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 및 공사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 기준의 준수비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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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발주기관 및 공사규모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법정 기준의 준수비율 분석 / Compliance Status of OSH Expense Regulation by Client Types and Project Amount
저자명	이규진(Yi, Kyoo-Jin)
발행사	한국건축시공학회
수록사항	한국건축시공학회 논문집, Vol.15 No.1 (2015-02)
페이지	시작페이지(73) 총페이지(7)
ISSN	15982033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안전관리 ; 건설안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safety management ; construction safety ;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요약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은 1988년에 제정된 이래 건설 현장의 안전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안전보건관리비의 요율이 건설 현장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주장되고 있는데, 최근 조사에 의하면 다수의 건설현장에서 그나마도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안전보건관리비 기준의 준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완성공사원가통계에서 집계된 원가비율을 공사규모와 발주자 유형별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준수율이 발주자 유형별로 볼 때 대부분의 유형에서 실질적으로 매우 낮은 결과가 나왔다. 이는 최소한의 법적 기준마저 준수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하며, 향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비롯한 관련 법규정의 준수를 위한 강력한 법집행이 요구된다.
요약2	Legislated in 1988,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Criteria, has been giving a positive impact on improving the safety of construction sites. Previous researchers have been insisting that the rate is not enough to ensure the safety and health of the construction site. However, according to Korea Gallup's survey of more than 1000 construction sites in 2012, the respondents replied that large number of them did not comply with the criteria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Expenses. This study analyses the completed works cost statistics of construction projects to figure out the compliance rate of the criteria.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compliance rates are substantially low in most types of clients and the result is expected to be used in future research on appropriate safety and health expenses rate and on improving compliance rate of the criteria.
소장처	한국건축시공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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