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1 |
2012년 경찰청이 발표한 범죄통계(2008~2012)에 따르면 우리나라 절도범죄 발생비는 2008년 인구 100,000명당 456건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489건이며, 강간·강제추행범죄는 2008년 30.7건이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2012년 39.3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침입범죄의 대표적 사례인 절도범죄의 경우 살인, 강도, 성폭행 등의 강력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범죄예방 대책의 일환으로 환경범죄학에 기초하여 범죄로부터 보다 안전한 도시건축 환경을 조성하고자하는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는 1992년 국토교통부의 ?방범설계를 위한 지침?을 효시로, 이후 다수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해 활발히 도입되고 있다. CPTED 관련 선행연구는 CPTED 기본원리와 실천전략 등의 이론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범죄위험평가, 범죄발생지표 관련 연구는 평가방법론을 제시하거나 공간의 범죄발생 확률의 예측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다수라는 점에서 건축도시 분야의 계획을 수행하는 실무자나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즉 비전문가가 활용할 수 있는 범죄위험평가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CPTED는 대상지 내의 특정 위치의 범죄위험요인에 대하여 범죄예방 설계원리에 기초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는 점에서 범죄유발요인 및 범죄위험장소에 대한 평가를 사전에 시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정부 및 지자체에서 발표한 다수의 CPTED 관련 제도에서 범죄위험평가를 권장하고는 있지만, 대상지의 특성과 사업의 여건에 따른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모델은 제시되어있지 않으며, 범죄위험평가의 수행을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시간, 비용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이를 기피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범죄유발요인 측정도구를 유형화하고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범죄위험평가도구를 표준화하고자 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건축도시 분야에서 실무 활용을 위한 범죄위험평가모델을 제안하고,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CPTED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중앙부처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을 2010년 1월 개정하여 범죄예방을 위한 계획기준을 신설한 것을 시작으로 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CPTED를 제도화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CPTED 기준과 지원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국내 CPTED 관련 주요사업으로는 '법질서 실천운동 시범사업', '안심마을 시범사업', '마포구 염리동 소금길 사업', '서울시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부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등이 시행되었으며, 각 사업들은 지역의 환경 특성을 분석하여 물리적 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사업은 공동주택단지보다 상대적으로 범죄발생률이 높은 단독/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가로를 중심으로 공간환경을 개선하였다. CPTED의 범죄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범죄위험평가에 기초하여 해당 장소의 물리적 환경에 적합한 CPTED 기법 연계가 필요하나, 기 수행된 사업의 경우 대부분 단순히 지역 내 물리적 공간환경을 개선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의 CPTED 사업은 물리적 환경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상호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등이 함께 추진되었고 더 나아가 주민들의 고용문제와 재정 문제까지 해결하고자 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국의 경우 방범인증제도인 SBD(Secured by Design)를 중심으로 건축물의 신축, 재건축 시 CPTED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호주는 연방법에 CPTED 재정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있으며, 주 및 준주정부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국내 범죄위험평가 방법론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범죄위험평가 방법론, 서울시 뉴타운 범죄위험평가 방법론, 경찰청 Geo-pros 고도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고, 국외 범죄위험평가 방법론에서는 영국의 Greater Manchester주의 범죄위험평가제도, 호주의 New South Wales주의 범죄위험평가제도, 미국 CAP Index사의 범죄위험평가, 유럽표준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범죄위험평가를 위한 도구를 유형화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는 3년에 걸쳐서 1차년도(2012) 주거지역 범죄위험평가, 2차년도(2013) 상업지역 범죄위험평가, 3차년도(2014) 성범죄/학교폭력 범죄위험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주거지역 범죄위험평가 방법론에서는 주거지역 범죄위험평가 모델링을 통해 발생가능성(L) 값과 영향 크기(C) 값을 산출하기 위해서 발생가능성과 영향 크기 결정을 위한 지표 체크리스트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지표는 지표별 상대적 중요도를 파악하기 위해 AHP분석 후 가중치를 적용하여 범죄 특성 요인의 위험지수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었다. 서울시에서는 우리나라 환경과 여건에 적합한 CPTED 설계지침을 체계화, 정량화, 표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2009년부터 ?