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1 |
최근 한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한옥이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가 한옥 보급의 큰 이슈가 되고 있다. 한옥은 춥고 불편할 것이라는 기존 고정관념을 극복하기 위해 현대건축과 접목한 새로운 유형의 한옥이 개발되고, 비용절감과 성능 향상을 위한 한옥기술개발이 추진되면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현대건축과 대별되는 한옥의 특징적인 외관과 쾌적한 일상생활을 위한 주택성능의 확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만족하는 새로운 건축방식이 정착되지는 못한 실정이다. 더구나 한옥의 특징과는 무관하게 수립된 각종 건축 및 환경 기준들이 한옥의 확산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때, 한옥의 외관 및 성능에 대해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한옥 거주자 및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에 도움이 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며, 공급자 입장에서는 상품의 차별성 및 경쟁력을 입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현재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한옥 지원정책이 일관성을 갖추고, 특히 최근 입법이 추진 중에 있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한 내용을 구성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옥건축에 관한 기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한옥의 보전 및 유지관리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 제정한 지원조례는 42개(2013.12. 기준)에 이르며, 서울시의 경우, 한옥밀집지역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북촌, 인사동, 경복궁 서측, 돈화문로 등에 한옥관련 조항을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지자체 규정은 밀집된 한옥을 경관관리 차원에서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외관 및 형태 관련 항목에 주목하는 만큼, 건물의 기능 및 성능에 대해서는 적절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한옥관련 규정이 가진 한계를 극복하는 한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건축물로서의 기능과 성능을 담보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명확한 정의 및 범위 설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외관뿐 아니라 환경성, 안전성 등의 건물 성능에 대해서도 관련분야의 제도를 검토하여 한옥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모색한다. 이를 통해 현대적 기술 및 건축 기준을 준수하면서도 한옥 고유의 특징을 보전할 수 있는 합당한 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제도적으로 보증, 장려 및 활성화하기 위한 인증제도 도입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한옥은 한자어 '한(韓)'과 '옥(屋)'을 합하여 만든 말로서 19세기 말 지어지기 시작한 근대건축물을 양옥으로 지칭하며 상대하여 생겨난 말로, 본디 '우리나라 고유의 전통적인 양식 및 기법으로 지어진 건축물, 한국의 집'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목구조에 경사지붕을 올린 한옥은 양옥과는 형태적으로 쉽게 구별되는 고유의 특징을 지녔으나, 특정한 형태 및 재료에만 한정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또한, 과거의 한옥과 달리 현대에 지어지는 한옥은 용도를 지닌 건축물로서 도시 및 안전문제, 내구성능 등이 요구되며, 관련법에 의해 규모 및 배치, 형태 등에 대해 규제 받는다. 하지만 한옥 고유의 건축적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채 일반 건축물과 동일하게 규정되면서 일부 불합리한 측면이 발생한다. 이와 관련하여 「건축법 시행령」등의 관련법 개정이 진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한옥 고유의 모습을 지키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하고 한옥의 진흥과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대 이후 한옥 건축 진흥 위한 정책이 추진되면서 2002년 2월 ?전주시 한옥보전 지원조례?를 시작으로 ?건축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비롯하여 42개의 지방자치단체조례에서 한옥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게 되었다. 제도적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해 한옥을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요구됨에 따라, 세세하게는 차이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구조, 재료, 양식의 3가지 기준으로 그 범위를 한정짓고 있다. 즉, 목구조, 자연재료, 전통양식이 그것이다. 그러나 한옥에 대한 제도적 정의가 지닌 한계점은 많은 논란을 부르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제도상의 3가지 기준에서 벗어나는 한옥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과 현실적으로 이러한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기 어렵다는데 문제가 있었다. 구조, 재료, 양식이 모두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정한 양상만을 고정해서 한옥을 정의하는 일은 불가능한 것이기도 했다. 한옥 역시 일반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더 좋은 기술과 더 저렴한 재료가 개발되는 등 구조와 재료의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의 양상이 포착된다. 