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1 |
2013년 6월 4일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이 공포되고 시행령 입법예고(2013.7.5.), 국가기본방침(2013.11.27 공청회)의 수립으로 재생사업의 법적기반이 마련되었다. 2014년도에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지정과 더불어 전국에서 재생사업이 본격화될 것이다. 그러나 법 시행 첫 해인 2014년 도시재생시범사업 예산은 306억 원으로 삭감되었고 근린재생형 재생사업에 할당되는 예산은 대폭 줄면서 경제기반형 재생사업에 집중 투입될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중추도시생활권 육성계획도 신규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등 정부예산감축으로 인한 재생사업의 실질적인 추진동력에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담당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시범사업과 육성계획 모두 재생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많고 주민조직이 구성되어 있는 등 사업의 토대가 마련되어 사업효과를 단기간에 기대할 수 있는 인구 50만 이상 도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취약한 재정자주도, 인구감소, 급속한 고령화, 쇠퇴지역 밀집에 따른 주거지 내 범죄·위생문제 등이 악순환되고 있으나 별다른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 대부분을 차지하는 인구 50만 미만의 48개 도시가 무엇을 어떻게 접근해나가야 하는지 전략적인 고민을 요구하게끔 한다. 이 고민은 특히, 중앙정부-지자체 매칭펀드 방식으로 진행되는 재생사업에서 지자체 예산확보가 어렵고, 재생의 현장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활동주체가 많지 않은(고령화) 점에서 대도시와 매우 다른 출발선에 놓인 중소도시 여건에 맞는 정책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나라 중소도시 여건에서 근린재생사업이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초기단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무엇인가? 본 연구에서는 정비정책에서 재생정책으로의 전환의 키워드인 '분야의 통합적 계획', '사업의 연계적 계획', '합리적 추진체계' 측면에서 여건을 검토하고, 계획의 통합과 사업의 연계를 지원하는 추진체계 측면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근린재생사업에서 추진체계는 지자체의 전담조직·지원센터, 전문가·활동가·NGO·지역조직, 주민협의체·주민으로 현장에 밀착하여 구성되기 때문에, 법의 현장 적용을 위해서 사전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장 활동주체의 특징과 주민을 조직화하는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개념과 기능은 아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현장여건에서 진행되어 온 근린재생사업의 심층적인 조사와 분석을 통해 해당사업의 주민참여방식, 중간지원조직의 성격과 역할, 기존 근린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식,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근린재생사업의 공간단위 측면에서 바람직한 근린재생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근린단위의 개념과 실제를 현장 층위에서 이해하고 중소도시가 현실적인 여건에서 적합한 중간지원조직의 유형을 선택하여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활용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근린단위를 바탕으로 하는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기능은, 근린재생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 간 바람직한 근린재생을 이끌어내는 관계망의 구도를 분석하는 것과 이러한 구도를 형성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연구의 주요내용은 주민참여방식의 조사, 근린재생사업에서의 중간지원조직의 성격과 역할 규명, 기존 근린재생사업에 대한 주민의식,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 모색, 근린재생사업에서 고려할 공간단위의 특징과 기능 검토에 관한 것이다. 연구의 방법은 크게 사례조사와 설문조사로 구성된다. 사례조사는 문헌조사, 사전면담(지원센터, 전문가, NGO, 주민조직), 현장답사를 통해 이루어지며, 설문조사는 주민설문조사와 표적집단면접(Focus-Group-Interview; 통장, 주민협의체 전·현직 회장, 중간지원조직 담당자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연구의 분석틀과 주요 분석대상은 아래의 그림과 같다. 