 진행되어온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단지 중심의 법제도 구성,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을 유도하는 관련법의 한계점 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사업방식의 측면에서는 민간에 의존하는 자체자금 조달방식의 문제점, 주거단지별 사업 주체들 간의 이해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계획적 측면에서는 주거단지 계획에 있어서 사업단위가 계획단위가 되며, 각 단지별 통합적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연계성의 측면에 있어서는 내부 완결성을 갖는 폐쇄적 주거단지 구조와 인접지역의 경관 및 가로체계를 고려하지 않는 주거동 구성 방식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되었다. 영역성의 측면에서는 주거단지 내부로의 공공성 유입이 미진하며, 단지 내·외부 공간의 위계와 성격이 불분명한 것이 한계점으로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제2장의 분석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반영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공간구조 모델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진행에 앞서 '도시성', '도시맥락과 공간구조를 고려한 주거계획'과 관련된 이론적 개념과 전제, 그리고 문제점 극복을 위한 계획적 고려사항을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지표를 설정하였다. 앞서 주거단지 계획에 있어서 보다 면밀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도시맥락을 고려한 주거단지의 구획 방식과 규모, 인접 가로와 연계되는 가로체계와 위계, 주거단지 경계부 처리 방식 등을 언급하였다. 즉 도출된 계획지표는 주거단지 계획에 있어서 연계성과 영역성을 부여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기준이라 할 수 있으며,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지표이기도 하다. 이는 다음의 표로 요약하여 정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계획방향 하에 구체적인 계획지표를 적용하여 사례 대상지인 잠실 2단지와 길음 뉴타운 지역에 '대안적 공간구조모델' 도출을 위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시뮬레이션은 도시기반시설의 변경을 일부 허용하였으며, 기존 밀도(용적률)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졌다. 그리고 대상 지역 내에서의 도시계획 및 건축계획을 재조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각 주거단지 내에서의 영역성을 강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잠실 2단지의 경우 현 슈퍼블록을 4개의 소블록으로 분절하고 중정형, 연도형, 탑상형 건축물이 혼합된 주거단지를 제안하였고, 길음 뉴타운의 경우 심한 지형차를 극복하면서 각 지역을 연계할 수 있는 연도형과 테라스형 건축물이 혼합된 주거단지를 제안하였다. 제4장에서는 대안적 '공간구조모델'의 실현 가능성을 위해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주거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독일과 영국의 주택 관련 법제도 체계를 조사하고, 그 중에서 단지계획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제도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였다. 즉, 독일의 지구상세계획(Bebauungsplan)과 영국의 디자인코드(Design Codes)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국가별 사회적·제도적 여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국내에 바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할 수 있는 원칙과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 제5장에서는 제3장에서 도출한 대안적 '공간구조모델'을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국내 법제도의 한계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4장에서 검토한 독일 지구상세계획(Bebauungsplan)과 영국 디자인 코드(Design Codes)의 시사점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이를 국내 법제도 상의 문제 인식과 연계하여 '주거단지의 도시성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장기적 방안과 중단기적 방안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이제는 과거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개발위주의 계획에서 저성장 및 보전?관리에 중심을 둔 계획수립의 시대로 변화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개발위주의 정책에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간과되고 희생되었던 '도시성 및 공공성 구현'에 대한 필요성을 재고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 세심히 고려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의 법제도 및 계획지침 등에 대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개선방안과 중단기적이며 점진적인 개선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구조적 측면에서 아파트단지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그 동안 많이 논의되어 왔던 장기적 개선방안 외에 중단기적 개선방안으로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한 데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그러나 제시한 정책방향을 제도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본격적으로 실현가능한 개선방안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각 장소별·지역별로 주거지 공간구조모델을 수립하고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현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본 연구에서 실현수단으로 제안한 지구단위계획의 '세부 지침도' 마련에 대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보다 구체적인 수립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거단지의 문제점 분석에 있어서 도시계획적 측면과 건축적 측면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즉 연계성과 영역성 측면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연계성은 도시계획과, 영역성은 건축계획과 연관된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 현행 지구단위계획을 중심으로 한 제도적 측면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로서는 주거단지의 도시성·공공성 구현을 위한 건축계획적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며, 장소별·지역별 각각 상이한 도시공간구조 및 도시맥락을 고려하면서도 공통적으로 해결해야 할 건축계획적 측면의 계획기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는 연구가 더욱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 요약2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new direction for the planning of housing estate and to provide spatial structure model and system improvement for its application in order to realize the urbanity in housing estate of urban area in Korea. In detail, the purpose can be described to solve the problems of location strategy used for maximum housing supply and easy implementation of construction. Such strategy and planning has an advantage of housing supply of large quantities, but has resulted in mass production of uniform and closed housing complex. Thus, most of residential developments in Korea have been planned to satisfy the needed residential density for the profitability of the project regardless of urban context, raising many problems in terms of connectivity to surrounded urban space and territoriality of internal space of the housing complex. Recognizing such problems in the 2000s, various attempts in design aspect have been made to get rid of the problems of the housing complex. New town projects driven by public sector has adopted new design concepts such as closely integrated open space of entire housing estate as one flow, aiming to physically link it with surrounding area, and layout change of neighborhood facilities from concentrated one to linear one. Though Neighborhood Street, pedestrian path and green corridor connecting each block are planned to solve the problems of closed blocks, they have failed to be applied to whole housing estate. Thus the current state. of isolated housing estate from surrounding urban space require us to develop an alternative for the whole environment of collective housing which can't ensure publicity as urban multi-unit housings. This study starts by recognizing such problems of current residential environment of Korea and by needs to find an alternative for them. First, physic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in apartment complex are identified through analysis of its spatial structure and project procedure carried out as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 in Seoul. An alternative spatial structure model is proposed by the simulation on the same housing estate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with the planning indicators and methods applied to it. The review of domestic legal system about housing planning will help examine the regulations causing the current problems in spatial structure of housing estate, and suggest present and long-term method to improve the situation by undertaking a review of relevant legal system of Germany and United Kingdom. In chapter 2, problems of housing estate are analyzed and the needs of 