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1 |
선행 연구 및 주요 공공기관에서 발표한 자료를 참고하면 현재 건축법상에서 명시한 리모델링이 가능한, 준공 후 경과 연수가 15년 이상인 공공건축물 수가 전체의 약 74%에 이른다. 해당 수치는 앞으로 10년이 경과할 경우 전면 리모델링이 요구되는 건축물 비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대응전략의 필요성을 논의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사회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공공건축물 역할전환과 가치에 대한 내용도 살펴보아야한다. 이제 공공건축물은 행정서비스중심의 권위적이고 접근하기 어려웠던 관료적인 건축물의 이미지를 벗고 지역사회의 문화공간으로서, 친근하고 이용하기 쉬운 공공공간으로 변화하였고, 경제적이고 관리가 용이하며 미래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공공 자산으로서 가치 비중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본 연구는 공공건축물의 물리적 노후화, 사회적 여건변화 및 기능전환 요구에 대응하고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리모델링 정책방향과 제도적 대안 마련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국내 공공건축물에 한정하였고, 국내·외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관련 정책과 법제도, 실행사례에 대한 조사 및 분석으로 내용적 범위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세 개의 장에서 각각 리모델링 관련 정책 및 제도 현황, 리모델링 실태, 미국과 일본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로써 현행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과 활용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장에서는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관련 국내 정책 및 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에 앞서 리모델링의 개념과, 공공건축물 활용성 제고의 측면에서 그 의의와 방향을 규정하였다. 먼저 현행「건축법」과 선행연구에서의 리모델링 개념 규정을 통합하고 공공건축물의 관리방식의 특이성을 고려하여 '준공 후 15년이 경과한 건축물을 유지?관리하는 과정에서 기능 및 성능, 미관개선을 위한 건축물 변경행위 일체로 개념을 설정하였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활용성은 공공성, 효율성, 효과성에 해당하며, 이를 제고하기 위한 리모델링 정책·제도는 공공건축물 사업기획단계의 목표 및 범위설정, 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등 사업추진 전 과정에 요구되는 전략으로 가치를 부여하고 실행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개념 설정에 이어, 우리나라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관련 정책 및 제도현황을 내용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책은 크게 적용대상과 주제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대상은 사회 및 경제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공동주택, 공공건축물, 산업시설, 주거지역 등으로 나눌 수 있고 각각의 대상은 주제별로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성 향상 등의 성능개선, 용도변경 등의 기능재편, 도시재생 및 지역 활성화의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은 건축물 성능개선, 기능재편, 도시재생을 주제로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들은 건축물 용도별로 시행 정부부처가 다르므로 동일한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이라 할지라도 정책 적용 대상이 특정 건축물에 국한되거나 지원범위가 달라서 리모델링 효과에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관련 제도는 건축행위로서 리모델링을 규정하는 법제도에 대한 내용, 사업절차 상의 규정, 유지관리 제도를 통해 살펴보았다. 법제도에서 다루는 리모델링 관련 사항은 정의, 행정절차,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시설규모완화 및 특례, 사업추진 및 재정지원,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활용 및 처분, 안전 등이 있고, 이는「건축법」, 「주택법」,「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등 다양한 법률에 산재해 있다. 각각의 법은 그 제정 목적, 적용 대상 및 방법이 다르므로 리모델링 관련 규정도 동일하지 않다.「건축법」의 경우 건축 행위의 일환으로서 리모델링 개념을 정의하고 있으며 건축 요건으로서 규모에 대한 특례, 행위절차 등을,「주택법」은 사업성 제고의 측면에서 세대수 증가의 범위, 조합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은 그린리모델링 시행 건축물에 비용지원을 규정하는 등, 각각의 개별법은 그 취지와 적용대상에 따라 명시하는 규정과 내용이 다르다. 리모델링 관련 내용상의 규정과 더불어 공공건축물 조성을 위한 사업단계별 법제도도 살펴보았다. 일반적으로 공공건축물 조성단계는 계획-설계-시공-유지관리로 나누어지고 각 단계별 행위를 규정하는 관련법이 있다. 계획단계의 주요 내용은 사업구상, 타당성조사 및 분석,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고 ?국가재정법?이나 ?건설기술진법? 등이 주요한 법률적 기반이 된다. 설계단계는 ?국가계약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축사법? 등을 토대로 사업조달 및 계약, 기본 및 실시설계,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발주에 대한 업무가 시행된다. 시공단계는 공사발주 및 계약, 시공,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실행, 평가 업무를 실시하며 ?국가계약법?,「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 등이 관련된다. 유지관리단계는 건축물 준공이후 사용과정에서의 사후관리,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러한 각 단계별 업무는 근본적으로 건축물 신축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사업특수성을 반영한 절차상의 내용 규정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객관적인 정보를 토대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공건축물 조성 현황에 대한 이해가 전제되어야하므로 현행 공공건축물 DB구축 방법과 그 실행주체, 관련 시스템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공공건축물 유지관리 관련 시스템으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세움터 건축행정시스템, 그리고 세움터 행정시스템 자료를 토대로 하는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이 있다.