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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명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한 건축서비스 산업 해외진출 지원 방안 연구 / A Study on Utilizing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to Support Overseas Expansion of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 try
저자명 손동필(Son, Dong Pil) ; 조상규(Cho, Sang Kyu)
발행사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수록사항 연구보고서(기본), 2015 No.02 (20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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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건축서비스산업 ; 해외진출 ; ODA ; MDB ; 해외정보 지원센터 ; 전문인력 양성//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 ODA ; MDB ; Overseas Expansion Strategies ; Overseas Information Center ; Experts Education Programs
요약1 최근 건축서비스산업 분야의 매출규모는 2007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고, 영업이익률 또한 2007년의 12.3%에서 2013년의 7.0%로 점점 감소하고 있다. 해외 건축설계용역부분 역시 2010년도에 정점을 찍은 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해외건설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며, 개별 기업의 수주 능력 또한 비교대상국들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또한 건축분야의 해외사업은 더욱 낮은 수준으로 2014년 기준 5천 1백만 달러에 불과하였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건축서비스 업계의 해외경쟁력은 매우 취약하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해외진출 지원정책은 대부분 건설, 시공분야이거나 도시 및 단지차원의 개발 사업에 집중하고 있으며, 건축서비스산업 분야의 해외진출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 대책은 정보 및 일부 자금 제공에 그치고 있어 미흡하다. 우리나라는 2010년 OECD 개발원조위원회(OECD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에 가입한 이후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사업을 점차 증대시키고 있다. 최근 5년간 ODA를 재원으로 한 건축분야 공사 수주 실적은 연 5건 내외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의 ODA 지원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제사회의 새로운 ODA 목표인 SDGs(Sustainalble Development Goals) 하에서는 중점 과제로 도시의 핵심 인프라로 주택개발을 선정할 예정이므로 ODA사업에서 건축분야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나온 기존의 여러 정책 및 연구들을 재검토하고, 일본 및 주요선진국들의 사례와 MDB 및 타분야 ODA사업의 사례를 통해 ODA를 활용한 국내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 진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특히 건축서비스산업과 ODA는 전혀 별개라고 할 만큼 동떨어진 분야이므로,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에 ODA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었던 만큼 이 연구를 통해 ODA를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ODA기관은 외교부 산하의 KOICA가 무상원조를, 기획재정부 산하의 EDCF가 유상원조를 담당하고 있다. 건축서비스산업이 진출하는 과정인 사업절차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KOICA의 여러 사업 중 우리의 관심분야는 프로젝트 사업인데, 통상 2~5년간 건물, 시설물, 기자재 등의 하드웨어와 기술자문 등의 소프트웨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여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정책자문, 마스터플랜 수립 등의 기술협력 사업을 개발컨설팅(DEEP) 사업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다. KOICA의 프로젝트 수행과정은 사업발굴협의, 사업요청서 접수, 타당성 검토, 예비선정, 정부간 합의, 사업내용 확정, 사업시행자 선정 및 집행, 사업평가의 8단계로 되어 있다. KOICA의 다양한 프로젝트가 건축분야를 포함하고 있으나, 건축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프로젝트가 되지는 못하고 있다. EDCF는 크게 차관, 출자, 보증, 소액차관, 협조융자, 차관지원비의 6가지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양허성 차관지원은 개도국의 사업에 직접 지원하는 ODA차관으로 지원 절차는 사업의 발굴과 지원준비, 사업의 심사 및 지원방침 결정, 정부간 협정 및 차관계약 체결, 구매 및 컨설턴트 고용, 자금지출, 평가 및 사후관리의 6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양허성차관의 경우 전 과정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며, 심사단계 역시 예비검토, 현지실사를 통한 사업심사, 지원방침 결정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다. 또한 정부 간 협정체결, 차관공여체결, 구매 및 컨설턴트 고용, 자금지출, 2단계로 구분된 사후관리단계등 절차와 요건이 명문화되어 있다. EDCF의 차관 지원 규모는 다른 선진 공여국과 비교할 때 적으며, 건축분야가 중점 지원분야가 아니므로 건축서비스 업체가 지원 받기에는 힘든 경향이 있다. MDB 프로젝트 사업의 진행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WB, IDB, ADB의 조달기준과 사업절차를 조사하였다. 각 MDB기관의 조달기준과 사업절차는 큰 틀에서 대체로 유사하였다. MDB사업은 일반적으로 다수의 업체로부터 사업참여의향서를 받은 후, 소수의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과 비용을 바탕으로 선정하는 지명경쟁입찰로 진행된다. 