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원문보기 | 미리보기 [ 원문보기시 소비되는 포인트 : 100 포인트 ]
논문명 미래형 주택정책 추진방향 설정 연구 / A Study for Setting up Forward Direction of Housing Policy in the Future
저자명 오동훈 ; 오근상
발행사 한국도시행정학회
수록사항 도시행정학보(한국도시행정학회 논문집), v.26 n.3 (2013-09)
페이지 시작페이지(23) 총페이지(27)
ISSN 15988686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주택정책 ; 주택개발 ; 저출산 ; 고령화 ; 저소득가구//Housing policy ; Housing development ; Low fertility ; Population aging ; Low-income household
요약1 현대 사회에서는 저출산 및 고령화, 그리고 소형가구 증가로 가구의 성격이 다양화됨에 따라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주택의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저소득층을 포함한 사회의 모든 계층이 함께 더불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의 조성 또한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한 미래지향적 주택정책의 추진방향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 첫 번째 추진방향은 다양한 형태의 주택 개발이다. 1∼2인가구, 여성가구, 노인가구의 증가와 다양화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유형으로서 All-Design 하우징, 골드 M 하우징, 특화된 동호인 주택, 의료시설에 근접한 노인주택 등을 제시하고,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을 하였다. 두 번째 추진방향은 양질의 주택재고 확보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 다세대주택 동별 또는 블록별 매입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주택 오래쓰기 운동 추진, 주택재고 유지관리체계 선진화 노력 등을 제안하였다. 세 번째는 저소득층 및 고령층을 위한 주거지원이다. 이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체계와 자활프로그램의 연계, 자립형 주택단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제시하였고, 고령층을 위한 방안으로 연령혼합 주거형태와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용을 언급하였다. 네 번째, 주거지원체계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에서는 민간임대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세액공제, 주거복지프로그램 전달체계 구축, 최저주거기준을 이용한 주거지원 형평성 강화를 제안하였다.
요약2 In modern society low fertility, aging, and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small-sized households lead to the necessity for various types of housing, and the housing environment where all the people including the low-income are able to live together is requir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sets up four considerations on forward direction of housing policy. First, various forms of housing need to be developed. In response to a range of demand from diverse households, this study suggests some types of housing and urban studio apartment built in public housing complex. Second, it is important to retain high-quality housing stocks. In this regard our suggestions are to push ahead rehabilitation for permanent public housing and to improve residential environment in the community by buying and managing multi-family houses by block. In addition, it will be helpful to promote long-life housing movement and to establish the system for maintaining and managing housing stocks. Third, in terms of housing support for low-income households and elderly people, public housing program needs to be linked with self-sufficiency program,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elf-reliance housing complex for creating jobs and serving social services. Also, age-mixed housing and universal design can be applied for elderly households. Fourth, for efficiency and fairness of housing support, tax credit for vitalizing private rental housing market, the establishment of delivery system for housing welfare service, and housing supply for low-income households using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are proposed.
소장처 한국도시행정학회
스크랩하기
추천문헌 이 논문을 열람하신 아우릭 회원님들이 많이 열람하신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특집] 국내 친환경 건축물 사례 분석
정지나 ; 김용석 ; 이승민 - 그린빌딩(한국그린빌딩협의회지) : v.9 n.1 (200803)
[시론]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의 대응
이명식(Lee, Myung-Sik) - 건축(대한건축학회지) : Vol.61 No.05 (201705)
주거문화 진단 및 주택정책 방향설정 연구
염철호 ; 하지영 - 연구보고서(기본) : 2011 n.01 (201112)
프로그램과 다이어그램의 적용을 통한 건축 형태 생성 연구
윤혜경(Yoon Hae-Kyung) ; 김주영(Kim Ju-Young) ; 홍원화(Hong Won-Hwa)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 v.26 n.02 (201002)
건축·도시공간의 현대적 공공성에 관한 기초 연구
염철호 ; 심경미 ; 조준배 - 연구보고서(기본) : 2008 n.8 (200902)
일본의 보찌보찌나가야 다세대공동주택의 유형학적 특성 연구
이연숙(Lee, Yeun-Sook) ; 전은정(Jun, Eun-Jung) ; 김민주(Kim, Min-Joo) ; 안소미(Ahn, So-Mi) - 한국주거학회논문집 : Vol.28 No.4 (201708)
렘 쿨하스와 카즈요 세지마 건축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의 조직과 공간구성 방법의 비교분석
권경민 ; 김종진 -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 v.16 n.6(통권 65호) (200712)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재생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이일희 ; 이주형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12 n.6(통권 제48호) (201112)
주택시장의 변화와 미래 주거 유형에 관한 연구
윤민우 ; 이지욱 ; 차호정 ; 김근환 ; 김창덕 - 전국 대학생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201211)
저탄소 시대의 친환경건축물 기술/사례
조욱희 - (사)한국그린빌딩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대회 : (2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