서울시 재정비촉진(뉴타운)사업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지침?을 개발해 시행하였으며, 경찰청에서는 지오프로스(Geopros), 즉 '한국형 범죄예측 시스템'을 개발하여 우범 지역을 등고선 형태로 보여줌으로써 범죄에 대한 공간적 예측 및 분석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영국 Greater Manchester주에서는 범죄영향평가(Crime Impact Statement, 이하 CIS)가 각 지역 도시계획위원회의 유효성 체크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지역적 요구사항으로 CIS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개발계획 신청은 무효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CIS 보고서는 현장조사를 통한 시각적 조사(Visual Audit)와 해당 지역 범죄통계를 활용한 범죄통계분석(Crime Statistics & Analysis)을 기초로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 문서는 제안된 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 및 제언, 도시개발 신청자와 고려사항들에 관한 논의 과정 및 증거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호주 New South Wales주에서는 2001년 4월 환경계획평가법 제79c조(Section 79C of the Environmental Planning and Assessment ACT)의 개정으로 범죄위험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의무화되었다. 호주의 범죄위험평가(Crime Risk Assessment, 이하 CRA)는 CIS 보고서와 달리 표준화되거나 일관성 있는 구조 없이 내용 및 기술 방식은 개인 및 회사들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AP Index의 Crime Cast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에서 각종 공식 지표 통계들을 계측하여 장소별 범죄위험도 수준을 과거, 현재, 미래 시간 단위로 평가 및 예측하여 제시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전문 기업이다. 회사 내 전문 분석팀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범죄위험평가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은 발생가능성(L) 범주의 지표값만을 분석 및 산출하고 이를 단순 합산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전국(주 또는 자치 카운티)의 평균값 100을 기준으로 위험도(CAP Index Score)를 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유럽표준의 위험분석 방법은 정밀분석과 간편분석으로 구분 가능하다. 정밀분석은 먼저 주택유형을 선택한 후, 보호해야 할 재산의 주관적·객관적 가치를 평가(잠재적 중요성 분석)하고, 이후 범죄 취약성을 평가(위험성 분석) 단계로 세분화한다. 간편분석은 ?부속서C?를 활용하여 잠재적 중요성 분석 과정을 생략하고 위험요인 평가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점수를 구한 후 이를 0~5로 계량하여 방어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이상의 국내·외 선행 범죄위험평가모델의 조사도구를 종합정리해보면 인구통계학적 분석, 범죄자료분석, 공간분석, 현장조사, 설문조사, 인터뷰조사 6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범죄위험평가모델의 유형은 대상지역내 단위공간의 범죄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위험도평가모델과 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CPTED가 올바르게 적용되어 범죄예방 성능을 확보했는지를 평가하는 계획안평가모델로 나누어볼 수 있다. 범죄위험평가는 해당 지자체 내 단위공간 간의 범죄발생가능성을 예측하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이나, 도시계획 차원에서 대상지의 설계방향을 설정하거나 설계대안을 평가·수정할 때 근거가 될 수 있는 실질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도 주변 환경의 범죄위험요소에 대한 평가가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분석, 범죄자료분석, 공간분석, 현장조사, 설문조사, 인터뷰조사 총 6가지의 조사도구를 표준화하여 범죄위험평가에 활용이 가능하도록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구통계학적 분석 방법은 선행연구들에서 실제 범죄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인구통계자료를 분석하여 대상지 내 범죄유발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요소를 찾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 항목으로 인구 규모, 인구 밀도, 인구의 이동률,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비율,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비율, 1인당 재산세납부액, 등록외국인 거주율, 이혼율, 청소년 인구비, 노령자 인구비 총 10개의 인구통계학적 분석 항목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범죄자료분석 방법은 범죄발생 기초분석(대상지 범죄통계)과 범죄발생의 시공간적 분포특성 분석 방법으로 범죄발생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상지의 범죄발생특성을 파악하고, 범죄다발지점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공간분석 방법은 대상지의 도면을 분석하여 공간에서의 인간행태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범죄위험도를 계측·평가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CPTED 계획 단계에서 미시적 규모의 공간 내 범죄위험을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을 위해 대상지에 있는 개별 건물들의 외곽선과 담장, 대문 등 개구부를 도면 위에 선(line)으로 표현하고 담장의 실제 높이를 조사하여 표기하였다. 