'residential planning considering urban spatial structure' are raised as the basic prerequisite of realization of urbanity in the housing estate. The preconditions are connectivity and territoriality. Connectivity is about the physical linkage of the housing estate with surrounding area and this is concept of urban planning level. Territoriality is about the spatial hierarchy and characteristics by proper distribution of public, private, and group space in the housing estate and this is concept of architectural planning level. In order to examine the problems on the basis of two preconditions, samples are selected out of large regional housing estates built as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ject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ince 2000. Jamsil apartments 2 is the case of reconstruction, where several districts were developed at the same time but planning boundary is not divided by each project. Gireum New Town is the case of redevelopment, where work scope is divided by each project. Project type, procedure, and the parties of each housing estate are identified and, at the level of spatial structure, analysis is made on the connectivity with surrounding area and territoriality in the housing estate. Analysis shows that the fundamental problem of large housing estate in Korea is rooted in the land use plan, that is, the preliminary planning of urban spatial structure, developed without detailed review about the connectivity with the surrounding area. It its problematic that legal system is mainly focused on housing estate and encouraging large scale apartment development. Problems of project implementation seem to result from fundraising system relying on the private self-financing and mutual incomprehension among project entities. The fundamental problem of planning aspect is that project unit makes planning unit and there is no integrated planning for the whole housing estate. In terms of connectivity, it is problematic that exclusive structure of housing estate and building layout planned without consideration of landscape and road system of adjacent area. In terms of territoriality, the limitation of housing estate is that there is little publicity and it has unclear hierarchy and characteristics in internal and external space. In chapter 3, simulation of spatial structure model is performed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raised through the analysis in chapter 2. New planning indicators are established on the basis of theoretical concept and preconditions about 'urbanity' and 'residential planning with consideration of urban context and spatial structure', and planning consideration for the solutions. As mentioned above, close examination should be made on subdivision and size of housing estate according to urban context, street system and its hierarchy connected to surroundings, and planning way of housing estate boundary. These planning indicators can be the detailed planning standards in order to provide connectivity and territoriality of housing estate planning, also the solution for the problems. They a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table. Detailed planning indicators under such design direction are simulated in the sample site in Jamsil apartments 2 and Gireum New Town in order to provide 'alternative spatial structure model'. The simulation is performed on the basis of the current density (building floor ratio) with partial change in infrastructure. This study places emphasis on ensuring the connectivity with surrounding area and enhancing the territoriality in each housing estate by rearranging the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al planning of the target area. The simulation recommends introducing a housing estate divided into four small blocks with mixture of courtyard, perimeter, and tower type buildings to Jamsil apartments 2, and a housing estate composed of perimeter and terraced buildings suitable for very slope site and connecting each area to Gireum New Town. In chapter 4, legal system improvements are proposed in order to apply alternative 'spatial structure model' to the real situation. For this purpose, legal systems of Germany and United Kingdom, the most advanced case in residential planning, are reviewed and comparative analysis was made on the regulations and contents directly relevant with the estate planning, mainly focusing on Bebauungsplan of Germany and Design Codes of United Kingdom. Even though it is difficult to apply them to the domestic cases due to the difference of social and institutional condition of countries, a number of compatible principles and methods could be found as follows. In chapter 5, the limitation of current legal system is reviewed and its improvement is proposed in order to apply the alternative 'spatial structure model produced in chapter 3. The meanings of Bebauungsplan of Germany and Design Codes of United Kingdom are referred for this study. Recognizing the problems of domestic legal system and considering the legal system of other countries, policy direction for 'realization of urbanity in housing estate' is summarized as long term policy and short-medium term one in the followings. Now, it is the era of low growth with more emphasis on conservation and maintenance rather than development-based planning with rapid growth of urban area. Under such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needs of 'realization of urbanity and publicity', which has been sacrificed for easy project procedure in the past development-driven policy, and to prepare its detailed institutional foundation. Thus, for the specific and practical application, both long-term and radical improvement and short-medium term and gradual improvement should be provided for the current legal system and design guideline. This study provided a detailed policy direction for short-medium term improvement rather than long term one already much discussed, through analysis of problems in apartment estate in terms of spatial structure. But it has failed to provide a concrete method to institutionalize the proposed policy direction. Thus it is necessary to perform a follow-up research for the practical improvement and institutionalization, and it is expected to prepare a detailed implementation method to create a residential spatial structure model for each area and region. For this purpose, above all, it is crucial to carry out follow-up research for 'detailed guideline' of district unit planning proposed in this study, and it also need more research for detailed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housing estate in Korea in terms of urban planning and architectural planning respectively. One is connectivity, related to urban planning, and the other is territoriality, related to architectural planning. This research placed emphasis on improvement of institutional aspect focused on current District Unit Planning. The follow-up research should more discuss architectural planning method of common interest considering different urban spatial structure and urban context different from region to region, with study of realization of urbanity and publicity of housing est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