다만, 양식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변화의 속도가 느리고, 변형·대체에 있어 보수적인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한옥의 정의는 발전하는 기술의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동시에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수준의 양식을 담보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한옥은 '전통양식의 표상'이라는 다소 포괄적인 기준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조의 발전과 재료의 대체를 제도적으로 제한하기 시작한다면 한옥의 보급이라는 국가적 명제가 단순한 과거의 재현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한옥의 정의는 표면적인 형태에 집중하게 되며, 그것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현대적 방법론을 용인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방향을 수립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희생되어야 하는 한옥 건축의 진정성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목구조 결합의 전통적인 방식이라든지, 공기의 소통을 전제로 한 흙벽의 구법은 기술의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무조건적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 효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한옥의 특성을 고려한 건축 기준의 마련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즉, 전통양식이 표상된 것은 모두 한옥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두가 좋은 한옥이라고는 할 수 없다. 정책의 목표는 한옥을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한옥을 확산하는 것이다. 현대주거로서 손색이 없는 좋은 한옥 건축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지원제도의 문턱은 낮추되, 지원의 목표는 높게 설정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 좋은 한옥의 추가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따른 한옥인증제도의 목표는 인증 절차에 따라 세 가지 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한옥으로서의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지원의 대상을 정의하는 것이고, 둘째는 지원근거가 되는 좋은 한옥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셋째는 기존 제도로는 평가에 한계가 있었던 성능분야에 대해 한옥의 특성을 고려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지표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옥에 적합한 평가기준 수립을 위해 국내외의 건축물 관련 규정 및 제도를 검토했다. 주택성능, 친환경, 배리어프리, 범죄예방설계 등 건축물 전반에 적용시킬 수 있는 제도와 함께, 목조건축, 전통건축 등 한옥과 연관된 분야의 제도를 대상으로 삼았다.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분포하는 규정을 디자인 및 경관,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안전 및 내구성능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눠서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했다. 디자인 및 경관 분야에서는 현재 시행 중에 있는 한옥 수선 및 건축기준과 한옥밀집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유사한 제도로서 국내의 경관심의제도와 일본의 경관지구제도를 비교 검토하였다. 이들 제도는 정부의 지원금 지급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으로 개별 건축물에 대한 규정과 가로경관에 대한 규정으로 나눠 접근한다. 한옥 관련 건축기준에서는 개별 건축물의 지붕, 벽체, 창호 등에 대하여 세부적·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반드시 준수해야할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으로 구분하는 등 상대적으로 엄격한 기준으로 평가하는 특징이 있었다. 반면, 가로경관 혹은 지구단위 등 경관을 대상으로 한 규정에서는 주변과의 조화, 지역적 특색 고려 등의 융통성 있는 기준으로 평가하는 특징이 있었다.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분야에서는 국내의 녹색건축물인증기준과 일본의 CASBEE, 그리고 전통가옥인 쿄마치야의 현대화 및 보급을 위해 제정된 헤이세이의 쿄마치야 인정기준(平成の京町家認定基準)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녹색건축물인증기준과 CASBEE는 각 국가의 대표적인 건축물 환경성능평가 지표로, 크게 에너지 및 자원, 설비 성능, 실내환경, 근린지역 영향, 생태 및 환경, 유지관리, 경관 조화의 7가지 분야에 걸쳐 환경성능향상 및 환경부하 절감을 평가한다. 헤이세이의 쿄마치야 인정기준은 쿄토지역의 신축목조주택을 대상으로 제정되었으며. 환경성능 향상을 위해 신기술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지역목재의 활용 및 전통의장의 적용 등 차별화된 평가기준을 두고 있다. 정량적 평가뿐아니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한옥인증제도 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전 및 내구 성능 분야에서는 목조주택 5-star, 일본의 주택성능평가 및 장기우량 주택인정제도 등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내구성능, 유지관리 용이성과 관련된 평가항목을 검토하였다. 목조주택 5-star는 규격화된 경량목구조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한옥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소규모 목조주택 시공과정의 매뉴얼화라는 측면에서 참고할만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화재에 취약한 목조주택의 특성 상 소방관련 법규 및 건축물의 방화 관련 규칙도 함께 검토하였다. 본 장에서는 한옥인증의 평가기준을 디자인 및 경관,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안전 및 내구성능의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 한옥의 건축적 특성과 비교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가급적 수치로 측정해야 하는 항목을 외관으로 평가할 수 있는 항목으로 변경시켰다. 