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로 원문보기 | 미리보기 [ 원문보기시 소비되는 포인트 : 100 포인트 ]
논문명 공공보행통로의 법적 쟁점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사례 연구 / Legal Issues of Through-block Pedestrian Links and Case Studies from the Administrative City
저자명 이주경
발행사 한국도시행정학회
수록사항 도시행정학보(한국도시행정학회 논문집), Vol.29 No.4 (2016-12)
페이지 시작페이지(243) 총페이지(22)
ISSN 1598-8686
주제분류 도시
주제어 공공보행통로 ;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 ; 행정중심복합도시//Through-block Pedestrian Links ; District Unit Plan Guidelines ; Administrative City
요약1 공공보행통로는 민간 대지 내 보행자통로로서 주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다. 그런데 최근 들어 공공보행통로와 관련된 갈등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보행통로와 관련된 법적 쟁점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보행통로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크게두 가지인데 첫째, 공공보행통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지원 제도가 부족하다. 둘째, 공공보행통로를 막거나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 장치가 미흡하다. 이를 위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개정을 통해 지원 및 처벌에 대한 근거조항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공공보행통로가 계획·실현된행정중심복합도시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첫째, 불필요한 지정 등 과도한 계획, 둘째, 계획과는 다른 통로이용 행태, 셋째, 불법주차 및 통행방해 행위 등 관리운영 미흡과 같은 문제들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공공보행통로의 도입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정 원칙을 구체화하여 꼭 필요한 곳에만 지정되도록 해야 하며, 지정현황과 관리운영방안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높여야 한다.
요약2 Through-block pedestrian links are planned pedestrian pathways in private properties, which in some cases cause civil conflicts. This paper explores the legal issues and real-world cases of the pedestrian links and draws out the alternative. Review on the legal provision for through-block pedestrian links revealed that planning resolutions for the pedestrian links do not include neither any supportive measures for operations and management, nor regulations against blocking or interference use of the pedestrian links. Hence, supplement legislations are needed involving the Planning Act to support management and ensure public use of the pedestrian links. Case studies focusing on the Administrative City shows several problems involving design and use of the pedestrian links. Firstly, some pedestrian links are designated without any specific planning purposes. Secondly, cases are found where pedestrian links are being used for non-public purposes. Thirdly, illegal parking and blocking activities were found on several link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lanning guidelines should be elaborated for designation of through-block pedestrian links in private properties in order to prevent designating pedestrian links without public purposes, and local government should ensure public access to the information including location and management of the pedestrian links.
소장처 한국도시행정학회
스크랩하기
추천문헌 이 논문을 열람하신 아우릭 회원님들이 많이 열람하신 논문을 추천해 드립니다.
렘 쿨하스와 카즈요 세지마 건축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의 조직과 공간구성 방법의 비교분석
권경민 ; 김종진 -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집 : v.16 n.6(통권 65호) (200712)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보행통로 및 보차혼용통로의 법적 성격과 개선방안
김지엽(Kim, Jeeyeop) ; 안용진(Ahn, Yongjin)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 Vol.37 No.02 (202102)
[시론] 4차 산업혁명 시대, 건축의 대응
이명식(Lee, Myung-Sik) - 건축(대한건축학회지) : Vol.61 No.05 (201705)
사람 중심 가로 조성을 위한 도시설계 연구
임유경(Lim, Yookyoung) ; 성은영(Seong, Eunyoung) ; 임강륜(Lim, Kang Ryoon) - 연구보고서(기본) : 2015 No.06 (201510)
상업가로 활성화를 위한 도시설계 방안 연구
오성훈 ; 진현영 - 연구보고서(기본) : 2012 n.08 (201210)
수변공간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 및 설계방향
권영상 ; 조민선 - 연구보고서(기본) : 2010 n.5 (201012)
프로그램과 다이어그램의 적용을 통한 건축 형태 생성 연구
윤혜경(Yoon Hae-Kyung) ; 김주영(Kim Ju-Young) ; 홍원화(Hong Won-Hwa) -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 v.26 n.02 (201002)
한국적 도시설계 패러다임에 관한 연구
권영상 ; 엄운진 - 연구보고서(기본) : 2008 n.2 (200902)
서울시 사전협상제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여의 의미와 법적 한계
김지엽(Kim, Jee-Yeop) ; 남진(Nam, Jin) ; 홍미영(Hong, mi-young) - 도시설계(한국도시설계학회지) : Vol.17 No.2(통권 제74호) (201604)
시론: 코로나 이후, 건축과 도시공간의 변화를 생각하다
박소현 - 건축과 도시공간 : Vol.38 (202006)