주요 분석대상은 정책층위에서 활동하는 공공조직(시청, 구청, 주민센터)와 산하조직(사업단, 지원센터), 현장층위에서 활동하는 주민(개인)과 주민조직(통장협의회, 주민협의체, 기타 주민조직), 그리고 이 둘에 대해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제3조직(전문가, 활동가, 지역대학, 지역조직, NGO 등)이다. 정책과 현장을 연결하는 중간지원기능을 갖는 조직은 공공산하조직, 제3조직, 주민조직으로 보고 이들의 관계망 구도와 작동방식을 심층 분석하였다. 최근 물리적 정비에 생활권 개념을 도입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이나 도시재생특별법을 도입하는 등 법제도적으로 변화하는 동향에서 보이는 첫 번째 쟁점은 어떻게 근린을 이해할 것인가이다. 도시재생특별법에 의한 근린의 물리적·비물리적 단위는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이 수립되는 대상지로, 그 맥락적 범위를 원도심 혹은 구도심 전체로 보거나 행정동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는 쇠퇴 주거지를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R&D의 결과물에 바탕으로 둠에 따라 근린의 물리적 단위를 결정짓는 요소가 비물리적 단위를 결정짓는 요소에 우위를 갖게끔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정책 합리성의 구도를 기술 합리성과 의사소통 합리성으로 볼 때, 재생정책의 합리성은 정비정책에 비해 의사소통 합리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결국 근린은 물리적 단위만큼 비물리적 단위에 대한 심화된 이해가 중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마을만들기 등 다양한 주민참여방식을 통해 공공사업의 주요 활동주체로 등장하고 있는 주민을 통해 근린을 이해하고, 현실적으로 근린은 다양한 이해관계로 느슨하게 연결되어 있는 여러 개의 이해단위이지 이상적인 공동체단위이거나 단순한 주거지의 단위는 아니라는 점을 쟁점화하고자 한다. 이는 도시계획상 근린의 '지리적 개념'이 강조된 생활권이 놓친 '관계성 중심의 개념'을 보완하여 근린재생사업의 현장으로서 근린을 들여다보게 한다. 두 번째 쟁점은 중소도시와 쇠퇴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기반한 정책수요를 파악하고 근린재생을 위한 전략적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중소도시 쇠퇴지역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한계는 '재생수요가 높은 곳일수록 재정자주도가 낮은', '쇠퇴지역일수록 고령화율이 높은', '지자체의 주거지 정비수요는 높으나 사업성은 낮은', '쇠퇴문제는 물리적 문제뿐 아니라 인구사회, 경제적 문제로 복합적인' 양상을 갖기 때문이다. 이러한 여건에서 대도시에서 실험하고 발전시키고 있는 근린재생사업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추가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 고려하는 전략적 측면은, 첫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근린재생을 이끌 주민조직토대가 취약한 중소도시 여건에 맞고, 둘째, 근린재생사업의 대표적 사업수법으로 정착한 (거점확산형)주거환경개선사업, 경관협정사업, 지자체의 다양한 주민참여형사업, 마을만들기, 그리고 도시재생TB사업을 개선하며, 셋째, 향후 급증할 여러 사업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측면이다. 세 번째 쟁점은 근린재생의 활동주체가 하향식으로 전달되는 정책과 상향식의 특징을 갖는 현장을 어떻게 묶어내면서 현장 밀착적이고 지속가능한 근린재생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가이다. 정책-현장 간 층위가 어떻게 어떠한 요소로 묶여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계획, 사업, 활동, 행정부문에서 살펴보면, 계획부문에서 생활권계획·지구단위계획·도시재생활성화계획·정비기본계획·주거지종합관리계획, 사업부문에서 살고싶은도시만들기사업·살고싶은도시만들기시범마을사업·거점확산형주거환경개선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주거환경관리사업·지자체재생사업, 활동부문에서 마을만들기 등, 행정부문에서 행정동·법정동·통·국가기초구역·반이 작동하고 있으며, 상호연관성은 다음의 그림과 같다. 근린재생사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단위는, 계획부문에서 행정동-지구중심-지구, 사업부문에서 지구-통, 활동부문에서 지구-통-반-가구·개인이며, 행정적으로는 오랫동안 주민에게 동네·마을이자 이웃의 범위로 인식되어 온 행정동-통-반이 의미 있는 단위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하향식 계획과 상향식 활동을 묶어주는 사업단위는 행정동-지구-통-반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근린재생사업의 합리적 추진체계를 담당하는 한 요소이자 가장 현장에 밀착되어 있는 '주민'과 중간지원기능을 갖는 활동주체 관계망이 활동하는 층위를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행정동 이상으로 설정된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구역은 주민참여활동과 상당한 거리가 있는 단위이나 근린의 최대범위이자 맥락적 범위로 유의미하다. 