또 외관의 특징이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이나 안전 및 내구성능 분야와 밀접하게 관계되는 경우는 항목을 이동하여, 형태적 규제의 사유를 성능과 연관시키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디자인 및 경관 분야에서 필수항목은 한식 목구조의 노출, 한식 기와형태의 사용, 시설물의 높이, 외부설비의 차폐 4가지로 정리되었고, 심의항목은 주변환경의 조화, 전통미 및 문양, 재질과 색채의 조화의 2가지로 정리되었다.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분야에서 필수항목은 처마 내민길이 확보, 초목 식재 및 정원 조성의 2가지로 정리되었고, 권장항목은 친환경인증제품 사용 비율, 주요부위 열관류율, 주요구조부의 부재 재사용률, 주요 설비의 에너지 절약 등급, 신재생에너지 시스템 설치 비율, 빗물저수조 설치의 6가지로 정리되었으며, 심의항목은 침기 및 열교, 방수 대책, 통풍 및 환기 계획의 2가지로 정리되었다. 안전 및 내구성능 분야에서 필수항목은 우수 대책, 외벽 돌출 제한의 2가지로 정리되었고, 권장항목은 목재 성능, 방범 설비, 화재 방비 대책, 수리 이력 관리의 4가지로 정리되었으며, 심의항목은 화재 확산 방지 계획, 점검 및 보수 용이성의 2가지로 정리되었다. 필수항목은 한옥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서 매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권장항목은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분야와 안전 및 내구성능 분야에만 두었는데, 현재 지어지는 한옥이 지향해야 할 바를 명시한 것으로서 건강하고 튼튼한 한옥 건축의 활성화를 위해 장려되어야 할 항목들이다. 심의 항목은 제출된 도서자료를 한옥위원회 등 전문가들이 판단하여 채점할 수 있는 항목만을 모았다. 먼저 한옥인증항목의 배점을 설정했다. 배점을 설정하는 원칙은 첫째, 분야별 배점비중을 동등하게 구성했다. 디자인 및 경관, 안전 및 내구성능,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의 각 분야별 총점은 모두 100점으로 동등하게 구성하였다. 둘째, 필수항목과 권장항목을 구분했다. 디자인 및 경관 분야는 필수항목의 비중을 50%로 하여 엄격하게 규제한 반면, 안전 및 내구성능 분야는 30%, 친환경 및 에너지절감 분야는 20%로 낮추어 큰 어려움 없이 최소조건을 맞출 수 있도록 구성했다. 셋째, 객관적 평가가 가능한 항목의 비중을 높였다. 이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책 담당자가 신청인이 제출한 관계도서를 기준으로 확인·평가 가능한 항목, 한옥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쉽게 평가 가능한 내용을 따로 분리했다. 결과적으로 필수항목과 권장항목, 심의항목의 비중을 모두 같게 함으로써 객관적 평가의 비중을 높였다. 한옥 인증항목의 평가는 모두 점수로 환산되며, 각 분야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으로 등급을 평가한다. 그러나 필수항목, 권장항목, 심의항목은 각각 그 목적과 강제력이 차이를 지니기 때문에 과락점수제의 방식을 추가함으로써 왜곡된 형태의 한옥건축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필수항목은 80/100점, 심의항목은 60/100점을 과락점수로 하고, 이들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미달할 경우는 한옥으로 인정받을 수 없도록 하였다. 한옥인증평가 기준에서 과락을 면하는 점수를 합산해보면, 디자인 및 경관 분야에서 필수항목 40점 이상, 심의항목 30점 이상, 안전 및 내구성능 분야에서 필수항목 24점 이상, 심의항목 12점이상,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분야에서 필수항목 16점 이상, 심의항목 18점 이상으로서, 총 140점이 도출된다. 이를 고려하여 간략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체 배점의 절반인 150점을 한옥 인정의 최소 점수로 설정하였다. 한옥인증제도에서는 품격과 성능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각 평가분야별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이에 따른 등급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최소한의 기준을 만족하는 한옥에 대하여 최저 등급인 보통한옥에서부터, 양호한옥, 우량한옥, 우수한옥, 최우수한옥의 5단계를 상정했다. 보통한옥의 조건에서는 디자인 및 경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지만, 우량한옥과 우수한옥으로 등급이 올라가면서 점차 안전 및 내구성능 분야, 친환경 및 에너지 절감 분야의 성능이 증대된다. 다시 말해, 한옥 등급제는 고품격의 한옥 가치를 보존하는 한편, 점차 고품질의 환경 성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삼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한옥인증제 도입방안은 이론적인 정합성을 바탕으로 상정된 것으로서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치지 못했다. 본격적인 시행을 위해서는 한옥산업 종사자 및 심의 절차 담당자들에 의한 면밀한 의견교환이 전제될 필요가 있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가자 및 신청자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제작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지자체의 상황에 맞추어 배점이나 구성, 최소요건들이 조절될 수도 있다. 나아가 현재 한옥건축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정량적인 평가기준이 부족하여 많은 항목을 외관의 형태로서 성능을 추정하는 항목으로 대체한 것은 임시방편이며, 지속적인 평가지표의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 요약2 |