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의 경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대규모 1종·2종 시설물에 국한되고 공공건축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또한 민간건축물도 포함하기 때문에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차별적? 종합적 관리데이터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세움터 행정시스템은 건축물 허가 및 신고 등에 필요한 관리절차를 웹기반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으로 건축물 도면 및 각종 서류 등이 집약되는 가장 실질적인 시스템이라할 수 있다. 다만 주요 정보가 행정업무처리 중심으로 시스템 되어있어 장기적인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를 위한 데이터는 별도의 작업이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 건축물중심의 복합적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축물 생애이력 관리시스템 구축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건축물 관리시스템과 더불어 현재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도 공공건축물의 효율적 관리, 활용을 위한 중장기 DB구축 방향을 설정하고 기능대상물로서 뿐 아니라 국유재산으로서 통합적 DB구축을 위한 연구업무가 수행 중에 있다. 3장에서는 실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실행현황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공공건축물전체 동수는 19만 여동으로 전체 건물 690 여만 동의 약 2.7%에 해당하는데, 연간계약건수의 경우 2013년 기준 1.3만 여동이고 이를 금액으로 산정하면 약 16조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된다. 공공건축물 건축방식으로는 1990년대 중반이후부터 신축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기존에 조성된 건축물 수 증가와 노후화는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향후 2025년에는 전면 리모델링이 필요한 공공건축물 수가 전체의 최대 70%에 이를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한편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책정된 정부부처 소관 공공건축물 관련 예산계획현황을 살펴보면, 2008년 신축이 2.2조원으로 전체의 71%, 개보수 및 시설유지가 약 0.9조원으로 29%였던 것이, 2014년 신축이 1.97조원, 46%로 줄어들고, 개보수 및 시설유지가 2.3조원, 54%로 늘어나 공공건축사업 방식에 상당히 많은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최근 5년간 조달청에서 발주된 리모델링 관련 설계용역과 공사발주도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형식별로는 개보수 건수가 전체의 약 48%(설계), 57%(공사)로 가장 높았고 기타 증개축 21%(설계), 실내건축 30%(공사) 등의 사업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업예산규모로는 설계의 경우 0.1~0.5억원 규모의 공사가 전체의 55%, 공사의 경우 0.1~1억원이 61%로 나타나 리모델링 관련 사업이 대부분 소규모로 시행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예산 및 발주 현황 조사에 이어 세움터 건축물 행정정보를 토대로 우리나라 건축물의 리모델링 실태를 조사하였다. 다만 세움터에서 공개하는 통계수치가 한정되어 있어 공공과 민간을 구분하지는 못하였고 또한 전체 건축물 690만동 중 정보가 공개되는 350만여동에 제한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 건축물 중 85.5만동, 전체의 약 24%가 준공 후 리모델링 관련 건축행위를 수행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증축이 59만 여동으로 전체의 약69%를 차지하고 용도변경이 23.4만 여동으로 약 2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공공건축물 1,000여건에 대한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이력정보를 조사하였는데 대부분의 건축물이 준공 후 대략 10년을 주기로 1~2차례이상 증축공사를 실행 하였으며 20년이 경과한 건축물의 경우 용도변경 및 개보수 공사가 자주 실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공건축물 조성 현황 파악과 더불어 리모델링 계획단계의 주요 내용도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은 2014년 6월부터 2015년9월까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접수된 29건의 사업계획사전검토를 신청한 리모델링사업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사업의 리모델링 목적은 에너지성능개선 및 시설면적 증가가 가장 많고 건축유형별로는 증축이 전체의 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업비별로는 100억에서 200억이 14건, 48%로 가장 높고 50억~100억 사이의 건축물이 12건으로 전체의 42%, 200억원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3건, 10%로 가장 낮다. 또한 리모델링을 위한 공사비 단가계획내용을 살펴보면 제곱미터당 50만원에서 100만원 사이에 해당하는 사업이 10건, 약 35%으로 가장 높고 300만원을 초과하는 건축은 3건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업 단가의 결정은 건축물 규모와는 무관하며 건축물 용도, 공사내용에 따른 난이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리모델링을 실행한 공공건축물 사례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리모델링 후 건축물의 물리적 상태는 대체로 쾌적하게 개선되어 의도했던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부시설은 설비성능이 개선되지 않아 효과가 반감되었다거나 예산부족으로 내진보강이 누락되는 등 완성도 있는 사업추진의 한계가 나타났다. 전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사업들이 초기 사업계획 단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사업목표가 불분명하고 건축물 수명연한을 고려한 장기적 관리전략이 부재하였다. 