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명 |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전략 연구 / Shrinking Smart : Strategies and planning for Revitalization of Shrinking Communities |
| 저자명 |
성은영(Seong, Eunyoung) ; 임유경(Lim, Yookyoung) ; 심경미Lim, Yookyoung ; 윤주선(Yoon, Zoosun) |
| 발행사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 수록사항 |
연구보고서(기본), 2015 No.10 (2015-12) |
| 페이지 |
시작페이지(1) 총페이지(330) |
| 주제분류 |
도시 |
| 주제어 |
도시축소 ; 도시쇠퇴 ; 스마트 축소 ; 도시재생//urban shrinkage ; urban decline ; shrinking smart ; community revitalization |
| 요약1 |
도시공간의 노후화와 쇠퇴는 지속되고 있지만, 전세계적인 저성장, 경기침체의 국면에서 대규모 개발에 의존한 경제논리만으로는 쇠퇴된 도시의 재생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이른 도시성장과 쇠퇴를 경험했던 유럽 및 미국, 인구감소 및 초고령화 사회인 일본 등에서는 과잉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보다는 지역특성에 맞는 적정규모의 도시재생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특히 노후하고 쇠퇴된 도시의 특성에 맞게 덜 개발하고 불필요한 도시공간을 비우는 "스마트 축소(shrinking-smart)"를 지향하는 재생방식을 구체화하고 그 적용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개발위주의 도시 확장 및 도시재생은 한계에 봉착하였으며 도시재생 정책도 점진적인 변화와 성장을 꾀하기 위해 지역의 특성과 가치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유럽이나 미국 등과 다른 쇠퇴 양상을 보이는 우리나라의 도시들에 적합한 스마트축소 도시재생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전략이 제시되지는 못한 상황이다. 따라서 축소가 진행중이거나 예상되는 도시의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투자의 효율성 및 공공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수요와 맞지 않는 규모, 저이용되는 공간들에 대하여 '축소를 수용하는' 계획으로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스마트 축소 도시계획 및 설계 전략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스마트 성장, 컴팩트시티, 뉴어버니즘 등 관련 개념들과의 관계를 도시계획의 패러다임 속에서 찾아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의 개념 및 계획 방향을 정립하였다.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은 기존의 스마트 쇠퇴(smart decline), 스마트 축소(smart shrinkiage, shrinking-smart)의 연장선상에 있는 개념으로서 인구와 건물, 토지 사용을 적게 하고 덜 개발하는 것을 지향하면서, 도시의 인구와 고용 성장을 유도하기 보다는 기존 도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하는 도시재생 방식이다. 즉, 도시의 생성 및 발전시기를 지나 다양한 원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하여 인구의 유출, 공간의 저이용이 발생되었을 때, 도시공간이 현재의 규모에 맞게 서서히 나이들어갈 수 있도록 스마트 축소(shrinking-smart)를 지향하는 공간의 관리 계획과 수단을 지칭하고자 재정의한 개념이다.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은 축소 근린에 대한 도시재생의 이념이자, 토지의 집약적 이용 및 시설의 네트워킹, 빈 공간을 개발이전의 상태, 녹지화 등 주민의 수요에 따라 공간의 밀도를 낮추는 공간계획의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과잉 성장 지향형 재생의 악순환 구조를 타파하고, 스마트 축소를 전제로 한 적정 규모의 지속적인 도시재생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도시재생의 구조화 전략으로서, 도시의 확장에서 쇠퇴 후 스마트 축소를 통한 정비 후 계획적 성장 관리로 나아가는 지속가능한 도시공간의 성장관리 체계로서 도시계획적 의미가 있다. 그동안 도시의 도시재생을 논하면서, 우리나라의 빠른 도시화와 급격한 도시쇠퇴를 문제시 해왔지만 실제 도시쇠퇴의 정도 혹은 공간적 낡음의 정도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년간 우리나라 시군구별 인구, 경제, 환경 적 축소 및 주거안정성 지표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도시축소 추이를 탐색하였으며, 그동안의 도시쇠퇴 지표를 고려하여 최근의 기사들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우리나라의 도시쇠퇴 혹은 축소의 양상을 분석하였다. 우리나라의 총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 않지만 인구성장률은 둔화되어 2015년 0.38%까지 낮아진 상태이다. 또한 인구성장률의 둔화 추세가 계속되어 2030년 이후에는 인구감소의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지역별로는 이미 인구 감소 및 사회, 경제적 여건이 악화된 지역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인구는 감소하고 경제는 쇠퇴하였지만 거주민의 정주도가 높고 도시발달의 역사가 오래되어 지역의 자산과 지역 고유의 특성이 강해진 지역도 많다. 가까운 미래에 대한 근린의 축소 가능성을 분석하여 국내에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이 필요한 근린 찾기, 즉 비우는 계획, 줄이는 계획이 필요한 곳을 모색하였다. LEAM분석을 통해 축소 시나리오별로 향후 축소가 예상되는 주거지를 90×90m픽셀단위로 미시적으로 분석, 도출하였다. 그 결과 주거용지의 2.5%가 축소된다는 소극적 시나리오의 경우에도 면적기준으로, 농어촌에 해당하는 면지역의 70% 이상, 도시의 동지역도 15%이상 축소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현재의 추세로 축소된다고 가정하면 전국에서 다양한 지역의 주거지 축소가 예상되었는데, 적극적인 축소가 진행되어 전국의 주거지가 10% 축소된다고 분석했을때, 해남군(545 ha), 안동시(483 ha), 홍성군(483 ha), 진주시(444 ha), 충주시(414 ha)의 도시에서 다수의 축소 근린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주거지역이 5%와 10%가 각각 축소될 경우, 수도권과 지방의 대도시를 제외한 많은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축소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방도시들 중에서도 강원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도에서 주거지역 축소의 핫스팟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전체 주거용지의 10% 감소하게 되면, 수도권에서도 축소되는 면적들이 적지 않게 나타나게 되어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 대도시들에서도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게 되며, 도시축소의 문제로 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다. 