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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한옥 보전을 위한 법령 개정 효과에 관한 연구 / 서울시 북촌 및 서촌의 한옥 수선 및 대수선, 건축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Law Amendment for Hanok Conservation
저자명 이경아(Lee, Kyung-Ah)
발행사 대한건축학회
수록사항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30 n.5 (2014-05)
페이지 시작페이지(121) 총페이지(10)
ISSN 12269093
주제분류 법규(제도,정책) / 역사
주제어 서울시 ; 한옥밀집지역 ; 한옥 보전 사업 ; 법령 개정 ; 실효성//Seoul ; Hanok District ; Hanok Conservation Project ; law amendment ; effectiveness
요약2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and side effects of the law amendments for hanok conservation for the past twelve years. Legislation amendments had positive effects on preventing deformation of hanok, preserving hanok allies, easing hanok owners' financial burden and improving their living environment. However, two purposes of law amendments, conserving hanoks and hanok allies and mitigating hanok owner's inconvenience, lost their balance and caused side effects such as increasing possibilities of destructing hanoks. We should seek a balance between regulation and mitigation, devise proper measures and reform the law from now on.
소장처 대한건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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