분석을 위한 격자점은 도면 상 2m 간격으로 배열하였으며, 분석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는 현장관찰을 통해 물리적인 환경으로 인한 범죄유발요인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체크리스트는 건축물 단위, 가로 단위, 공공공간 단위 총 3가지를 제시하였으며, 대상 공간이 건축물일 경우, 가로일 경우, 블록일 경우 등 경우에 따라 3가지 체크리스트를 조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설문조사지는 사업의 만족도와 효과성 분석 측면에서 유용한 조사도구이며, 거주민의 범죄피해 경험 및 불안감, 대상지의 전반적인 분위기와 생활환경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문대상은 대상지 거주민이며, 설문문항은 지역환경에 대한 의식, 범죄에 대한 두려움, 범죄피해경험,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및 활동,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인터뷰조사지는 단순한 관찰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대상지의 정보 등 주로 비물리적인 생활환경을 파악하고 범죄유발요인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인터뷰조사지는 대상지의 환경을 잘 알고 있는 거주민과 지역공무원, 대상지 내 우범지대 등 범죄와 관련한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경찰을 대상으로 인터뷰할 수 있도록 작성되었다. 인터뷰조사 측정항목은 크게 동네에 대한 인식, 범죄유발요인 관련 지도 표기 및 기타사항기재, 범죄예방을 위한 개선방안 3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동네에 대한 인식을 묻는 항목은 동네의 전반적인 분위기 및 생활환경(비물리적인 요소), 동네의 범죄를 유발하는 물리적 환경이나 시설물(물리적인 요소)로 질문을 세분화하였으며, 범죄유발요인 관련 지도 표기 항목에서는 알고 있는(혹은 들어본) 범죄발생장소 등 구체적인 범죄위험지점(위치)에 대하여 표기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법무부의 '법질서 실천운동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 지역 중대상지 방문조사 이후 범죄위험평가가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고 그 결과 경기도 내 Q시 W동 일대를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대상지는 토지구획 및 필지 정리가 직교형으로 비교적 잘 정리되어있었으나, 일부 필지에서는 다소 불규칙한 형태를 띠고 있기도 하였다. 5장에서는 앞서 4장에서 개발한 6가지 범죄위험평가도구를 경기도 Q시 W동에 시범적용하여 도구의 효과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분석 방법은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자료의 미공개로 인하여 자료의 범위를 시/도 단위로 한정하여 대상지 Q시와 인근의 K시, S시, T시의 인구통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통계자료는 동일한 년도의 가장 최근 통계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인구규모, 인구밀도, 인구의 이동률, 기초생활수급가구의 비율,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비율, 이혼율, 청소년인구비, 노령자인구비는 2010년 자료를, 1인당 재산세납부액은 2013년 자료를, 등록외국인 거주율은 2015년 3월말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대상지 Q시는 인근 지역에 비해 소득수준으로 대표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비율이 높고 1인당 재산세 납부액이 높은 편이며, 등록외국인 거주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참고하여 대상지의 범죄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자료분석 방법은 범죄발생 기초자료분석과 범죄발생의 시공간적 분포특성을 살펴보는 범죄밀도분석 방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범죄발생 기초자료분석은 2012년 1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집계된 범죄데이터를 이용하여 최근 4년 이내에 대상지에서 발생한 죄종(7대범죄)별, 범죄발생시간별, 범죄발생장소별 범죄건수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상지 범죄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가장 빈번하게 발생했던 범죄는 폭력과 절도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녁 7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는 각 시간대에서 20건 이상의 높은 범죄가 발생하였고, 범죄발생장소로는 노상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밀도분석을 통해서는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범죄다발지역이 이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따라 향후 대상지 내 범죄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은 빌라밀집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범죄유형별 범죄발생 분포 특성에 따른 핫스팟(Hot Spot)을 도출하여 폭력 및 절도범죄가 대상지 내 골고루 분포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간분석 기법은 대상지에 WLVAE 모델, VGA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사분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다. 대상지 내부 골목길들은 대체로 녹색, 하늘색으로 나타나 자연적 감시가 활발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가로 체계가 불규칙적이던 서북측 블록에서는 노란색으로 나타나 자연적 감시가 취약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서북측 블록에서는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지점도 일부 있었는데 이 지점에는 방범시설을 설치한다면 범죄 위험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 VE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상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가로와 동-서로 가로지르는 가로에서 높은 VE값을 보여 이들 가로에서는 자연적 감시가 매우 활발할 것으로 예상하였고, 가로들과 골목길들이 교차하는 결절지점에서도 시각적 노출이 잘 발달되어 있어서 범죄위험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 지점에는 방범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시 효과' 차원에서 주변 지역의 범죄위험도 저하에도 상당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대상지를 4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VE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자연적 감시가 취약한 공간, 활발한 공간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통합도 분석 결과, 대상지 서남측과 동북측에 위치한 소공원과 그 주변에서는 접근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 주민 활동을 활성화시킴으로써 활동의 활성화 측면에서 유효한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ERAM 분석 결과, 통합도 분포와 큰 맥락에서는 유사성을 보였으나 대상지를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가로나 동-서로 가로지르는 가로에서 통합도 분포에 비해 다소 낮은 접근성을 보여 통합도 분포의 다소 과장된 결과를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개발된 3가지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적용 및 검증하기 위하여 건축물, 가로, 공공공간이 모두 포함된 블록단위의 영역으로 조사범위를 선정하였다.