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R MATRIX를 이용한 하도급계약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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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R&R MATRIX를 이용한 하도급계약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ntractor and Sub-contractor Contract System using R&R Matrix / 제1분과 : 건설관리
저자명	박지환(Park, Ji-Hwan) ; 김종필(Kim, Jong-Phil) ; 김창덕(Kim, Chang-Duk)
발행사	한국건설관리학회
수록사항	전국 대학생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10권 (2015-11)
페이지	시작페이지(31) 총페이지(4)
주제분류	시공(적산)
주제어	R&R Matrix ; 계약 ; 업무분장 ; 하도급 ; 현장관리
요약1	건설공사는 시공사, 설계사, 감리사 등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다수의 참여자들의 다양한 계약관계에 의해서 공사가 수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특성상 공정한 계약 조건은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갖추어져야 할 필수요소이겠으나, 국내 건설업에서는 수급자의 권리남용 등으로 인해 열등한 계약조건으로 계약에 참여하는 하도급자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계약상의 문제점을 최소화 시키고자 타 산업에서 업무분장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R&R MATRIX(ROLE & RESPONSIBILITY MATRIX)를 통해 기존 계약방식을 개선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공정단계에서 일어나는 불분명한 책임소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수단으로서 건축공정의 하나인 석 공사를 대상으로 공정 과정과 기존 계약서를 분석하고 R&R MATRIX를 적용시킨 개선된 계약사항을 제시하였다.
소장처	한국건설관리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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