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1 |
본 연구는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의 공원녹지 관련 정책 수립 및 실현을 위해 도시공원 관련 기초자료를 구축하고, 거시적 차원에서 도시공원의 공급과 수요 등 양적인 측면과 미시적 차원에서 공원의 서비스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현황진단 및 평가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출발하였다. 주요 연구대상과 범위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의하고 있는 도시공원으로, 여기서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것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과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말한다. 기존의 연구가 입지선정, 공급적정성 등 도시공원과 관련된 특정한 목적 또는 관점에서의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면, 본 연구는 도시전체의 거시적 차원에서 도시공원의 양적 측면과 미시적 차원에서 공원서비스 수준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종합적인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현황진단 및 평가 모델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이 도시공원에 대한 평가결과 도출보다는 이러한 평가 모델에 의한 분석결과를 도시차원 또는 국가차원에서 공원 관련 정책 또는 계획 수립의 근거로써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를 위한 지표와 평가 방법 등 평가 모델 개발과 그 활용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2장에서는 국내 도시공원의 현황 및 주요 현안을 파악하고, 도시공원 관련 현행 법규 및 계획을 검토하여 도시공원 현황진단 및 평가의 필요성과 방향을 검토하였다. 먼저 도시공원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현안인 2020년 자동실효제를 대비하여 각 도시는 미집행시설들의 우선 집행대상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도시의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정확한 현황파악 및 평가는 물론이고, 예산 배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공원서비스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도시공원에 대한 정확한 현황진단과 평가가 필요하다. 전체 도시차원에서 절대적인 도시공원의 면적은 크게 부족해 보이지 않지만 실제 지역단위에서는 공원서비스 수준의 심각한 불균형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외 노후화된 도시공원의 질적 개선, 생활인프라로서 도시공원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측면에서도 도시공원에 대한 현황진단과 평가가 요구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도시공원의 현황진단 및 평가의 기본방향은 개별 공원의 평가보다는 현재 도시공원의 관리운영 단위인 지자체 단위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와 함께 내용적으로는 실제 지역의 여건과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거시적 차원과 미시적 차원의 접근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그 평가결과가 추후 의사결정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지표 도출이 가능한 평가항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향후 각 지자체는 도시공원의 현황진단 및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공원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한 예산집행이나 사업추진 등 공원녹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가능할 것이다. 3장에서는 미국, 영국, 일본을 대상으로 공원평가와 관련한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해외의 공원평가 관련사례를 살펴본 결과, 평가목적에 따라 평가방식과 유형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같은 유형이라도 세부목적에 따라 평가방법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평가 유형은 크게 평가항목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진단하는 평가제도, 우수한 개별 공원을 모범사례로 선정?발굴하는 수상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대표적인 평가제도는 미국의 'Park Score'와 영국의 'Public Park Assessment', 일본의 '도시공원 지정관리자의 공원운영관리 평가' 등이 있다. Park Score와 Public Park Assessment는 도시차원에서 총량적인 데이터를 수집하여 평가하고 비교한다면, 일본의 지정관리자에 의한 공원평가는 개별공원에 대한 평가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수상제도는 영국의 Green Flag Award로, 국가표준기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우수한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 공간적 부분부터 마케팅, 유지관리, 지역사회 참여 등 다각적인 평가기준으로 평가하며, 수상 공원이나 수상 기관에게는 수상명판, 로고디자인, 기념식수, 전용 홈페이지 등의 혜택이 주어지거나 공원 관련 보조금 지급의 기준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해외 사례조사를 통해 세 가지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기초조사에 근거한 평가 및 정책 수립이다. 영국의 Public Park Assessment나 미국의 Park score는 평가가 목적이지만 이를 위해 공원에 대한 기초조사를 진행, 관련 DB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그 평가 결과를 근거로 정책이나 계획을 수립하였다. 두 번째로, 평가를 통한 관련 조직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이다. 해외 여러 나라들도 국내 현실과 마찬가지로 공원 관련 인력과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공원 평가에 관련 조직이나 예산 운용에 대한 항목을 적극 포함시켜 공원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공원 평가를 통한 관련 시상 및 지원이다. 즉,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한 중앙정부가 우수한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거나 기타 보조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지방정부나 관련 단체에게 공원의 양과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독려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4장에서는 공원관련 평가지표 및 방법을 분석하여 국내 도시공원에 적합한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공원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현황을 파악하고 진단하기 위한 기초적인 평가로, 개별적인 공원에 대한 평가보다는 관리운영 단위인 도시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공원에 대한 평가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평가항목은 관련 평가지표의 종합분석 결과에 따라 총량/면적, 이용가능성/접근성, 이용자만족도, 유지관리/예산, 기타 등 총 5개 항목으로 정리하였으며, 이 가운데 객관적인 평가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정량적인 수치화가 가능하고 현재 국내 실정에 적합하고 현실적으로 수집가능한 지표 위주로 평가항목을 재구성하여 도시공원 현황진단 및 평가 모델(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 번째 '도시공원의 양' 항목은 도시의 거시적 차원에서 도시공원의 공급 수준을 전반적으로 진단하기 위한 기초 평가항목에 해당하며, 총 3가지 지표(①시가화 지역 면적에 대한 도시공원 면적률, ②도시공원 면적에 대한 집행률, ③지역주민 1인당 집행공원 면적)로 구성된다. 