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전국 도시재정비사업 추진실태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고찰 /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중심으로 / Analyzing the Current Situation and Issues of Urban Renewal Projects in Korea: Focused on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an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
| 저자명 |
임정민 ; 이영환 ; 김재승 ; 김성연 |
| 발행사 |
토지주택연구원 |
| 수록사항 |
LHI Journal, v.4 n.4 (2013-10) |
| 페이지 |
시작페이지(333) 총페이지(16) |
| ISSN |
2093-8829 |
| 주제분류 |
시공(적산) / 계획및설계 / 구조 |
| 주제어 |
도시재정비사업 ; 주택재개발사업 ; 주택재건축사업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Urban Renewal Projects ;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
| 요약1 |
최근 정비사업은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성 악화, 정비구역의 과다 지정, 사업추진 과정상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및 비리 발생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수도권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사업 추진이 매우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국의 각 지역별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면밀한 조사·분석과 함께 사업추진 단계별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전국 개별 정비구역에 대한 구체적 현황자료 및 언론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전국적 정비사업 추진실태에 대해서 지역별·사업별로 비교·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비사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보다 장기적 관점에서 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정비예정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 둘째, 대규모 정비사업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여건에 부합할 수 있는 소규모 단위의 점진적 정비사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의 여건을 고려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민간 중심의 사업방식에서 벗어나 민간과 공공의 파트너십 형성과 통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사업여건 개선, 공공의 역할 확대를 통한 새로운 방향의 협력적 정비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 요약2 |
The detailed current situation of urban renewal projects which have implemented in all over the country is sorted by regional and divisional groups, researching press reports. Problems in the progress of promoting urban renewal projects made the paper are analyzed in this research. This research examined the actual condition about urban renewal projects synthetically and then, deduced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 First, formulating long-term renewal plan is needed. Secondly, It should be changed into the gradual urban renewal project on a small scale according to various conditions of each local area. Finally, support of the central government in consideration of local conditions should be carried out. |
| 소장처 |
토지주택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