이러한 분석결과들을 통해 향후 축소도시의 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하거나 국가적 차원에서 저성장시대에 적합한 스마트 축소도시의 재생방안의 마련 시 대상지역의 선정을 위한 구체적인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해외의 다양한 도시축소 양상과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노력, 사례를 분석하여 국내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계획 체계 및 전략 마련에 참조점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경우, 산업도시의 쇠퇴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축소지향형 도시계획을 실시하고 있는 영스타운, 클리브랜드 등을 사례로 심층 분석하였다. 영스타운, 클리블랜드, 버팔로 등 미국의 축소도시에서는 '현명하게 줄어들기 위한' 전략을 담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다. "작은 도시라는 것을 인정하자" 는 것을 종합계획(comprehensive plan)의 기본 원칙으로 하고 신규 개발을 지양하고 남아있는 건물과 기반시설을 활용해서 보다 살기 좋은 근린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계획의 실현을 위해 다운조닝, 토지의 용도 변경, 건물의 재사용, 토지은행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통독 후 동독지역의 쇠퇴가 심화되었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라이프치히, 드레스덴, 콧부스 등의 구동독지역에서는 도시차원에서 도시공간의 재구조화 계획을 추진해 왔다. 또한 연방정부 차원에서도 도시 축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각 지자체들은 공실, 기반시설 용량 과다, 토지와 건물 방치 등 도시축소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전략계획(INSEK)을 수립하고 있다. 콧부스시의 INSEK은 시 외곽에 건설된 대규모 공동주택은 공실률이 높은 건물을 철거하고 기반시설 용량을 줄이며 대지 일부를 녹지화하는 한편, 젊은 층을 도심으로 이주시키고 도심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러한 계획과 재생 전략을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스마트 축소 유도 정책과 방치된 빈 땅의 중간이용, 토지협약 등을 제도화하였다. 일본의 경우, 80년대부터 이미 농어촌 지역에서 인구의 고령화와 빈집 발생으로 인한 공공인프라시설의 설치와 운영의 심각한 문제를 인식해왔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여건이 악화된 마을과 기초 공공서비스의 확보가 어려운 지역 주민의 이주와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해왔다. 그러나 2008년에 인구절벽을 경험하면서 일본의 도시들도 도시축소와 소멸 가능성 등 위기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왔다. 특히 2014년 "소멸가능성도시"가 공론화되면서 더욱 위기의식이 고조되었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도시재생특별조치법」에 입지적정화계획이 도입되었으며(2014년), 「빈집 등 대책의 추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시행되었다(2015년). 이러한 법제들은 도입초기이고 인센티브를 통한 유도방안으로서 그 실효성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축소도시에 대하여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계획의 수립과 실행에 관한 체계적 법제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 또한 일본은 대중교통 강화를 통한 도심의 컴팩트시티화와 주변지역의 네트워크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후쿠이시와 같은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계획 수립의 다양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와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체계가 유사한 일본의 소멸가능성 도시에 대한 컴팩트시티, 입지적정화구역 등 시도는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으며, 도시의 적정밀도 유지와 계획적 축소를 위해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밀도 저하 문제가 가시화되기 이전에 선제적 연구 및 정책적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도시들은 과거의 고도 성장기를 지나 도시가 정체 혹은 축소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현실을 직시하는 동시에 미래 지향적 도시계획 및 정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도시축소의 현상에 나타나는 지역에 대하여 보다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 3장에서 도출했던 축소가 예상되는 근린에서는 이러한 축소나 쇠퇴의 수요를 반영하여 공간관리를 하고 있을까? 이에 실제 공간 밀도, 용도 등 측면에서 공간계획과 현황의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쇠퇴되고 있는 지역들의 공간관리 현황 및 축소 양상들을 파악하고 이러한 지역들의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수단의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이는 도시계획 방향과, 축소 근린에 영향을 미치는 공간계획요소, 그리고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을 적용하기 위하 위한 실제 수단을 찾기 위한 과정이다. 먼저 우리나라 축소근린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등 공간계획의 수립 내용이 실제 공간 밀도, 용도 등에 부합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간자료를 구축하고 공간계획과 현황의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대상지로는 인구감소, 고령화, 빈집 발생 등의 축소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들 중에서 우리나라의 도시 발생 이전부터 집락 형태의 근린이 존재하여 지역특성이 명확한 지역을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6.25 이후 폭발적 도시수요를 무계획적으로 수용된 기성시가지의 다양한 도시축소 문제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는 광역시로서 부산 동구, 오래된 역사와 지역특성이 뚜렷한 지방중소도시이지만 신시가지 개발로 인해 쇠퇴된 나주시의 원도심 지역, 쇠퇴한 산업도시로서 극심한 도시문제를 겪고 있는 태백시, 농촌의 도시축소를 겪고 있는 예산군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지역들이 겪고 있는 쇠퇴의 양상과 원인은 다양하였지만, 그들의 도시계획의 목표및 계획상은 과대하게 설정되어 있었으며, 축소를 인정하지 않는 과도한 성장지향형의 도시계획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들 지역들 중 축소의 대표적인 양상인 빈집이 나타나는 공간계획적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집현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부산과 예산군을 대상으로 빈집 발생에 영향을 미친 물리적 환경요인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주거지 집중도가 높고 토지이용이 집약적으로 이루어질수록 빈집 발생이 적게 나타났다. 