As accelerating the supply of Hanok, it has been a major issue how Hanok responses to the soci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change of modern society. To conserve the traditional exterior of Hanok and guarantee the high performance of Hanok as modern housing, Hanok Certification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The Hanok Certification System can help a consumer select a Hanok, and allow a provider to prove the differentiation and competitiveness of Hanok. In addition, building such a certification system is necessary in order to keep the consistency of many Hanok support policies conducted by the government. In this study, we first clarify the ideal of Hanok by defining the range of Hanok subjected to related policies. Next, certification and evaluation systems for many types of buildings including Hanok support regulations are analyzed. Based on these analyses, reasonable indicators are developed, which help preserve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Hanok following modern technology and building standards. Finally, we suggest the introduction plans of a certification system institutionally guaranteeing the indicators and encouraging to use them. Hanok is the relative term to Yangok which refers to the Western-style modern architecture built at the end of 19th century. Although Hanok, a wooden structure with a sloped roof, has its own formal features very different from Yangok, it cannot be defined only by specific forms and materials. However, as the policies for promoting Hanok have been pursued since 2000s, the regulations of each local government have defined what is Hanok based on three criteria: structure, material, and style. This definition has helped keep the traditionality of Hanok, but it has constrained the introduction of modern technology and building equipments to Hanok. Hanok should be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of modern architecture, not as an reproduction of buildings of the past. For this, the modern methodologies on how to build Hanok should be sought beyond focusing on the specific exteriors and forms of traditional Hanok. Thus, the existing definition of Hanok set based on three criteria (traditional structure, material, and style) has to be modified through social consultation. This is the reason why new building standard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Hanok need to be established. Even though all the buildings with traditional structure, material, and style can be called Hanok, not all of them can be considered good Hanok. The purpose of Hanok policies should not be to blindly preserve and supply Hanok, but to spread good Hanok. To begin with, for the establishment of Hanok Certification System, domestic and foreign building standards (housing performance, energy use, ecology, sustainability, barrier-free, and crime prevention design, etc.) and overall standards related to Hanok (standards of wooden buildings, composition of traditional architectures, etc.) were analyzed. These standards were largely categorized into three areas: (1) landscape and design, (2) sustainability and energy efficiency, and (3) safety and durability. First, in landscape and design, Hanok repair and building standards in force and the district units plan for areas with the highest concentration of Hanok were specifically analyzed. Moreover, two similar systems (the domestic landscape review system, and the landscape district system of Japan) were compared and examined. Second, in sustainability and energy efficiency, the domestic G-SEED (Green Standard for Energy and Environmental Design), CASBEE (Comprehensive Assessment System for Built Environment Efficiency) of Japan, and Heisei-no-Kyomachiya Accreditation System for the modernization and supply of Kyomachiya in Kyoto were analyzed. Finally, in safety and durability, the evaluation items about structural safety, durability, and the availability of maintenance were examined by investigating related systems, such as 5-star Quality Approval of Wooden Architectures from Canada, Housing Performance Indication System of Japan, and The Lead Model Project for Long-term Quality Housing of Japan. After then, the evaluation items of Hanok Certification System were drawn considering the features of