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통해 단위공간별로 전반적인 현황 및 범죄유발요소에 대한 정보는 제공할 수 있었으나 조사된 항목들의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어 도면상에 범죄유발요인의 위치를 표기한 환경지도를 함께 작성하였다. 환경지도는 시설물들의 위치를 표기한 '현황 지도'와 범죄유발요인이 될 수 있는 환경의 위치를 표기한 '범죄유발요인 지도'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또한 단위공간별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를 통해 다음과 같은 범죄유발요인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건축물 체크리스트를 통해 창문, 담장, 이격공간, 출입구 주변공간, 건물의 후면부 등에서 침입이 용이한 환경, 감시가 어려운 환경 등의 범죄유발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둘째, 가로 체크리스트를 통해 이격공간, 가로 조명, 조경, 불법주차된 차량 등에서 은닉이 가능한 환경, 감시가 어려운 환경, 어두운 환경 등의 범죄유발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셋째, 공공공간 체크리스트를 통해 공원 내의 감시가 어려운 환경, 어두운 환경 등의 범죄유발요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개발된 설문조사지를 적용 및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지 내 통장조직을 활용하여 거주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배포하였다. 거주자는 해당 지역의 생활환경에 대해 전반적으로 불만족하고 있었고, 특히 주변환경에 대해서는 쓰레기 더미 등으로 인해 지저분하며 어둡고 후미진 곳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마찬가지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묻는 항목에서도 거주자는 대상지가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로부터 두려움을 느끼는 상황으로는 늦은 밤 집근처를 혼자 다니는 상황에 대하여 가장 크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제로 응답자의 차량이 누군가에 의해 파손된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예방을 위한 조치 및 활동으로는 '공공장소에 CCTV 설치'에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거주자들은 범죄 예방대책으로 여전히 물리적인 시설에 의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개발된 인터뷰조사지를 적용 및 검증하기 위하여 대상지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 경찰, 지역공무원을 추천받아 표적집단면접법(Focus Group Interview, FGI)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조사에서는 동네의 전반적인 분위기, 주민간 교류정도, 범죄발생사례 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주차 및 보행환경, 통행량, 외국인, 비행청소년 등으로 인한 문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유발가능성이 있는 물리적 환경이나 부족한 시설물로는 상가(식당, 편의점) 및 유흥업소, 이격공간, 필로티공간, CCTV, 조명 등이 있었다. 경찰 및 지역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조사에서는 타지역과 비교한 동네의 전반적인 분위기, 범죄발생 출동사례, 순찰활동 방식등에 대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범죄유발 가능성이 있는 물리적 환경이나 부족한 시설물로 상가 및 유흥업소, 이격공간, 조명, 담장 및 배관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동네의 범죄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치로 순찰 강화, CCTV 설치, 조명시설 정비, 청결한 가로환경 유지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인터뷰조사를 통해 작성된 범죄안전지도에서는 주민들이 범죄불안감을 느끼는 장소, 범죄신고가 발생한 장소, 주요 순찰 장소의 구체적인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범죄안전지도에 표시된 지점들은 상가(술집) 밀집 가로를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었으며,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 범죄신고가 발생한 장소, 주요 순찰 장소가 대체적으로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민 인터뷰조사는 설문조사나 현장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어려운 구체적인 생활환경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데 유용하였으며, 경찰 및 지역공무원 인터뷰는 특히 주요 순찰지점, 실제 신고다발지점에 대한 내용을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용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CPTED 관련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 수행을 바탕으로 국내·외 범죄위험평가도구를 유형화하고, 이를 토대로 건축도시 분야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범죄위험평가도구를 표준화하고자 하는 연구의 일환으로서, 실제 사업 대상지에 평가도구를 적용시켜 도구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앞서 개발한 범죄위험평가도구의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한 결과 다음과 같다. 