또한 이해관계의 충돌 방지 원칙에 의거하여 해당 프로젝트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으면 참여에 제한을 두고 있다. IDB와 ADB의 경우 관할 국가의 경제규모에 따라 국제경쟁입찰을 위한 사업 기준 규모가 다르며, 일정 규모 이하의 사업은 수원국 자체 수주나 역내 수주의 형태로 진행된다. 이는 역외 국가 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큰 요인이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ODA와 건축서비스산업을 연계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한 문헌 및 정책을 살펴보면, 크게 시장의 다양화, 네트워크 구축,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와 연구, 국내 컨설턴트의 역량강화, 금융지원, 민관협력강화, MDB 활용의 7개 부문으로 요약할 수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아시아 중심의 진출에서 기회가 더 많은 중동/북아프리카 및 다른 지역으로 시장의 다양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ODA사업은 국가의 기본방침에 따라 수행되는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는 아시아(54%)와 아프리카(20%)에 대한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ODA를 해외진출의 교두부로 삼으려한다면 문화적·지리적 근접성과 아시아지역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ODA 정책을 고려할 때 아시아 지역에 집중하는 것이 비용대비 효과적이다. 그러나 세계적으로는 아프리카 역시 큰 시장이며, 우리나라 역시 아프리카에 대한 투자를 증대하고 있는 점을 고려 할 때 아프리카 지역 역시 진출의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ODA 기본 정책은 민관협력의 강화를 중요시 하고 있으며, Post-2015개발의제 논의에서는 공공재원의 개발도상국 빈곤해결과 취약 계층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강조하고, 민간자본의 유입을 통한 추가적인 사업의 확장을 강구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EDCF의 경우 민간 기업이 직접 차관을 제공 받을 수 있는 융자 종류는 민자사업차관과 중소기업을 위한 소액차관(5백만달러 이하)뿐이다. 건축분야의 경우 건축 단독으로는 ODA사업에 참여할 분야가 없으며, 도시개발의 경우에는 사업비가 커서 ODA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에 기존 연구는 ODA를 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사업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기존 연구는 MDB를 민관협력사업이나 EDCF투자와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MDB는 기본적으로 ODA사업 경험이 있는 업체에 사업을 발주하는 경향이 있으며, 경험이 충분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아예 참여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전문인력의 부족, 네트워크의 부재 등 우리 기업이 MDB에 진출하기에는 기본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 따라서 MDB 사업 진출은 장기 목표로 설정하고, 진출에 필요한 기본 역량의 강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네트워크의 구축은 일반적으로 MDB와 같은 ODA 수행기관과 수원국 정부 2가지 네트워크의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다. 네트워크 구축은 입찰정보 등의 정보 수집의 측면에서 필요하기도 하지만, 우호적인 관계의 유지를 통해 우리기업의 수주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 수원국과의 우호적인 네트워크 형성은 우리기업에 대한 간접 홍보의 역할도 수행한다. 네트워크의 구성은 해당국과의 우호관계 조성을 위해서는 국내 초청사업의 강화, 귀국 연수생 사후관리 지원, 진출 기업의 현지화 전략, 현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기업의 해외진출이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획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존 연구 역시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와 연구를 통해 현지의 문화별, 국가별 기초정보, 현지 산업동향, 관련 법령, 표준계약서, 업무매뉴얼, 체크리스트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및 관리할 것을 강조하였다. 해외진출을 위한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제공 체계의 구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일반기업이 수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많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지원해야 하는 분야이다.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는 기술, 전문인력, 규모 모든 면에서 선진국 기업과는 경쟁력에서 열세이다. 국내 엔지니어링 업계는 국제표준과 괴리된 국내 기준 및 법 제도의 유지와 해외에서 저가 경쟁으로 인해 점차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다. 따라서 해외에서 경쟁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우선 과제이다. 이는 해외 시장에 투입할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ODA사업 전문가의 경우 기술적, 언어적 능력과 더불어 ODA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은 분야별로 필요한 인력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금융지원 서비스에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녹색 중소기업 해외진출지원,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해외민간네트워크 활용사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수출 인큐베이터 설치 등이 있으나, 건축 및 도시 개발 업계의 이용은 저조하다. 건축과 도시개발 업계는 타 분야보다 높은 위험도로 인해 수출입은 행의 보증과 지원 역시 받기 힘들다. 