따라서 사업계획 단계에 명확한 업무 범위를 설정하지 못하였고 공사 과정 중 업무가 추가되거나 그 과정에서 예산 확보의 어려움도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는 설계용역 발주 이전에 구조 및 내진성능진단, 건축물 현황 실측 등 각종 초기 조사 및 사전작업 미 시행, 사업담당자가 참고할 수 있는 리모델링 관련 기준 및 가이드의 부재에 따른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국내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현황 및 이용실태, 문제점 분석을 토대로 미국과 일본의 관련 정책 및 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양 국가 모두 공공건축물에 대한 별도의 관리, 지원조직이 구축되어 있고 공공건축물 조성 기획단계의 업무절차, 각종 매뉴얼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미국 PBS의 경우 공공건축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한 초기 기획단계 업무부터 유지·관리단계까지 포괄적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별도의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으며 개·보수 범위까지 포함하는 리모델링 관련 매뉴얼 운영을 통해 사업과정의 담당 조직, 구비 서류 등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 등의 데이터베이스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공공에 개방됨으로써 사업추진을 위한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은「관공청시설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등 법제도에 근거한 공공건축물 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성관청영선부를 중심으로 정기적인 연락회의를 통해 중앙부처 차원, 지자체 차원의 정보공유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건축보전센터, 공공건축협회, 롱라이프빌딩 추진협회 등 정부 부처와 관련 협회 등이 다양한 기준, 가이드라인, 매뉴얼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BIMMS-N(관청영선부, 중앙정부 소관 공공건축물)과 BIMMS(건축보전센터, 지방자치단체 소관 공공건축물)로 대표되는 공공건축물의 정보관리 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공유, 확인함으로써 대규모 수선시기의 가시화와 소요되는 비용의 표준화 등을 통해 각 시설관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관청영선부에서는 신축을 통해 달성되는 목표와 리모델링 등을 통해 달성되는 목표에 대한 향후 80년간의 코스트 예측 비교를 통해 신규 사업 채택 시 검토하도록 하는 등, 공공건축물 초기 사업계획 단계부터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방안을 고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구축되어 있다. 본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국내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의 현황 및 사례조사, 해외 리모델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시사점 등을 참고하여 현행 국내 리모델링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정책에 대한 문제점으로 다음의 두 가지를 제기하였다. 첫째 공공건축물의 경제적, 사회적 역할 증대에도 불구하고 그 활용 가치에 대한 공공기관 및 국민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리모델링을 통한 초기 투입 비용절감이나 성능개선, 건축을 통한 다소 추상적인 의미의 사회적 기여 등 정책 목적 실행을 위한 단편적 효과 도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결과적으로 한 가지 목적 실행과정에서 또 다른 문제점들이 파생되는 악순환을 유발시킨다. 둘째 리모델링 기본계획 등 중장기적 차원의 정책 수립원칙이 부재하고 실행방안이 미흡하다. 우리나라의 공공건축물 관리체계는 중앙정부 각 부처별, 그리고 지방정부마다 시급한 정치적 현안이나 사회적 이슈에 대응하는 일시적인 대안으로써 리모델링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 상호간 연계성이 부족하고 불필요한 예산낭비, 중복 등 업무 수행의 효율성, 성과의 효과도 낮다. 공공의 입장에서는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리모델링 수요에도 대응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측면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건축정책기본계획과 연계한 일관성 있는 중장기 리모델링 정책로드맵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앙정부가 정책로드맵을 수립하면 각 지자체 및 기타 공공기관은 이를 참고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정책동향을 부분적으로 반영하되 장기적인 공공건축물유지관리 효율성 제고를 궁극적인 목표 지향점으로 설정하고,「건축기본법」을 근거로 수립되는 중장기 건축발전 전략으로서 건축정책기본계획의 내용을 참고하여 전체 틀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둘째, 리모델링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을 위한 노력과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공공건축물 활용성 제고가 공공성, 효율성,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라면 리모델링 또한 이러한 가치 인식에서부터 출발한다. 따라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을 통해 발생되는 사회적,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리모델링의 필요성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관련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확산하는 것이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책의 문제점, 개선방향과 더불어 제도적 측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였다. 리모델링 제도의 문제점은 첫째, 관련 법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고, 동일한 내용일 지라 하더라도 정합성이 떨어지며 개별법마다 규정하는 항목이 달라 리모델링 실행 과정의 법적용 혼동 또는 보편적 형평성이 문제시될 수 있다. 둘째 신축과 차별되는, 리모델링 특수성을 고려한 사업추진 법 규정이 미흡하다. 결과적으로 공공시설물로서 일관된 사업계획 및 실행방법의 효율성이나 결과물의 기능, 품질, 이용 안전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또한 리모델링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존 건축물 현황에 대한 DB 조사, 정보의 관리, 가공 및 활용이 미흡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이 불가한 실정이다. 셋째 공공건축물 시설 현황을 체계적인 파악하기 어렵다. 각 부처 관계 기관들이 공공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개별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항목들이 파편적으로 분산되어 있어 종합적인 공공건축물 현황 파악이 불가하고 따라서 객관적인 DB에 기반을 둔 합리적인 정책수립, 실행의 걸림돌이 된다. 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세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각종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리모델링 관련 규정의 정합성을 높여 실행과정의 혼선을 예방하는 것이다. 이 중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이 리모델링에 대한 개념 및 업무범위에 대한 사항이며 우선적으로 「건축법」과 「건축사법」의 관련규정 개정을 제시하였다. 또한「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의 리모델링 근거로서 관련 규정의 개정을 제시하였다. 