인구통계학적 분석은 시군구 단위의 범죄예방 기본계획의 수립과 대상지 사업의 장기적인 방향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죄자료분석은 실제 대상지에서 발생한 범죄자료에 기초하여 범죄유발지점과 대상지의 발생범죄를 분석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이지만 국내에서는 관련 자료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범죄자료 확보가 가능하다면 현장조사와 병행하여 보다 효과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공간분석은 가시성 및 접근성을 분석하여 범죄위험지점을 예측해볼 수는 있다는 점에서 범죄자료가 없을 경우 범죄자료분석을 대신할 수 있는 분석방법으로 유용할 것이다.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는 범죄예방 환경조성을 위한 대상지의 전반적인 환경정보를 제공하므로 사업계획수립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물리적 환경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필히 수행되어야 한다. 인터뷰조사는 의견 청취를 통해 보다 상세한 대상지 환경을 파악할 수 있으나 객관성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을 통계 자료로 객관화하여 확인 가능한 설문조사와 병행하여 인터뷰조사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범죄위험평가도구를 종합한 내용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범죄위험평가도구의 활용방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범죄위험평가도구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크게 범죄위험요인(원인), 범죄위험지점(위치) 2가지로 분류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위험요인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는 설문조사, 범죄자료분석, 인구통계학적 분석이 해당되며, 범죄위험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는 인터뷰조사, 범죄밀도분석, 공간분석이 해당된다. 현장조사 체크리스트는 범죄위험요인과 범죄위험지점을 모두 파악할 수 있는 도구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지의 현황과 사업의 여건에 따라 다양한 상황에 적절한 평가도구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죄위험평가모델의 표본 3가지를 제안하였으며, 제시한 모델 이외에도 주체 및 적용대상에 따라 평가도구를 자유롭게 조합하여 향후 범죄위험평가모델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렇듯 CPTED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건축도시 분야 실무자(디자이너, 공무원 등)는 대상지의 범죄가 발생하는 원인과 지점을 사전에 파악한 후 계획을 수립하여야 실제 범죄예방에 효과적인 CPTED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현업에서 범죄위험평가도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련법 개정과 제도 지원방안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관련 실무 분야에서 범죄위험평가도구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범죄위험평가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향후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CPTED 제도를 통합 운영하기 위한 근거법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범죄예방 건축기준고시? 내 조항의 추가보완 및 신설을 제안하였다. 관련 지자체 조례의 경우 각 명칭은 다양하나 그 내용과 구성체계는 일괄적이며, 지역의 현황 및 실태조사에 관한 규정이 부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경기도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조례?를 대표적으로 선정하여 마찬가지로 조항의 추가보완 및 신설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일부 사례에 한정하여 범죄위험평가도구를 시범적용 하였으므로 개발한 평가도구를 건축도시분야 실무에 확대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대상지에 도구를 적용시켜 다양한 대상지의 특성이 반영가능한지 검증하는 작업이 진행되어야한다. 또한, 범죄예방 환경조성 사업에서 범죄위험평가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도록 본 연구의 범죄위험평가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도구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실현방안 마련 연구 등 심도있는 후속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그밖에 실무자가 범죄위험평가도구를 보다 쉽게 현업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개발 연구도 향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
| 요약2 |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which aims to create a safe environment based on environmental criminology, has been actively introduced in Korea through the revision and enactment of related laws since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provided the secure design guideline in 1992. It is important to conduct crime risk assessment in terms of crime inducing factors and crime hotspots, as CPTED strategies are to minimize potential crime risk factors in certain area. Even though a considerable numbers of CPTED systems provided by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have promoted crime risk assessment, there is a lack of consideration in different characteristic of regions, projects and stakeholder's conditio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lassify measurement tool through analysis of case studies and standardize crime risk assessment tools for increasing the effectiveness of CPTED-related projects. Also, this research suggests a crime risk assessment model easily applied in the practices and improvement