또한 토지이용혼합도와 주거지 집중도의 공간계획적 변인들은 모든 분석지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표준화 계수로 변인들 간의 영향력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공간계획적 변인들은 타 변인들에 비해서 큰 영향력을 보였다. 따라서 빈집발생을 최소화하고 도시축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공간계획적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하다. 토지이용혼합도가 높을수록 빈집이 발생할 확률이 낮으므로, 빈집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혼합토지이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주거지 집중도가 높을수록 빈집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재개발 지역 내의 빈집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지만, 주거지 집중도와 빈집발생 간에는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실증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주거지 집중도가 빈집발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적정 수준의 주거지 집중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도시축소를 방지하거나 지연시킬 수 있다하겠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축소 근린에 대한 컴팩트한 토지이용, 시설의 네트워크 등의 추진 근거가 될 수 있다. 축소 근린에 대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의 대표적 수단들은, 기능 저하 및 방치된 건축물을 활용하는 방법,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는 토지를 활용하는 방법, 또한 녹지화하는 방법 등이 있으며 이들에 실제적 활용 사례들을 바탕으로 목록화하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소규모, 점진적 재생을 위한 수단으로서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도되어 왔다. 특히 건물을 재사용하고, 빈집을 다른 용도로 바꾸거나 기능이 다한 공공시설이나 공장 등에 대한 새로운 수요로 탈바꿈 하는 시도들도 많았으며, 최근의 폐선부지를 공원화한 사례 등에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개별 지구나 건물에 대한 단편적 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스마트 축소가 필요한 근린과 도시에 대하여 각종 법정 공간계획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공간관리 수단으로 활용되지는 못하고 있다. 1장에서 5장에 이르는 우리나라 축소 근린의 공간계획 현황 및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방안의 모색을 위한 다각도의 조사 분석의 결과를 종합하여,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계획 과제 도출 및 계획·정책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을 위해 가장 시급한 공간계획적 과제는 축소도시의 중점관리지역을 선정하고 선제적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즉 어디를 스마트 축소 계획을 통해 도시재생할 것인가를 정하고 이들에 대한 도시재생과 계획적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축소도시의 중점관리지역은 지역의 축소현상이 매우 심화되고 있는 지역이므로 이들 지역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축소의 현상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축소도시의 중점관리지역의 설정을 위해서는 연구에서 제시했던 바와 같이 지표를 활용한 기준 설정, 다양한 공간통계기법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축소하는 근린에 관한 세부적인 공간자료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을 도출하고 중점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우리의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 관련 제도에 스마트 축소를 고려한 구역을 도입하여 공간을 관리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과제로서 기존 도시 재생 및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재검토, 구역 지정의 재조정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대도시의 일부 축소 근린에 대한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계획은 기존 도시 및 도시재생 계획체계 구역 조정을 통해 추진이 가능하겠지만, 지역의 특성과 향후 축소 문제의 심화에 대비하여 장기적으로는 별도의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관련 계획 체계를 마련하여 축소 근린에 대한 공간관리계획을 세분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 수립의 원칙으로서 '지역민의 규모와 구성을 고려한 공간계획의 적정 목표와 수준 설정, 지역의 주민과 환경의 특성을 유지하고 다양성의 보전, 환경적,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공간구조 지향, 계획의 방향 설정 시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가치 판단을 우선' 등을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공간계획의 기본 방향으로는 '기성시가지의 토지이용 효율화/토지의 집약적 이용, 유휴공간의 녹지화, 공공이용확대, 인프라의 네트워킹 강화'를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추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수요와 맞지 않는 규모, 저이용되는 공간들에 대하여 '성장중심'에서 '축소를 수용하는' 계획으로서,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스마트 축소 도시계획 및 재생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이를 위하여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 정립,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모색,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방법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 연구는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계획과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우리나라의 다양한 도시 및 근린의 쇠퇴 특성 및 양상을 고려한 구체적인 도시재생 전략을 제시하는 데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 연구의 분석 결과와, 계획 및 제도의 틀을 반영한 후속 연구를 통해, 다양한 유형의 축소근린에 대한 구체적인 스마트 축소 도시재생 계획 및 전략을 수립하고 다각도의 적용가능성을 분석하여 실제의 정책과 제도로 반영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 요약2 |
