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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서 신도시개발 마스터플랜수립의 의의 및 과제 / 베트남 하이퐁의 사례
저자명 김상태 ; 한상연
발행사 한국도시행정학회
수록사항 도시행정학보(한국도시행정학회 논문집), v.26 n.4 (2013-12)
페이지 시작페이지(271) 총페이지(26)
ISSN 15988686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공적개발원조 ; 신도시개발 ; 마스터플랜
요약1 2012년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국민총소득(GNI) 대비 0.14%로 OECD 개발원조위원회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지만 이 비율은 지난 5년간 100%나 상승한 것으로 이제 해외원조는 국가적 관심사가 되고 있으며, 우리의 ODA정책이 양적 확대에서 더 나아가 질적 개선을 꾀해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ODA사업 총괄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서 처음 시도한 개발도상국 신도시개발 마스터플랜수립사업의 사례를 조사한다. 신도시 마스터플랜수립을 지원하는 ODA 사업은 우리의 선진기술과 시행착오적 경험을 모두 활용하여 개도국을 근본적이고 장기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이다. 본 논문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진행된 코이카의 베트남 신도시개발 마스터플랜수립사업을 사례로 하고 있다. 사례 도시는 베트남 3대 도시인 인구 190만명의 하이퐁시로 12만명 규모의 신도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새로운 유형의 ODA 사업으로서 본 사업을 소개, 평가하고 정책적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마스터플랜에 대한 베트남 관계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고 최종 계획으로 승인 및 공포되었다는 점에서 성공적이라 할 수 있으나 재정계획 및 후속 추진체계가 미흡하여 실현성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소장처 한국도시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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