of CPTED system for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There are several crime risk assessment methodologies at home and abroad, developed b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Seoul new town,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Greater Manchester UK, New South Wales Australia, CAP Index Inc and European committee for standardization. This research suggested six standardized measurement tools to apply crime risk assessment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the seven existing crime risk assessment models as follow: demographic analysis, crime data analysis, space analysis, Field investigation, survey and interview. 1. Demographic analysis tool was consist of ten factors: population size, population density, population mobility rate, public assistance recipient households rate, low income single parent households rate, property tax per person, foreign resident rate, divorce rate, adolescent population rate and elderly population rate; 2. Crime data analysis tool proposed to utilize basic analysis and density analysis, based on overall crime statistics and crime location data respectively; 3. Space analysis tool suggested to implement crime risk assessment, applying WLVAE, VGA and ERAM space analysis model; 4. Field investigation tool was completed by three different checklists depending on building, street and block; 5. Survey tool was designed, considering the fear of crimes, the experience of victims of crimes,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6. Interview tool was developed for local residents, local officers and polices who have the perception of area and crime-related information. This research conducted crime risk assessment using these six assessment tool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crime risk assessment tool in real projects. There are the results as follows: - Demographic characteristic analysis was appropriate for the establishment of a crime prevention mater plan at the local level and a long-term strategic direction; - Crime data analysis was one of the objective and scientific method to analysis location and type of crime in area, however, there was a difficulty in obtaining crime data in Korea; - Space analysis could predict the potential location of crimes through analysis visibility and accessibility of area as an alternative method instead of crime analysis; - Field investigation was a significant part of crime risk assessment, since it provided general site information, including physical environment for the establishment of project plans; - Interview could be a practical tool to understand detailed site environment conditions from residents' comments. Nevertheless, interviews needed to be conducted with surveys obtained the statistics of residents' perception, due to a lack of objectivity in it; - Six measurement tools draw two potential crime risk factors: the causes of crimes and the locations of crimes. The causes of crimes were inferred by survey tool, crime data analysis too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 analysis tool. The location of crime occurrence as the other factor was identified by interview tool, crime density analysis tool and space analysis tool. Field investigation tool was useful for both factors. In conclusion, three crime risk assessment models, proposed by this research, could be applied in practice, depending on the various conditions and the environment of applied area. Apart from these models, this research also suggested to adopt the application of crime risk assessment models by flexibly combining different measurement tools. In order to implement CPTED more effectively for crime prevention, professionals from the fields of Architecture and Urban Design should take account into the causes and the location of crimes before project planning. Furthermore, this research proposed the improvement of related systems to enhance the practicality of crime risk assess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