두 번째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항목 또한 도시의 거시적 차원에서 유지관리 및 재정투자 수준을 진단하는 평가항목으로, 공원녹지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투입·운용되는 공공자원의 규모, 즉 공원의 서비스 수준과 밀접하게 관련된 인력과 예산 규모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평가항목은 총 4가지 지표(④공원1㎢ 당 유지관리 인력, ⑤공원1㎡ 당 조성 예산, ⑥공원1㎡당 유지관리 예산 ⑦공원 유지관리 예산변화 여부)로 구성된다. 세 번째 '도시공원의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 항목은 도시 전체의 거시적 관점에서 총량적으로 접근하는 '도시공원의 양' 및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항목과 다르게 미시적 관점에서 실제 지역의 실질적 공원이용가능성 및 서비스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항목으로, 총 3가지 지표(⑧공급적정도, ⑨공급소외 비율, ⑩공원에 도보로 10분 내에 접근할 수 있는 인구비율)로 구성된다. 각 세부지표 값들은 표준화 과정을 통해 동일한 단위 값으로 전환하여 평가항목별 지표 값과 종합지표 값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도시별 또는 지자체별 도시공원의 현황진단 및 평가 결과 비교가 가능하다. 5장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성군 제외)를 대상으로 도시공원 현황진단 및 평가 모델을 시범적용하고, 평가항목별 및 구별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정책 및 계획 수립방향을 제안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현황진단 및 평가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정책 및 관련 계획 수립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대구광역시 차원에서 각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공원의 양적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자치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도시공원을 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때 단순히 도시공원이 면적이나 개소가 부족한 자치구보다는 절대적인 양도 부족하고 도시공원의 이용가능성 및 접근성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자치구의 도시공원 확충을 보다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이다. 도시공원의 확충을 절대적인 양 뿐만 아니라 지역별 공원접근성까지 고려할 경우, 대구광역시 내 도시공원의 공급 불균형과 공급소외 지역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시공원 유지관리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자치구에 대해서는 관련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이 경우에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각 자치구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공원의 양과 인구 규모 등을 고려하여 좀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인력과 예산을 배분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광역시는 이러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내용을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좀 더 체계적으로 공원녹지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자치구이 적합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성과달성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1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하여 도시공원의 현황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7개 자치구차원에서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좀 더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을 결정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별 세부지표에 대한 결과는 각 자치구에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및 관련 예산 집행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이외 평가과정에서 구축된 공원 관련 DB를 각 자치구는 물론이고 광역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면 대구광역시의 효율적인 도시공원 관리체계도 구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도시 전체의 거시적 차원에서 도시공원의 양적 측면과 미시적 차원에서 공원서비스 측면 그리고 그동안 간과되어왔던 도시공원의 유지관리 측면을 동시에 평가할 수 있는 도시별 도시공원 현황진단 및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자 출발하였으며, 제안된 평가 모델의 국내 적용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에 시범적용 하였다. 연구에서 제안한 도시공원 현황진단 및 평가 모델의 활용 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도시공원 관련 정확한 현황파악을 위한 기초적인 조사 지표로 활용가능하다. 도시공원 현황진단 및 평가 모델(안)에서 제시된 평가항목은 도시차원에서 도시공원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들로, 공원녹지 관련 정책을 수립하거나 관련계획 수립 시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항목들이다. 따라서 이것들을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시 현황조사의 기초조사 항목으로 구성한다면 관련 정책이나 계획 수립시 각 지자체의 도시공원에 대한 수준을 보다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공원의 양적 확보에서 유지관리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 및 계획 방향을 제시하는데 활용가능하다. 도시공원의 현황진단 및 평가 모델을 활용한다면 거시적 차원에서의 양적 확보뿐만 아니라 공급 소외지역의 해소 및 접근성 향상 등 미시적 차원, 그리고 유지관리 측면까지도 고려한 정책 방향이나 계획 수립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세번째는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나 사업 추진을 위한 의사결정 근거로 활용가능하다. 도시차원에서 미집행 공원의 집행이나 공원의 리모델링 등과 같이 공원녹지 관련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을 집행할 때, 장기미집행시설의 해제권고제와 같이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할 때 도시공원 현황진단 및 평가 결과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도시공원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관련 기초 DB 구축이다. 도시공원은 중요한 공공시설이며, 국민의 삶과 밀접한 생활인프라로서 국가적으로 이에 대한 충분한 공급, 즉 양적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도 필요하다. 따라서 각 지자체는 도시공원 현황진단 및 평가를 실시, 이 과정에서 도출된 관련 지표들을 DB로 관리한다면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공원 DB와 개별 도시공원 DB가 통합된 도시공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가 도시공원 관리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도시공원 현황진단 및 평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데, 먼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 개정 또는 추가를 들 수 있다. 