In general, despite ongoing urban obsolescence and decay, urban restoration through development became a strenuous challenge due to the economic recession. As for Korea, development-oriented urban renewal has been faced with limitations, and, as a result, its renewal policy has been shifting towards a direction of focusing on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values. Now is the time to establish appropriate strategies and plans incorporating the unique aspects of Korea, with a shrinkage-accommodating plan towards ill-matched scale and demand as well as low use of space. Accordingly, a concept of shrinking smart for urban renewal and its planning direction are newly established in this research based on a relationship with its relevant concepts, such as smart growth, compact city and new urbanism that are found in a paradigm of urban planning. In this research, shrinking smart for urban renewal is defined as an extended philosophy of existing concepts like smart decline and smart shrinkage, and it is more focused on improving the quality of urban people's lives with less development of population, buildings and land use. The concept of shrinking smart for urban renewal can be implied as: a philosophy of urban regeneration for a shrinking community, an intensive use of land and networking facilities, recovering empty space to the previous state of development and afforestation, as a way of spatial planning that lowers spatial density according to community demands. When discussing urban renewal of older cities, there is not much scrutinized analysis in terms of the level of urban and spatial decline. Hence, this study has reviewed a trend of shrinking cities by analyzing over 20 years of data in regards to the indicators of populational, economical and environmental shrinkage per administrative division as well as their residential stability. Also, the study has monitored the latest press coverage under a keyword of 'declining aspects of neighborhood' in order to witness a tendency of the shrinkage and/or shrinking cities. Until now the total population of Korea has been declining while its sluggish population growth rate was 0.38% in 2015. Furthermore, providing that this stagnant tendency continues, an era of population decline will begin to ensue after 2030. Moreover, when observed closely, this study has isolated some distressing tendencies not only involving population but also of socioeconomic aspects depending on regions. On the contrary, there are some regions that have displayed high levels of spatial values due to the high degree of resident's settlement and a long history of urban development, even though there are signs of deterioration in the population and economy. On the other hand, through anticipating shrinking communities in the future, the study has attempted to isolate required communities for smart shrinking of urban renewal in Korea. It is an effort to identify the answers of one of the research questions; which places require emptying and/ or reducing plans. The outcomes have been derived from LEAM analysis upon scenarios, where potentially shrinkable residences have been microscopically analyzed as a unit size of 90×90m. As a result, over 70% of myeon, an administrative subdivision, mostly applicable to farming and fishing villages, are predicted to shrink, while 15% of similar subdivisions in urban settings are destined to see the same future. In addition, if 5% and 10% of respective residential areas are expected to shrink in the future, a preemptive response against shrinkage seems necessary to most region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except for the capital area and provincial centers. Amongst regional areas, many shrinking hot spots of residential areas are dispersed in Gangwon Province, Gyeongsang Province (both South and North) and South Jeolla Province. Presumably, if 10% of residential areas are shrinking, the shrinking will affect areas in the capital region, and, then provincial centers may follow the same tendency. After all, none of the regions can be free from the issue of shrinking cities. Under the given circumstances, it