따라서 주민활동과 밀착되어 있는 행정동·법정동-지구-통 내외의 스케일에서 생활권의 논의가 근린단위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고, 3장에서 위의 단위가 근린재생사업에서 고려할 공간단위로 어떠한 시사점을 갖는지 분석하고, 중간지원조직이 정책-현장의 층위를 매개하기 위해 활동주체 간 관계망을 구축하는 층위에 대해 심층 분석한다. 분석의 용이성을 위해 행정-계획-사업-활동 단위의 관계는 유형A로 구분하고, 중간지원조직이 관계망을 구축하는 단위의 관계는 유형B로 구분하여 다음의 표와 같이 설정한다. 행정측면에서 행정단위와의 연관성 여부, 계획-사업측면에서 생활권개념 여부와 공간스케일 특징, 활동측면에서 현장밀착 혹은 정책밀착 여부로 구분하였다. 3장은 우리나라 근린재생사업에서 이루어지는 주민참여방식의 일반적 양상과 특징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전주시 노송동 도시재생TB사업지구 내 난민촌 근린재생사업, 영주시 영주동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수원시 행궁동의 재생사업(마을르네상스사업, 도시르네상스사업, 생태교통페스티벌)과 풀뿌리활동, 서울시 길음동의 소리마을 휴먼타운사업, 서울시 우이동의 진달래마을 경관협정사업을 대상으로 주민설문조사, FGI, GIS분석, One-Way-ANOVA 통계분석을 진행하였다. 유의할만한 시사점은, 사업수법에 대한 주민인식, 사업을 통한 활동주체의 신뢰·관계망 특징, 사업을 통한 주민의식변화의 유의미한 공간단위 특징, 활동주체의 관계망 구도 등이다. 대부분의 공공주도 근린재생사업에서 사용되는 플랜카드, 홍보물, 마을신문, 인터넷 홍보, 설문조사, 간담회, 주민교육, 현장답사, 협의회 운영, 지원센터, 시공, 개장식 등 행사의 수단 중 주민은 어떤 수단을 통해 효과적으로 사업을 인지하는가라는 설문결과, 고르게 높은 인지도를 보인 것은 시공, 플랜카드·홍보물이다. 마을신문, 주민동의서·서명작성 방법은 주민특성에 따라 인지의 편차가 크며, 주민협의회 활동에 대해서는 82%가 인지하나 도움을 받았다고 여기는 수준은 45.8%에 그쳐 큰 차이를 보여준다. 또한 지원센터에 대한 인지도는 48.8%에 그치고 도움을 받았다고 여기는 수준도 54%로 저조한 편이다. 이를 볼 때, 현재 공공의 주민참여수단이 많은 종류로 발전했지만, 주민에게는 아직 단순하고 간접적인 홍보물이 사업인지 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일대일 대면접촉방법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주민여건에 따라 사업인지의 효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마을신문 등은 여건에 따라 맞춤형으로 투입될 필요가 있고, 주민협의회와 지원센터 등 조직적 활동은 주민참여를 유도하여 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는 전략의 마련이 필요하다. 주민에게 주민협의체는 단일사업용 한시조직인가, 지속사업용 토착조직인가라는 설문결과, 주민협의체의 확대운영에 대한 의견이 중단의 두 배 정도 높다. 특히 노송동 도시재생TB사업의 주거지어울모임에 대해서는 75%, 행궁동 마을르네상스사업의 주민조직에 대해서는 76.2%가 확대운영을 기대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주동 통장모임인 통친회와 주민협의체에 대해서는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중도 중지로 주민과 조직 간 신뢰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자의 52%가 조직의 지속을 원하고 있다. 이에 비해 행궁동의 생태교통페스티벌 주민협의체에 대해서는 확대운영이 36.2%, 중단이 38.3%로, 풀뿌리조직을 활용하였으나 공공주도적 사업으로 다양한 갈등과정이 발생하면서 주민에게 대조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볼 때, 사업이 난관에 직면한 경우 주민협의체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는 급격히 저하될 수 있으며, 특히 일꾼이 부족한 중소도시에서는 통장협의회와 같은 토착조직이 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조직된 주민협의체를 지원하여 조직의 안착과 지속성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기존조직을 중심으로 형성된 관계망을 활용하는 편리성 대신, 지역유지 위주로 의견이 수렴되면서 일반적인 주민의견이 표출되기 어려울 수 있다. 주민이 기대하는 중간지원조직(지원센터, 지역조직, NGO 등)의 운영형태는 무엇인가라는 설문결과, 상설적인 활동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지만 조건부 활동에 대한 요구와 근소한 차이를 보인다. 노송동 도시재생지원센터의 경우 68%, 수원 마을르네상스지원센터의 경우 57.1%가 상설 활동이며, 수원 도시르네상스사업단의 경우 50%, 행궁동 활동가조직의 경우 50%가 조건부 활동이다. 이에 비해 영주시청 산하 도시디자인관리단은 31%가 중단으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데, 사업의 중지에 대한 책임을 공공조직에 부여할 뿐만 아니라 주민에게 주민참여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 팽배하게 됨을 보여준다. 