금융 지원은 사업의 초기단계인 시장조사 및 사업발굴 단계부터 지원되어야 하며, 사업초기, 시공, 운영의 단계별 금융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중소규모가 다수인 건축서비스 기업에 대한 특화된 금융지원을 위해서는 사업타당성을 조사할 수 있는 역량을 우선 강화한 후, 보증발급 시스템을 기업의 신용이나 담보 위주에서 개별 프로젝트의 사업성 위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기존 연구의 7가지 방안 중 시장의 다양화, MDB 활용, 민관협력 강화는 해외진출을 위해 달성해야하는 목적이다. 반면에 네트워크 구축,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와 연구, 전문가 양성, 금융지원은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7가지 방안 중 특히 강조되어야 하는 것은 MDB의 활용이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과 해외진출을 위한 정보 수집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해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구축과 금융지원을 통한 지원이 필요하다. 시장의 다양화는 여러 지역으로 진출하는 것도 좋으나, 국가의 ODA지원정책과 보조를 맞추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민관협력의 경우 우리나라의 ODA 규모와 금융시장의 적극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타분야 ODA사업의 현황과 주요 정책을 교통, 교육, 보건의료, 공공행정, 농림수산업 등 주요 분야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KOICA 교통분야 사업의 경우 수원국에 교통부문 정책자문,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실시설계 등 기술협력을 제공하는 DEEP 사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공공부문의 국제협력의 한계로 구체적인 협력관계 설정이 없는 단순한 양해각서 교환,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고려하지 않은 목표설정, 연속성이 결여된 일회성 연수사업, 수원국의 다양한 지식 공유 요구에 부흥하기에는 부족한 국내 경험 사례의 정리 미흡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고 민간의 활발한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부문 국제협력의 전략으로 정보제공, 역량강화, 신규 사업 발굴, 해외사업 추진 지원의 4가지 대응 전략을 제시 하였다. 농림수산분야의 ODA는 인프라 구축과 농어촌개발에 초점을 맞추어 원조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특히 무상원조의 경우 새마을운동에 대한 강조, 인프라 구축 중심의 사업, 역량강화와 기술전수, 1~3년의 단기사업 중심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비록 해외진출을 추진할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지만, 비교우위에 있는 분야를 개발하고 집중 지원, 농업 분야의 특수성 고려하여 장기적인 사업으로 전환,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현지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제시하고 있었다. 또한 새마을 운동을 주제로 하는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현지 사정에 적합한 ODA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타분야의 ODA 활용에 대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제안은 건축서비스산업 분야의 정책 제안과 상당히 유사하였다. 타분야 역시 연수생 초대 등을 통한 교류확대와 네트워크 형성, 국제기구, MDB와 파트너십 확대와 MDB사업 진출, 정보제공, 역량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타분야의 사례를 살펴보면 교육, 보건의료 분야 등 건축이 타분야 ODA에 기여할 부문이 상당히 크다. 교육의 학교 건축이나 보건의료분야의 병원건축 등은 건축업계가 적극적으로 ODA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이다. 제안된 정책의 측면에서 네트워크 구축, 전문인력 양성, 정보 수집 강화와 DB 구축 등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과 DEEP 사업과 같은 컨설팅 사업을 통한 후속사업 발굴과 연계, 농림수산분야의 새마을운동 ODA와 같은 한국형 ODA 모델의 개발과 같이 사업모델 개발이 중요하다. 건축과 도시계획 분야의 ODA사업 사례를 타분야 ODA사업에 건축분야가 포함된 사례, 컨설팅 사업을 통해 후속사업을 개발한 사례, 주요 MDB 기관들의 사업 사례, 해외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건축분야가 지속적으로 ODA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건축분야 사업의 경우 타분야 ODA사업의 일부분으로 포함된 경우가 많으며, 타분야 사업에서 건축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크다. 특히 다수의 건축 사업이 보건과 교육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부분이다. 순수한 기술지원 사업이 아니라면 건축물 건설이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타분야의 ODA사업은 장기적으로 MDB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ODA사업 참여 실적(track record)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의 역할로 중요하였다. 컨설팅 사업과 이를 통한 후속사업의 개발 사례인 후에시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은 마스터플랜 사업을 통해 어떻게 후속 사업을 형성 할 수 있는가 하는 좋은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개발도상국 마스터플랜을 우리나라가 수립할 경우, 마스터플랜 이후 단계인 세부 인프라 사업이 시공 단계에 진입할 때 국내 기업이 주도권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출이 가능하다. 또한 마스터플랜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대상국의 정치, 경제, 사회, 인문, 인프라 현황 등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조사와 자료 구축이 가능하며 현지 네트워크 역시 다양하게 구축할 수가 있었다. MDB사업 사례는 일반적인 경우 현지 업체에 우선권을 주는 MDB기구의 정책상 우리나라 기업이 수주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또한 기관별, 사업의 대상 국가별로 기준이 세부적으로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각 기관별, 국가별 기준에 대한 자료 조사와 DB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를 통해 컨설팅 사업의 부문별, 금액 규모별, 연도별 계약 현황과 건설공사의 종류별, 규모별, 연도별 계약 현황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해외 업체들의 진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국가 및 분야를 도출하고, 우리나라 업체들의 사업 전략을 개발할 필요가 있었다. 