is necessary to allow for renewal approaches of smart shrinking cities and adoption of policies on a national level that are applicable to an era of low growth while selecting prioritized managing area among shrinking cities. The research also suggests the implications of establishing a system and shrinking smart strategy for urban renewal plan in Korea based on the referential cases from various aspects of shrinking cities overseas and the efforts of smart shrinking for urban renewal. In the case of the US, when decline of industrial cities deepened, shrinkage-oriented urban planning has been introduced. Shrinking cities in the US, such as Youngstown, Cleveland and Buffalo, have set a comprehensive plan that includes a 'smart shrinking' strategy and a main theme of 'accepting' that they were shrinking cities. In the meantime, they aimed to utilize the remaining properties and infrastructure and improve the quality of the community's life while avoiding new development. In the case of Germany, a state of decline in East Germany intensified after unific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 decay of the former GDR area such as Leipzig, Dresden and Cottbus, an urban spatial restructuring plan was followed by the cities. The federal government has conducted support programs for solving issues of shrinking cities, whereas each local authority has set an integrated plan called INSEK to tackle various problems like vacancies, surplus of infrastructure capacity, neglected buildings and land. For instance, as parts of the INSEK plan operated by Cottbus, the city decided to demolish highly vacant large-scale public housing on the outskirts of the city, and to reduce the capacity of infrastructure while developing afforestation in some lands. Moreover, the authorities lured young people to move into the city center and strengthened functionality of the city. The Japanese government has been aware of critical issues involving the foundation and operation of public infrastructure facilities due to the aging population and vacant houses since the 1980s. The authorities have also pursued some relevant projects. They merged towns experiencing notably degraded basic conditions and having difficulties with ensuring core public services due to a significant decrease in population and progress of aging, and promoted regional settlement. In particular, the discussion of shrinking cities were publicized in 2014 and the related special acts have been practiced respectively; a location adequacy program by special acts on urban improvement in 2014, and a vacant homes special measures act in 2015. On that account, we may actively refer to the Japanese attempts of designating location adequacy areas and compact cities for the extinguishable cities since we share somewhat similar systems of urban planning and urban renewal. In Chapter 3, this study has predicted some of the potentially shrinkable regions in Korea through microscopic analysis. Along with the analysis, this study has inquired whether spatial management has been conducted over a reflection of the demand that has occurred from the shrinking and declining communities defined in the previous chapter. Furthermore, spatial planning and compatibility of the situation have been analyzed in terms of spatial density and its usage in this part. In addition, the study has defined a current state of spatial management and shrinking aspects in declining regions, and explored whether the shrinking smart for urban renewal is applicable to those regions. Briefly, this has illustrated a process of actual means that employed a direction of urban planning, factors of spatial planning that affected shrinking communities, and shrinking smart for urban renewal. A list of target regions for the analysis were Dong-gu in Busan as a metropolitan city, Naju-si as an old downtown in one of the regional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Taebaek as a place facing severe urban issues of industrial shrinkage, and Yesan County as a farming village. Consequently, even though each place has been suffering from different aspects and causes of decline, their aims and models of urban planning have been exaggeratedly set while the authorities pursuing growth-oriented urban planning without accepting the reality of shrinkage. Also, the research