근린재생사업의 초기단계에서는 사업이 정책주도형이거나 정책 및 현장결합형이거나 모두 공공산하 지원센터가 추진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부분이다. 행정동, 법정동, 통, 사업구역에 대해 주민의식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는 공간단위는 무엇이며 어떠한 측면에서 유의미한지에 대한 분석결과, 통은 5개 사례대상지 전체에서 유의미한 공간단위이며, 사업구역은 3개, 법정동은 1개 사례대상지에서 유의미한 공간단위로 분석되었다. 행정동은 유의미성을 구분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 결과는 응답자가 단일한 단위 안에 거주하는 경우 분석의 독립변수인 공간단위가 1개 그룹으로 이루어져 One-Way-ANOVA 분석의 실행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을 의미한다. 즉, 설문조사과정에서 응답자의 거주지 분포를 고르게 할당할 수 없는 한계로 인한 것이며, 공간단위 자체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이해하여야 한다. 통 단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주민의식항목은 주민협의체·지원센터·이웃에 대한 신뢰도와 통반장·주민협의체장·이웃에 대한 친밀도 등 대부분 관계망과 관련된 항목이다. 사례별로는 3개~12개 항목으로 편차가 큰 편이며, 노송동 도시재생TB사업 대상지에서 12개 항목이 가장 많은 유의미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구역 단위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주민의식항목은 통 단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플랜카드·홍보물 인지, 주민교육·답사참여 등 사업수단과 관련된 항목이 많다. 3개 사례에서 모두 5개 항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생활권 단위로 작동하는 행정동과 사업이 지정되면 가장 첨예한 이해관계로 주민을 조직화하는 사업구역은 널리 알려진 주민관계망의 단위인데, 이번 연구를 통해 최소행정단위인 '통'이 주민특성의 단위를 보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사례대상지의 활동주체 관계망을 유형화하면, 전주 노송동 도시재생TB사업은 [a2-b1-c1, d1-e1-f1]로 정책주도-현장투입형, 영주 영주동 거점확산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a2-b2-c2, d2-e2-f2]로 정책주도형, 수원 행궁동 생태교통페스티벌은 [a1-b1-c2+c1, d2-e2-f1+f2]로 현장밀착-정책투입형, 마을르네상스사업은 [a1-b1-c1, d2-e2-f1]로 현장밀착형, 도시르네상스사업은 [a2-b1-c2, d2-e2-f2]로 정책주도-현장 투입형, 풀뿌리활동은 [a1-b1-c1, d2-e2-f1]로 현장밀착형, 서울 길음동 휴먼타운사업은 [a2-b1-c2, d2-e2-f2]로 정책주도-현장투입형, 서울 우이동 경관협정사업은 [a1-b1-c1, d2-e2-f1]로 현장밀착-정책투입형이다. 현장밀착형의 주요 주체가 전문가·NGO 혹은 주민·주민조직인가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하는데, 이는 토착화되지 않은 전문가·NGO가 주민주도로 진행시키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사례별 활동주체 관계망구도의 다이어그램과 특징은 다음의 표와 같이 짜여진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중간지원조직-주민이 현장경험을 통해 학습한 대표적 관계망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일본, 영국의 근린재생정책과 추진사례를 통해 국내 사례에 시사점을 주는 사항은 첫째, 주민조직화 초기단계에서 주민주도형으로 성숙하는 과정에 중간지원조직으로 활동하는 공공산하 중간지원조직과 전문가·활동가·NGO·비영리재단·지역정치조직의 조직적 확장과 커뮤니티 비즈니스(community business) 운영을 통한 지속적 재정확보가 주민조직이 거버넌스 형태로 이행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정책과 현장층위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인력, 행정, 계획-사업, 재정, 유지관리를 아우를 수 있도록 폭 넓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간지원기능을 하는 주요 활동주체는 영미권의 경우 지역에 토착화된 NGO, 커뮤니티 서비스(복지 등)단체, 대학, 재단(복지·비영리·민간), 지역개발회사(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CDC), 지방의회 등으로 민간부문의 두터운 층을 갖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마찌즈쿠리 통합 재단법인, 협회(트러스트·주택), 정부산하 NPO, 시민상담소, 대학, 전문가, CDC, 사회적기업 등으로 공공부문의 두터운 층을 갖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 중 현장층위에서 활동하는 지원주체는 전체 참여조직의 20~50%로 두텁고 다양하며, 정책층위에서 활동하는 지원주체는 공공산하조직, 합동위원회, 의회, 협회, 상공회의소가 대표적인 예이다. 