더불어 건설공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해외업체의 진출 가능성이 높은 컨설팅 사업을 통해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프로젝트 기획 단계부터의 적극적인 관여를 통해 가급적 사전 기획 단계에 국제입찰이 가능한 사업규모로 발주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었다. 해외신도시 개발 사례는 비록 직접적으로 ODA사업으로 건설된 경우는 아니지만, KOICA의 활동(현지연수)과 이를 통한 사업의 기회 확대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외국의 요청이 있었을 때 적극성을 보임으로써 사업에 참여 할 수 있었다. 또한 해외에 우리의 전문인력을 기술협력의 형태로 적극적으로 파견할 필요성과 필요인력의 양성과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국제기구 금융투자사업 → 해외진출 대상국 재정사업 또는 민간발주 사업의 단계적인 목표를 달성하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현 단계에서는 국제기구 금융투자 사업까지가 진출의 최대 목표이며, MDB 사업 진출이 현실적인 목표이다. 이를 위해 ODA를 활용하기 위한 로드맵 작성이 필요하며, 중소업체가 다수인 건축서비스 분야의 특성에 맞춰 공공부문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기존 ODA와 해외진출 관련 연구와 ODA관련 등을 바탕으로 단기 전략에 역량강화, 중기 전략에 ODA를 위한 사업모델 개발과 지원, 장기 전략에 MDB 및 국제기구 사업 진출을 설정하였다. 단기 전략인 역량강화를 위해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 제공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ODA사업을 형성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수원국 현지 민간과의 네트워크를 형성하여야 한다. 중기 전략인 사업모델 개발과 지원을 위해 우리나라의 강점인 과거 수원국의 경험을 적극 활용하여 수원국 입장에서 실제 도움이 되는 경험을 제공하여야 한다. 새마을 사업과 같은 모델이 적합한데, 새마을 사업의 주택개량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킨 모델을 개발하여야 한다. 개발된 사업모델을 지원을 위해 적절한 금융지원과 ODA에 참여하는 기업들에게 적절한 세금 혜택, MDB와 국제기구 등 ODA 사업기관과의 네트워크와 수원국 관계자와의 네트워크 역시 강화, 건축전문관 증원을 통한 전문성 확보, 현지 환경에 적합한 시공 방법 등의 연구와 개발을 통한 현지화를 추진해야한다. MDB와 국제기구 사업에 진출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과제이다. 다자원조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방안으로 초기에는 경험과 사업 수주를 위해 요구되는 컨설팅사업을 중심으로 수주하여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우리기업의 진출을 유리하게 조성하기 위해 스스로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해야한다. 또한 결합개발 모델 개발을 통해 수원국에 종합적인 개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건축서비스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ODA를 활용하는 여러 방안 중 정보수집과 관리·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의 두 분야를 중점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적절한 자료의 제공은 다수의 건축서비스 관련 기업이 요구하는 것이지만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미 공공기관에서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분산된 자료를 종합하고 체계적으로 분류 및 관리하여 기업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료의 종합적인 관리와 분석 및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전문인력 양성은 장기적으로 MDB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하다. MDB 사업의 기술평가 기준을 보면 사업 핵심 참여자의 능력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으며, 제안서에는 현지 여건에 적절한 기술의 사용에 대한 평가 항목 역시 있다. 따라서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의 양성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해외정보 지원센터의 설치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정책제안으로 제시한다. 해외정보 지원센터를 설립하여 한국수출입은행, KOICA 등 각 기관별로 개별적으로 수집 및 관리되는 정보자료를 총괄하여 관리와 분석하여 우리 기업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지원센터의 주 업무는 자료 수집체계를 구축,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자료의 목록과 수집 방법 등을 연구, DB 구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지역별, 국가별 분석 및 제공이다. 이를 위해 자료 수집은 기존 공공조직을 활용하고, 지원센터는 분석과 관리, 제공에 중점을 두는 소프트웨어적인 조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ODA사업과 해외 진출에 필요한 지식을 동시에 가진 전문이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단기적으로는 CM전문가를 중장기적으로는 Developer와 코디네이터의 양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교육과정은 마이스터고, 대학, 대학원, 전문가 과정의 4개 체계로 구성하여, 마이스터고와 대학, 대학원은 정규과정을 통한 인력을 양성을 도모하고, 전문가 과정은 현업 종사자나 일반인을 위해 KOICA와 해외건설협회의 기존 프로그램을 융합하여 건축서비스산업 ODA 전문가 과정을 개발하여야 한다. 모든 과정은 건축서비스산업과 ODA관련 지식을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ODA사업에 대한 이해와 분야별 전문지식을 동시 가질 수 있도록 개발하여야 한다.