둘째 리모델링 사업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합리화를 위한 법규정 개선을 제안하였다. 세부적으로는「건설기술진흥법」에 명시된 공사수행 관련 규정으로 사업계획 단계의 기본구상, 건설공사 기본계획 수립 등에 리모델링 공사 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와 더불어 사업실행단계의 업무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기준정비를 제안하였는데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공사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공공발주 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중 건축설계업무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는 별표의 추가를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물 유지관리제도의 보완을 위해 현행「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에 명시된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실행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 개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인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정책방향과 제도개선방안이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전략이 필요하다. 앞서 지속적으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이란 이미 지어진 건물을 사용하며 유지?관리하는 과정 중에 발생하는 행위로서, 기존 건축물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고 유지관리현황을 기록하는 체계마련이 필수적이다. 이를 토대로 리모델링계획을 수립하고 업무범위를 설정하며 예산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실행하고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리모델링 정책이나 제도개선안은 이를 염두에 둔 중장기 전략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보다 실행력 있는 단기 전략으로 '(가칭)리모델링 사업계획 및 실행가이드라인'이 마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에는 리모델링 관련 기본적인 법률 정보, 기준, 지침을 수록하고 리모델링 사업의 특수성, 신축사업과의 차이점 등 관련 정보를 담는다. 또한 사업담당자가 리모델링 타당성 검토, 업무범위 결정 등 사업시작 전에 검토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스스로 체크할 수 있도록 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 사업 추진 단계별로는 제도상의 행정절차와 리모델링 사업에서 일반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 용역발주 및 실행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사항,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점과 유의점 등을 제시한다. 무엇보다 리모델링을 통해 공공건축물 활용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인식이 개선 될 수 있도록 우수 리모델링 사례 구축도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처럼 직접적이고 실행력 있는 도구마련과 더불어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별도의 법률(가칭 '공공건축물 조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지원법') 제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공건축물이란 공공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가와 지역발전의 토대로써 활용성을 전제하므로 공공의 예산과 조직력 투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초기 사업계획에서부터 실행, 관리처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공적 가치를 효과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전략이 요구되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 현재 각종 법률에 산재된 건축 규정들을 통합적으로 열거하고 상호 관계성·영향을 살펴 공공건축물 전반의 행위를 아우르는 독립된 법률 마련에 대한 사전검토도 필요하다. 공공건축물 리모델링은 해당 법률안에서 차별화된 절차 및 방법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
| 요약2 |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in preparing a policy direc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an alternative system which would react to the requirement of the functional switch against physical aging of public buildings and the changing social conditions, and would enhance utilization as well. For special scope, we have defined the study to only include Korean public buildings, and as for the contents, we have installed a policy and code system related to the remodeling of public buildings and a foreign public remodeling-related policy and system state. For the execution of this project, we have performed various research projects on remodeling-related policy and system status, current state of remodeling and examples from Japan and the USA. On this basis, we have proposed problems related to the policy and the remodeling system of current public buildings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nhancement of utilization. First, we have observed the state of the Korean policy and system related to the remodeling of public buildings according to the available content. In Korea, policy regarding public buildings can largely divided into two topics including adopting objects vs adopting subjects. Objects of policy are composed of flats, public buildings, industry facilities and residential areas which affect social and economic situations, and each object, according to each subject, is treated with view of performance