중간지원조직이 정책-현장 층위에서 정부-주민을 결합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간지원조직 내에서도 중간지원주체를 결합해내는 매개와 연대 기능을 주로 하는 주체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하다. 이러한 기능이 주민조직화를 근린 거버넌스(Neighborhood Governance) 구조로 이양시키는 추진동력이라고 판단된다. 특히 주민조직 내의 위원회(수평적 통합, 의결기능)와 주민조직-공공조직 간 합동위원회(수직적 통합, 협의기능)가 정책-현장의 수평·수직적 결을 짜는 역할을 담당하고, 공공·주민조직 산하의 NGO·NPO·Trust·CDC가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가며, 계획과 사업의 전후단계에 관여하여 실질적인 주민주도사업이 되도록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근린의 단위는 정책과 현장을 결합시키기 위한 수단의 활용성을 갖는다. 따라서 주민이 거주하는 물리적 환경과 사회적 관계망에 대한 통합적 이해를 바탕으로 근린재생사업 추진 시 다양한 활동주체 간 의사소통을 합리화하는 활동주체 관계망 구도가 정책-현장 층위에서 구조화되는 단위의 특성을 갖는다. 앞서 살펴 본 사례를 정책주도에서 현장밀착의 스펙스럼에서 살펴보면, 정책주도형, 정책주도-현장투입형, 현장밀착-정책투입형, 현장밀착형까지의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정책주도형에서는 사업단, 지원센터, 지원센터-NGO 연대, 지역토착의 NGO, 주민협의체·통장협의체가 행정동이상-지구이상-현장의 층위에서 활동하면서 정책과 현장을 수직적으로 연결하고 주민과 주민을 수평적으로 연결할 수 있다. 정책주도-현장투입형에서는 지원센터, 지원센터-NGO 연대, 통장, 활동가가 활동하는데, 공공의 속성을 가진 지원센터는 행정동이상-지구이상-정책의 층위에서 정책과 현장을 수직적으로 연결하고, 민간의 속성을 가진 통장, 활동가, NGO는 법정동이하-지구이상-현장의 층위에서 정책과 현장을 수직적으로 연결할 뿐만 아니라 주민과 주민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면서 사업에의 주민참여과정이 입체적이고 복합적인 연대망을 갖도록 지원할 수 있다. 현장밀착-정책투입형에서는 지원센터-NGO 연대, 활동가, 지역토착조직, 주민협의체, 주민모임, 통장협의체, 주민의 활동이 두드러지며, 현장의 풀뿌리가 탄탄한 바탕을 이루면서 정책과 연결될 수 있다. 지원센터-NGO는 행정동이상-지구이하-현장 층위에서 정책과 현장을 수직적으로 연결하면서 NGO와 주민 간 수평적인 관계망을 구축하고, 활동가, 지역토착조직, 주민, 통장협의체, 주민모임, 주민협의체는 법정동이하-지구이상·이하-현장 층위에서 정책과 현장을 수직적으로 연결할 뿐만 아니라 주민과 주민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면서 현장에서의 안정적인 사회적 연대가 근린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시키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현장밀착형에서는 사업단, 활동가, 지역토착조직, NGO(MP), 주민협의체, 주민이 현장을 중심으로 활동하며, 이 경우 사업단이나 NGO가 정책과 현장을 수직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방식에서 중간지원조직의 매개 중심성을 강화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조직과 여러 조직 간 연대를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 활동주체 관계망 구도가 정책과 현장을 수직적으로 연결하고 주민과 주민 혹은 지역조직과 주민을 수평적으로 연결하면서 수직과 수평의 연결망이 교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다양한 활동주체 간 매개 중심적 역할을 유도하고 집약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간지원기능을 하는 활동주체가 수직이나 수평으로만 움직이기보다 수직과 수평의 층위에서 동시에 움직이게 되는 경우 정책을 현장에 전달하거나 현장을 정책에 전달하고 반영하는 의사소통이 더 명쾌하고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근린재생사업이 주민과 지역조직 주도로 지속될 수 있는데 유리한 관계망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활성화계획수립지침 제5장의 추진주체 및 역할 개선안을 제안하고 공공, 주민, 지역조직의 역할을 보완하고, 중간지원조직을 바탕으로 하는 주민조직화 로드맵을 구상하고, 근린단위의 정책적 활용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지침에서 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사업과 근린재생사업 담당부서를 별도 부서로 구성하여 근린재생사업 담당부서가 주민 및 지역조직과 밀착되어 활동하는데 주력할 수 있도록 조직안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지원센터가 현장의 주민조직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 산하의 복지관련 조직, 지자체 산하의 복지관련 조직 등 근린재생사업을 위해 연대할 필요성이 높은 현장의 조직과 연대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