현재 도시공원에 가장 근거가 되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은 주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양적 확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따라서 법 제4조에서 '공원녹지의 확충에 관한 정책'을 '공원녹지의 확충 및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으로 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으로 '공원녹지에 대한 현황진단 및 평가결과' 를 추가하여 도시공원의 현황진단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도시공원 현황진단 및 평가 지침 신설이다. 법 제4조 개정에 따라 '도시공원 현황진단 및 평가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신설하여 각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도시공원에 대한 현황진단과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평가항목과 세부지표, 평가방법. 그리고 활용방안에 대해 제시해 주어야 한다. 더불어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 개정도 필요하다.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지침의 '제3장 공원녹지기본계획의 내용과 작성원칙'을 부분 개정하여 도시공원 현황진단 및 평가결과를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반드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위해 '제4장 공원조사의 내용과 방법' 의 기초조사 항목에 평가지표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는 도시공원 관련 정보화 및 관리체계 구축 관련 지침 신설이다. 도시공원 평가결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하므로 시행령 제3조 '정책수립을 위한 조사자료'에 명시되어 있는 '공원녹지의 조성 및 관리의 정보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도시공원 관련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을 신설하고, 국가가 도시공원 DB 구축과 함께 이에 대한 운영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현황진단 및 평가 모델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은 평가결과 자체보다는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각 지자체 또는 국가 차원에서 미집행 공원은 물론이고 녹색인프라 구축 등과 관련해서 공원녹지 확충 및 운영관리에 대한 정책이나 계획 수립 등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공원의 질적 개선 및 유지관리 등 예산 집행을 위한 의사결정시 필요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료 구득이나 시간적 한계 등으로 대구광역시에 한정하여 시범적용 하였으므로 제시한 평가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도시특성 반영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증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좀 더 정확하고 정교한 평가 모델개발을 위해 지표에 대해 가중치, 지표 간 상관관계 등 심도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생활인프라로서 도시공원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측면에서 노후화된 도시공원의 질적 개선, 기성 도시공원의 유지관리를 위해 도시공원의 질적 관리방안은 물론이고 도시공원의 운영관리 체계에 대한 연구도 향후 추진되어야 한다. |
| 요약2 |
The study aims to build basic data on urban parks in order to support central or local governments in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related to parks and green spaces. It also seeks to evaluation model to assess both the quantitative aspect of urban parks including supply and demand at the macro level and the qualitative aspect such as the service level of urban parks at the micro level. The main targets of the research include urban parks stipulated in the Second Chapter of the Act on Urban Parks, Greenbelts, Etc. Here, urban parks refer to the park and the district of urban natural park according to the Urban Management Plan under the Act on Planning and Use of National Territory. The spaces are prepared or designated as they are so that they can contribute to the protection of urban natural landscapes, and to the improvement of citizens' health, recreation and emotional lives in urban areas. The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previous studies in that it explores a comprehensive evaluation model which takes into account both the quantitative aspect of urban parks at the macro level, and the level of park services at the micro level. In addition, the ultimate goal of developing such a park evaluation model is to use the analysis results as the grounds to formulate policies or plans for parks at the urban or national level, rather than merely drawing the evaluation results on urban parks. Thus, the research puts the focus on the development of an evaluation model including evaluation indicators and methods, along with measures for the utilization. In this sense, the study is based on the premise that the assessment and evaluation of the current urban park status is implemented at the level of local authority, which is currently the basic unit for urban park management, instead of evaluating individual parks. At the same time, both the macro and micro level approaches have been taken so that the actual conditions and characteristics of the areas concerned can be fully reflected. In addition, the study suggest the evaluation items which can be quantified into figures to use the evaluation results as the grounds for future decision-making. For a pilot application, the evaluation items have been restructured with the indicators collectable in reality, based on which a pilot model has been proposed for the assessment and evaluation of the current urban park status. As a result, the model is comprised of three evaluation items and ten detailed indicators. The first evaluation item, 'the amount of urban parks' is intended to assess the overall level of urban park supply from the macro perspective, which consists of the following three detailed indicators: (a) the ratio of urban parks to urbanized areas (b) the ratio of implementation to the area of urban parks (c) the area of the available urban parks per one person who resides in the