improvement,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such as function rearrangement, usage change, city recycling and local utilization. Since these policies have a different execution process related to the government departments, though performing with the same objects, they can be defined into special buildings or a different supporting scope, so it would be judged to have caused a performance difference in the execution of remodeling. For a remodeling related system of public buildings, we have reviewed laws and systems in regards to remodeling and project processing and maintenance. In terms of laws and systems, Korea has remodeling related definitions, an administration process, planning, design and inspection, facility capacity loosening and special allowances, project execution and financial support, maintenance and performance renovation, usage and disposal, and a security system, etc. In addition, in terms of such laws and systems, they are under the control of various Acts, such as the Building Act, the Housing Act, the Green Building Establishment Supporting Act, etc. Each Act has its own purpose and related objects and methods and as such the remodeling-related regulations are not the same. We also have reviewed laws and systems for establishing public buildings along with remodeling. In general, for public building establishment, it can be divided into planning,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and each stage has its own related laws. For major contents of the planning stage, it requires project plans, feasibility research, analysis, and basic plans; for the design stage, project procurement, contracts, and basic and working design, inspection and construction management execution, and evaluation work is needed; for the construction stage, construction ordering, contracts, construction, inspection and construction management, and performance evaluation. Each stage has been the base of new building construction and we assumed that the remodeling related regulation was not sufficient. Meanwhile, the maintenance related system of public buildings operated by public institutions is as follows: General system of facility information management of Korea Infrastructure Safety Cooperation; Saeumte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System of Ministry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and ; Architecture Life History Control System of Ministry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based on documents from an administration system in Saeumte. For the general system of facility information management, according to the 'Special Law on Safety Control of Facility', it is defined as first class or 2nd class facility, not to include all public buildings, and in addition, it includes civilian buildings, so there is some limit to use such information as general control data. Saeumte, the Architectural Administration System, as an operating program based on web infrastructure, is the most realistic system because it integrates architecture drawings and documents. However it needs separate work for the use of data for maintenance of long-term public buildings as its system is oriented for administration processes regarding the important information. For improvement of these problems and providing a complex information service oriented for architecture buildings, an architecture life history control system is under construction. On the other hand, with the architecture control system of the Ministry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the National Public Architecture Supporting Center, it too is establishing a middle and long-term data base construction process for the efficient control and use of public buildings. In addition, it is in the midst of researching the integrated data base for the construction of public buildings as a national property, not to mention functional objects. We have reviewed the real remodeling execution state of public buildings following the research and analysis of the policy and system related on remodeling. In Korea, there are approximately 190,000 buildings in total, which amounts to approximately 2.7% of around 6,900,000 of a national total. In 2013, 13,000 buildings had annual contracts and the total amount of contracted