has identified influencing factors of spatial planning over the vacant housing in Busan and Yesan in order to analyze which spatial planning factors derive typical aspects of vacant housing. In summary, when residential concentration and intensive land use have been higher, then, vacant housing has been occurring less. Variables of the degree of mixed land use and concentration of the dwellings have exhibited statistical significances in all regions under analysis, whereas variables of the spatial planning have impressed higher than other variables when evaluating the influential differences among all variables with standardized coefficients. Therefore, more active approaches with elaborated spatial planning are required for minimizing vacant housing and avoiding urban shrinkage. As the higher the mixed land use entails, the lower the probability of vacant housing, the mixed land use may be keenly encouraged to reduce the occurrence of vacant housing. Since concentration of the dwellings has a high level of influence over vacant housing, the efforts of retaining an appropriate level of residential concentration may help avoid urban shrinkage. Furthermore, this may evidently cater networking facilities and compact land use for shrinking communities. Some of the typical ways of shrinking smart for urban renewal on shrinking communities are: utilizing functionally deteriorated and abandoned buildings, employing lands that are not appropriately met the demands, and introducing afforestation. The study has itemized some of the actual best practices. Drawing from the overall outcomes of the analysis in the previous chapters, the current state of spatial planning for shrinking communities in Korea and search for solutions through various dynamics for shrinking smart for urban renewal, the study has suggested some ways of required spatial planning subjects and policies in pursuit of shrinking smart for urban renewal establishment. One of the most urgent tasks of spatial management plan required by shrinking smart for urban renewal is to select a prioritized management area in the shrinking cities and to define a preemptive plan. A series of conducting methods such as an indicator-utilized selection and spatial statistics technique engagement can be orchestrated on the selection of prioritized management areas in the shrinking cities. Building of elaborated spatial data on shrinking communities enables planned execution in various aspects. Above all, it ensures a foreseeing of shrinking cities and likewise communities that are in need of prioritized execution plans, and, accordingly, contrives a rational execution plan. As the subject of spatial planning is not for the present but for the future, spatial planners may have to inevitably carry on with a prospect for the future. In order to select and deliver prioritized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set an area and manage the space under consideration of shrinking smart in reference to the existing urban planning and urban renewal plan. Therefore, the research has proposed a review over the current urban renewal and urban development as well as a task of readjustment on designated areas. Furthermore, since shrinking smart for urban renewal requires a separate planning system, the study introduced a subdivided task of spatial management plan for shrinking communities. As a principle of planning in shrinking smart for urban renewal, this research has established: 1) setting proper goals and levels in consideration of size and composition of the residents, 2) retaining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s and their environment while preserving diversity, 3) prioritizing quality of the residents' lives when set upon a direction of a sustainable spatial structure-oriented plan in a socio-environmental framework. As a result, it has suggested a setting of policies as below to boost shrinking smart for urban renewal, based on the following discussions as a basic direction of spatial plan; land use efficiency of the built-up area and intensive use of land, afforestation of idle space, expansion of public use, and enhancement of networking infrastructu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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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