neighborhood. Secondly, 'the urban park maintenance and management' is intended to diagnose the level of maintenance and financial investment at the macro level. It assesses the size of the public resources invested for the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parks and green spaces, or the size of manpower and budget. The detailed indicators include (d) the manpower for park maintenance (e) the budget for park creation (f) the change in the budget for park maintenance and (g) the budget amount for park maintenance per square meter. Thirdly, 'the availability and accessibility to urban parks' is intended to assess the actual accessibility to urban parks and the level of the services from the micro perspective. It is comprised of the following detailed indicators: (h) whether the park supply is adequate (i) the size of the people who are alienated from parks and green spaces and (j) the size of the population who can access parks within ten minutes on foot. The study then applies the model for the assessment and evaluation of the current urban park status to Daegu Metropolitan City on a pilot basis. And then, it analyzes the evaluation results by evaluation item and by administrative district. Based on the results, the study presents the direction to formulating urban park policies and plans for Daegu Metropolitan City. The model for urban park status assessment and evaluation, which is presented in the study, can be utilized in the following way: first, it can be used as an indicator for the preliminary research to identify the exact status of urban parks. Once the evaluation items presented in the model are used as items for the preliminary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when establishing a master plan for parks and green spaces, it is possible to diagnose the overall level of urban parks for each individual local government in a more objective manner. Second, using the model, it becomes possible to prepare policy directions or the ground for establishing plans, which consider both the macro level including issues on the number of urban parks and the micro level including issues on park-shortage areas and improved accessibility, as well as the aspect of maintenance and management. Third, the model can be used to provide an objective ground for decision-making for an effective budget execution or project promotion. Lastly, it helps build the basic database for a systematic operation and management of urban parks. That is, local governments can implement the assessment and evaluation on the current urban park status, accordingly managing the indicators drawn in the process in the form of a database. Then they can build an urban park management system integrating local governments' urban park database and individual urban park data. Based on this a national urban park management system can be established. The improvement in related laws and systems should precede the activation of the assessment and evaluation of the current urban park status. To be specific,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se related articles of the Act on Urban Parks, Greenbelts, Etc., or relevant articles should be added. Currently, the Act is focused on the increase in urban parks and green spaces in number. Given this, an institutional ground should be prepared by revising the law, upon which the assessment and evaluation of the current urban park status can be actually implemented. Next, the guidelines for the assessment and evaluation of the current urban park status should be newly formulated. By separately preparing the guidelines, the evaluation items and detailed indicators, evaluation methods and utilization measures should be provided for local governments, so that they can promote the assessment and evaluation themselv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guidelines to the establishment of the master plan for parks and green spaces so that the results of the current urban park status assessment and evaluation can be reflected in the master plan. Lastly, the guidelines to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 for digitization and management involving urban parks should be newly formulated so as to conduct a consistent monitoring and management of the results of the urban park evaluation. In other words, it is the central government's task to build the database on urban parks, accordingly preparing the system for the operation and management. In the study, the model for the assessment and evaluation of the current urban park status has been applied to Daegu Metropolitan City alone and on a pilot basis. Therefore, the model needs to go through a verification process before it is further applied to other local governments nationwide. Furthermore, in order to develop a more accurate and sophisticated evaluation model, follow-up studies are necessary which are in-depth, on issues including weighted value on different indicators and correlations between the indicato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