buildings has now reached approximately 16.6 trillion. As for public buildings, the number of new constructions has been declining since the mid 1990s, and relatively, the amount of older existing buildings has been increasing. From this point of view, in 2025, it is possible that old-aged public buildings requiring full remodeling to reach a maximum of 70%. Meanwhile, from 2008 to 2014, in a review of the planned budget state related to public buildings managed by government, the new amount of buildings was 2.2 trillion won, or 71% of the total amount and maintenance cost was 0.9 trillion or 29%. In 2014 the new building budget was 1.97 trillion, or 46% and the maintenance budget was 2.3 trillion, or 54%, causing considerable changes in budget volume. With this change, remodeling related design and construction budgets of Public Procurement Service's ordering has been increasing continuously. For budget classification, the maintenance number has shown 48% of design and 57% of construction, which were higher portions, followed by 21% for extensions or reconstruction work (design), and 30% for interior architecture (construction). Based on Saeumte, we have researched the remodeling state of Korean buildings followed by the budgets and ordering state. According to results, approximately 85.5 thousand from a total of 3.5 million, or 24% of buildings have executed remodeling related works after the building having been completed. About 590 thousand cases of remodeling were building extensions, or 69% of all remodeling, and 23.4 thousand remodeling accounted for usage changes. In addition, after research was conducted on the Korean General Building Ledgers of 1,000 public buildings and their architecture history, we have confirmed that most of the buildings have has extensions executed either once or twice in a 10-year cycle, and in the case of buildings over-20-years, they have executed often usage changes and repairing works. We also reviewed the major contents of the remodel planning stage along with the public building establishment state. In general, the purpose of remodeling projects of public buildings was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and usage area extension. Extension works in architecture type was the highest, and works between 10 billion won and 20 billion won of the budget was the highest. In addition, the construction unit cost was fixed between 50 thousand won and 1 million won in research. For example, after an analysis of remodeling the execution of public buildings, we have judged that the buildings have achieved comfortable improvement in physical conditions in general. However, for some facilities, utility improvement was lacking which caused a reduced effect of remodeling work, or, due to insufficient budgets, they had limited project completion omitting a missing of earthquake-proof measurement etc. In general, the initial projects did not have established basic plans, so they have not fixed the budget scope causing the inclusion of additional works during construction and difficulty of acquiring budgets for such works. Based on the Korean public building remodeling state and past situations and problems, we have reviewed the policy and system of the USA and Japan, and have forged several conclusions. In both countries established separated control on public buildings is in place; supporting organizations are installed and; there are several manuals managed and utilized by a system. This gives us many important points to consider. In the PBS in the USA, the system performs inclusive works from planning of new construction and remodeling of public buildings to the maintenance stage for effective use of such buildings; it has separated programs for remodeling related public buildings and; it has specified a concrete execution method for the organization and document processing of projects through the management of remodeling related manuals. In addition, with the help of systematic installing of a database related to evaluation for feasibility on remodeling projects, project plans, and budget execution plans etc., efficiency for project execution with an information-open policy has been improved. Japan drives the reservation of public buildings based on laws and systems of the 'Act on Public and Government Facility