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1 |
지난 수도권 정책을 되돌아보면, 시기별 여건, 수도권 발전비전, 주요 이슈 등과 같은 정책의 상위내용들은 바뀌어온 듯하나, 구체적인 전략이나 수단 등에는 그다지 변화가 없다. 수도권 정책이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던 이유 중의 하나는 정책의 내용과 영향이 전국적이라는 인식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언제나 수도권 정책에 대해서는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며 대립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본 연구는 수도권 정책을 둘러싼 지역 간의 인식 차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전국 차원에서 수도권 정책에 대한 지역 간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고, 수도권 입지규제가 기업의 입지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문가들과, 수도권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되는 기업체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문가 간에는 인식의 차이가 크게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수도권 전문가는 대부분이 지금까지의 수도권 정책은 실효성이 없었으며, 향후 개선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반면, 비수도권 전문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었으며, 강화 또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 규제가 기업체의 입지결정에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입장에서는 보다 기업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부동산 비용이나 물류비용, 인건비 등을 주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제는 보다 적극적이고 본격적으로 수도권 정책의 새로운 틀을 논의하여야 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수도권을 성장과 규모를 억제하여야 하는 11.7%의 지역이 아닌, 2,500만 주민이 생활하는 터전으로 바라보는 새로운 시점이 필요하다. 수도권 정책을 포함하여 국토 및 지역정책이 정부가 교체될 때마다 새롭게 발표되는 5년 계획이 아니라, 적어도 50년을 바라보는 장기적 정책지도로서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