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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이전적지의 유형별 활용 사례 및 활용촉진방안 연구 / 공공기여 및 용도변경을 중심으로 / A Study on Utilization Example Depending on Type of Relocated Sites and Measures to Promote the Use: Centering Around Public Contribution and Change of Use
저자명 지준만(Ji, Jun-Man) ; 김형주(Kim, Hyung-Joo)
발행사 한국도시행정학회
수록사항 도시행정학보(한국도시행정학회 논문집), Vol.28 No.2 (2015-06)
페이지 시작페이지(145) 총페이지(26)
ISSN 1598-8686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이전적지 ; 공공기여 ; 용도지역변경 ; 활용촉진//relocated sites ; public distribution ; change of using location ; promotion to use
요약1 2005년 참여정부 이후 수도권 과밀 및 집중을 해소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공공기관 이전정책 등 도심에 소재한 이전적지(移轉蹟地)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종전 부지의 유형별 활용사례를 분석하여 활용촉진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전적지 활용 사례 총 131건을 종전시설의 유형별, 이전 시기별, 면적 규모별, 이전 후 도시계획 사항 변경, 이전적지의 소유주체별 활용 현황을 분석 결과, 이전적지의 개발에 따른 공공기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따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였다. 공공기관 이전시 공공기여가 전혀 없었으며, 서울시 공공기여 기준 대비 학교시설은 8.6%, 군사시설 15.3 %가 미달 되었으며, 공장시설의 경우 기준 용적율이 낮아지거나 동일하게 변경되었지만 공공시설용지로 20.7%가 기여되는 등 일정한 기준이 없이 사안에 따라 각각 다르게 공공기여비율이 적용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전적지의 활용을 촉진방안으로 도시 전체 차원에서 주변상황을 고려한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 인구집중과 도시기반시설의 부족현상을 개선, 이해관계 주체들 간의 협력적 의사결정 시스템 도입, 용적률 증가분에 대한 일정 비율을 공공기여, 이전적지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을 최대한 당해 지역에 재투자 등을 제안하였다.
요약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wo-fold. First, this study analysis example of use depending on type of previous land. Then, this study seeks to suggest method of promoting utilization. Utilization example of relocated sites are examined depending on type, relocation time, extent size, city project change after relocation, current state of utilization. According to policy decision of country of local autonomous entity, public contribution of relocation land development has shown considerably different aspect. When public organ is moved, there isn't public distribution, school facilities per seoul's public distribution is fallen 8.6%, military facilities is fallen 15.3%. However, In case of factory facilities, floor area ratio is changed lower or same, public distribution ratio is applied without according to regular issue. In this study,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taking into account the circumstances at the city-wide measures to promote the use of the previous few, the lack of population concentration and improve urban infrastructure, collaborative decision-making system introduced between the interests of principals , the public contribution to a percentage increase of the hematocrit, the full development benefits of the proposed development including previous few reinvested in the relevant areas.
소장처 한국도시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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