Constructions' and other related Acts. They are proceeding with the share of information with national authorities and local-levels of government through regular communication meetings centered around the engineering departments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Japan, and by government related institutes such as the Architecture Reservation Center, the Public Architecture Institutes and the Long-life Building Promotion Institute etc. They provide various standards, guidelines and manuals. In addition, they provide information with BIMMS-N (departments of government buildings and public buildings of national authorities) and BIMMS (architecture reservation centers and public buildings of local governments) which represent the public building information system, in which such information can then be confirmed. In the departments of government buildings, they are comparing cost predictions in the coming 80 years for goals acquired by new construction and remodeling projects etc.; reviewing cost comparisons for new projects and; constructing systems considering building management from the early stage of project planning. In consideration of the above mentioned remodeling state of public buildings and overseas remodeling related policy and system contents, we have proposed problematic areas and points of improvement for current Korean remodeling projects. To begin with, relating to policy, we have provided two problems. Firstly, in spite of economic and social improvement enhancements from public buildings, there is little recognition of public authorities and the general public about the value of utilizing such buildings; secondly, there is no principle for mid and long-term policy establishment based on the standard planning of remodeling. We have provided two improvement points for these problems. Firstly, a consistent mid to long-term remodeling policy road map connecting with basic plans of architecture policy is necessary; secondly, enlarged effort and support for developing recognition on the value and importance of remodeling is required. We have classified thre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regarding the systematic review of the developing public remodeling. Firstly, remodeling related regulations need to be included in several laws; they are short of adaptability even if they have the same contents and because of different sections of regulations in individual law, problems regarding to the confusion of law adoption in the remodeling execution process or common equity. Secondly, laws and regulations regarding remodeling character are in shortage, which differ from that of new construction. Thirdly,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 systematically about the public building remodeling state. For improvement of these problems, firstly, we have to provide a solution to prevent confusion during the execution process by enhancing the adaptability regarding remodeling related to regulations that are included several laws. Secondly, we have proposed an improv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in regards to the idealization of planning for the reflection of remodeling the character of buildings. Lastly, we have proposed amendment of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execution force of public architecture supporting centers, currently specified in the 'Architecture Service Industry Promotion Act', for the complementation of a maintenance system of public buildings. For achieving of execution authority for policy direction of remodeling of public buildings and system improvement measur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a mid to long-term strategy is necessary. As mentioned above, remodeling of public buildings is one of the actions which is set to take place in the course of utilizing and in the maintenance process of existing buildings.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information on existing buildings and to prepare a system of recording each maintenance state. Based on this strategy, once remodeling plans and budgets are established with the assistance of installing a work scope, the strategy shall be executed more efficiently and expected performance shall be achieva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