요약2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in Korean has kept loosing its competitiveness over the international market. However, support from the government for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are very limited when comparing to support of the government for construction and plants industry. However, a size of the fund for ODA of Korea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Furthermore, under SDGs which is new ODA goal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inexpensive housing for poor people in developing countries is one of the core goals. So, it is expected that the international ODA market for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will expend in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not many studies have been done for how to use ODA for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So, the study aims firstly to review existing policies and studies about ODA and the overseas expansion of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secondly to examine strategies of utilizing ODA by other industries and various cases of ODA projects, and finally to provide measures to utilize ODA for the expansion of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to the overseas market. The study sets MDB market as a realistic goal for the overseas expansion of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To achieve this goal, the study proposes developing a road map with 3 periodical strategies: Strengthening internal and external abilities for the overseas expansion as a short-term strategy; Developing a new ODA model for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and supporting for the model as a mid-term strategy; Expanding the business into MDB market as a long-term strategy. Measurements for the short-term strategy include building an overseas business information system specifically for ODA for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training proper professionals, building networks with civilians in developing countries. Measurements for the mid-term strategy include developing an ODA model which is based on the past experience of development in the economy and society of Korea and will provide practical advices for developing countries. A good example for such model would be the Saemaeul movement which had been done during 70's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areas in Korea. The Saemaeul movements had projects of re-building houses, which would be applied to many parts of developing countries. In addition, proper supports are also required including finances and guarantees of the government or banks, networking with the government of developing countries and MDBs, increasing a number of staff in ODA authorities of Korea working for the architectural service, researches, and developments for sustainable technologies for developing countries for both environment and economy etc. Measurements for the long-term strategy include wining a contract for TA projects in MDBs' projects, and developing ODA projects by companies themselves and making a proposal of the developed projects to MDBs. The study also proposes 3 measurements to expand business into MDB market: Winning contracts of TA projects of MDBs, suggesting proposals for ODA projects, and making a joint development system in which various business parties work together for development, financ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Among various measurements for the each strategy, the study specially emphasizes the two fundamental requirements to strengthen abilities of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building an overseas business information system and training proper professionals. There are several public organizations doing work of gathering information from foreign countries. However, the information is not managed by a single organization and not properly provided to companies. So establishing an new organization is required to manage and analyze the information collected by various other public organizations. In terms of training professionals, MDBs assess ability and experience of personnels participating their projects. So, having trained and experienced professionals is essential for companies to win a contract. However, training professionals for ODA projects are rather different from training professionals just for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As a consequence, the study proposes a new Overseas Information Center and developing education system and programs. The center should be a software-oriented organization mainly doing assembling existing information, analysing and providing data and information to architectural companies. The center will work for making DB, categorizing information, survey for customers' demands, analyzing information by regions and countries. Education programs for professionals requires knowledge about architecture engineering and business, and ODA. For a short-term, the program emphasizes on training CM experts. On the other hand, for a long-term, it emphasizes on training developers and coordinators. For the education system, a purpose-built highschool (Meister high school), undergraduates, post-graduates and expert courses are proposed.
소장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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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개발원조(ODA)사업으로서 신도시개발 마스터플랜수립의 의의 및 과제
김상태 ; 한상연 - 도시행정학보(한국도시행정학회 논문집) : v.26 n.4 (201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