Hanok. Hanok Certification System is composed of three methods: (1) to define a target of support by presenting the minimum standards of Hanok, (2) to suggest standards for selecting good Hanok, and (3) to revise the evaluation items of an existing systems to fit Hanok. This Hanok Certification System can be enforced along with an existing certification system or alone. G-SEED most comprehensively deals with building performance standards among domestic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s. Among the evaluation standards specified according to usage of buildings in G-SEED, the evaluation standards for small houses can be adapted to Hanok. Although those evaluation items comprising of seven specialties (land use and transportation, energy use and environmental pollution, materials and resources, water cycle management, maintenance, ecological environment, and indoor environment) has limits for evaluating the exterior and safety of Hanok, it is still worth to adapt the G-SEED standards to Hanok because the new system can be introduced without additional costs and implemented soon. But some performance standards, which seem difficult to be satisfied in reality, need to be taken additional action. Those standards can be eliminated or be lowered. If a new system is organized, evaluation items will consist of the required and the recommended, and be divided into three different parts: (1) landscape and design, (2) sustainability and energy efficiency, and (3) safety and durability. First, in landscape and design, a building is evaluated with respect to four aspects: the exposure of materials, the inheritance of traditional beauty, harmony with new elements, and balanced arrangement. Second, in sustainability and energy efficiency, energy use, materials and resources, and indoor environment are dealt with. In detail, this part describes the specific evaluation standards on energy conservation, the application of new renewable energy, the use of natural materials and environmentally certified products, the recycling of structural members, thermal environment, and air quality. Lastly, in safety and durability, five items are stated: structure, disaster prevention, maintenance, barrier-free, and crime prevention. Though this new system is composed of the most appropriate evaluation items, there is a concern that Hanok is treated with exceptional in building certification system as a result. As another alternative, different systems can be applied together. For example, the exterior of Hanok follows the standards of Hanok support regulations enforced by each local government as usual, but details related to performance which were not properly mentioned in the existing standards are adjusted by G-SEED. As each system is separately operated, it can be used selectively depending on the purpose of an applicant. In such a case, the partial revision of Hanok support regulations and G-SEED should be preceded taking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Hanok. In conclusion, Hanok Certification System should encourage the spread of good Hanok rather than regulate poor Hanok. Because Hanok has failed to reach the performance level required of modern buildings, the promotion policies for Hanok have been carried by making relevant exemptions. The popularization of Hanok, however, demands reliable evaluation items which guarantee the quality of Hanok as a general building and allow the mutual comparison between buildings. The introduction of Hanok Certification System will offer objective criteria on the exterior and performance of Hanok, and improve Hanok technology by building up its quality standards. Meanwhile, Hanok Certification System will be able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opularization and supply of Han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